1999.8.27
경제 영사 김충경
경제과 부속상무실 ( KOTRA 관장 홍태원) 

- 섬유류, 신발류 및 봉제 관련 품목 수출확대 유망　　　　 

지난 7월 25일 미-베트남 양국은 "무역협정 체결에 관해 원칙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비록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야하는 단계는 남아 있으나 이번 잠정 협정안은 베트남전 이후 24년만에 양국의 경제관계가 완전 정상화됨을 뜻하고 있다. 
이번 양국간 교역정상화 합의로 베트남은 지난 '90년대초와 같이 다시 한번 세계주요국들의 투자대상지로 각광을 받을 것이며 현재 베트남 제4위의 투자국으로서 대베트남 진출을 강화해온 우리기업들은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베트남은 '75년 하노이정부의 베트남 통일로 인한 국교단절후 지난 '94년 금수조치(엠바고) 해제시까지 경제적 교류를 이루지 못했었다. 

미국의 금수조치는 지난 '64년 "적대국과의 통상법(Trading with the Enemy Act"에 의거 북베트남 지역에 실시했으나 '75년 4월 베트남 통일과 함께 베트남 전역으로 확대했다. 또한 '78년말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후에는 아시아와 서방국가들도 미국의 요청에 따라 대베트남 경제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베트남의 전후복구와 경제재견에 큰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80년대부터 베트남의 캄보디아 철군, 개혁.개방정책의 적극추진과 실종미군(MIA)에 대한 협조 등으로 미-베트남 양국간 관계가 상당한 진척을 보임에 따라 '92년 12월 미정부는 대베트남 사무실개설 및 사업계약체결, 기술자문 등 활동 허용 등 부분적인 금수완화조치를 취하게 되고 양국간 경제교류는 재개되기 시작했다. 이후 프랑스를 위시한 선진국의 대베트남 금수조치 해제촉구와 자국의 경제적 실익을 내세운 미국기업들의 압력이 점차적으로 강해짐에 따라 미정부는 '94년 2월 금수조치 해제를 발표하게 되었다.

미국의 금수조치 해제 이후 베트남은 선진국들의 새로운 투자적합지로써 부상했으며, 베트남은 이러한 선진국들의 투자를 근간으로 상당한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베트남간 무역협정 미체결로 인해 베트남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은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다.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중 많은 수는 풍부한 저임의 베트남 노동력을 활용, 세계최대 시장인 미국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서 이용하려 했으나 베트남산제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로 미국시장 진출이 어렵게 되자 투자확대 등을 보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90년대초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연간 9% 이상의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베트남경제는 '96년부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97년 동남아 금융위기로 인해 '98년부터 외국기업들이 대규모 철수하기 시작하자 베트남정부로서는 미국시장에 대한 진출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로 인식하기 시작하여 '96년 5월 이후 계속되어온 미-베트남 무역협정 체결협상에 있어 소극적으로 일관하던 태도와는 달리 '98년말부터 적극적으로 전환, 이번 무역협정체결을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번 미-베트남 양국간 무역협정체결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는 베트남으로서는 세계최대의 투자파트너 및 소비시장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향후 경제개발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미국측에서 볼때도 그동안 아시아의 마지막 거대신흥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는 베트남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진출을 해왔던 것과는 달리 본격적인 투자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번 미-베트남 양국이 합의한 무역협정은 99년내 최종서명과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2000년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 되었으나 2000년 1월 현재 최종적인 결말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미-베트남 관계 주요일정

'75년 4월  '91년 4월  '91년 11월  '92년 12월  '93년 8월  '93년 9월  '94년 1월  '94년 2월  '95년 7월  '95년 8월  '96년 5월  '97년 5월  '98년 3월  '98년 6월  '99년 6월  '99년 7월

베트남 통일로 인한 미-베트남 국교단절　　　  미국, 베트남의 국교정상화를 위해 Road Map 제시　　　  미-베트남 국교정상화 교섭개시　　　  미국, 대베트남 엠바고 제1차 해제　　　  미국, 금융기관 대베트남 차관공여 재개 허용　　　  미국, 대베트남 엠바고 제2차 해제　　　  미 상원, 대베트남 엠바고 해제 촉구결의안 통과　　　  클린턴 미대통령 대베트남 엠바고 전면해제 발표　　　  미-베트남 국교정상화 발표　　　  미-베트남 국교정상화 조인　　　  미-베트남 무역협정 협의 개시　　　  더글라스피터슨 주베트남 초대 미국대사로 정식취임　　　  클린턴 미대통령 잭슨.배닉조항 적용 면제 부여(1년간 ; '98.7.3 ∼'99.7.2)  미 의회 클린턴 미대통령이 요구한 잭슨.베닉조항 면제에 대한 거부결의안 부결  클린턴 미대통령 잭슨.베닉 조항 적용 면제 1년 연장 부여  미-베트남 무역협정 타결 원칙적 합의

　　 

2. 미-베 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이번 미-베트남 양국간 교역정상화를 위한 무역협정체결에 합의는 베트남기업들은 물론, 베트남진출 외국기업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양국간 무역협정체결 합의는 베트남 정부가 그동안 미국정부가 3년간의 협상과정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시장개방, 투자환경개선, 통신 및 서비스시장개방, 국영기업의 민영화, 지적재산권 보호 등 대부분의 요구사항을 베트남정부가 수용했음을 의미함에 따라 향후 법적, 제도적 투자환경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기관을 위시한 미국의 금융기관들의 원조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위축 또는 중단되어 있는 베트남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년말까지 국회비준 및 최종서명 등 향후 일정이 무리없이 추진될 경우 베트남상품은 그동안 미국시장 진입시 가장 큰 장벽이었던 일반관세보다 약 40∼70% 정도 높은 특별관세 부과가 해제됨으로써 세계최대시장인 미국에서 저가의 베트남산으로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이로 인해 '90년대초에 이어 세계각국기업들의 대미시장 전초기지 구축을 위한 제2의 베트남 진출러시가 이루어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베트남시장은 향후 한국, 대만, 홍콩 등의 노동집약적 경공업위주 산업에의 투자확대와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자본.기술집약적 산업분야에의 투자확대로 인해 외국인투자기업들에 있어서 시장이 2중구조화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집약적 경공업분야는 '90년대 중반이후 베트남기업들의 기반이 크게 형성된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진출기업들과 베트남기업들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반면 통신, 금융 및 서비스시장은 아직까지 베트남기업들의 경쟁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선진국들간 경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비록 지난해부터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및 금년도 베트남의 경기침체로 인해 교역과 투자 다소 감소했으나 '92년 대베트남 경제협력 재개 이후 교역과 투자에 있어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왔다. '99년 6월말 현재 호치민무역관에서 자체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섬유.직물, 신발, 의류봉제 등 총 271개사가 진출, 활동하고 있어 베트남의 제4위 투자국 및 교역대상국의 위치를 확립하고 있다. 

이번 무역협정체결 합의에 따라 베트남시장 진출여건이 크게 호전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우리기업들은 대만, 홍콩, 베트남기업들과의 보다 치열한 경쟁을 해야하는 어려움도 예상된다. 하지만 많은 수의 진출기업들이 '90년대초부터 대미시장 진출을 위해 베트남에 투자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호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베트남내 기업들의 대미시장 수출을 위한 원부자재 등의 수입수요확대로 대베트남 수출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미국시장내에서 경쟁력확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신발 및 슬리퍼류, 섬유류, 의류, 가방류 등 분야이다. 동분야에 있어서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기업 및 대만기업들로 이들 기업의 대부분은 수년전부터 미국시장 진출을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동 관련산업에 대한 우리나라 및 대만기업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베트남기업들이 '90년대 중반 이후 동산업분야에서 꾸준한 기술개발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낙관만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현황 ('99.6.30일 현재)

업 종	진출기업수	업 종	진출기업수
섬유.직물 의류봉제,자수 모자,장갑 광산,석유개발 조선,선박수리 무역 철강.철구조물 기계.플랜트 화학.플라스틱 차량.부품 의약품.의료기기 통신 식품,음료 화장품	15 24 4 2 1 45 10 6 1 2 4 1 2 2	신발 가방,텐트 전기.전자 금융,보험 완구 주방용품 가죽 사무용품 운동용품 건설,건축자재 가구,목재 등 운송 기타	16 28 24 9 4 4 3 1 2 28 6 3 24
총계	271

(자료원) 호치민 무역관 조사　　　　 
(주) 진출기업은 현지법인(단독 및 합작법인), 대표사무소, 기타 임의진출 등 포함한 것이며 무역관에서 조사하지 못한 기업도 상당수 존재

　　　　 

품 목 명	현행관세율 (특별부과관세)	일반관세율 (MFN관세)
봉제완구(950341)	70	0
가 방 류(4202류)	20∼110	3.4∼20
모 자 류(6505류)	37.5∼90	7∼12.3
섬유류- 자켓(62029310,62029210)	60	0
섬유류- 바지류(620343류:합성섬유류)	65∼90	7.4∼29
섬유류- 바지류(620463류:면제품)	37.5∼90	7.3∼9.5
신발류(6404류)	35∼84	7.5∼37.5

　

이번 미-베트남 양국간 정상교역을 위한 무역협정체결 합의에 따라 베트남의 투자지로서 및 교역대상국으로서의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우리기업들은 미-베트남 양국간 무역협정체결을 대비, 시장선점을 위해 대베트남 진출 및 투자확대를 적극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많은 기업들의 투자가 부가가치가 낮은 경공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대베트남 시장확대를 위해서 진출에 대한 점검과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노동집약적산업에 대한 우리기업간 중복투자 및 과당경쟁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내년부터 미국시장에 대한 베트남산 제품의 진출로 인해 섬유류, 신발류, 가방류, 봉제완구류 등이 가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품목이기는 하나 이들품목의 경우 우리기업들의 투자가 집중되어 있어 우리기업간 불합리한 과당경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우리기업간 과당경쟁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셋째 투자지역의 다양화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재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대다수는 남부는 호치민시 및 인근성, 북부는 하노이 및 하이퐁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생산성 향상 및 효율성 등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으나 노동력 부족, 임금상승 등의 부작용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몇 년사이 다낭, 판티에프 등 시장성이 다대한 중부지방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등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아직까지 운송문제, 설비시설 미비 등 단점이 많으나 앞으로 베트남 균형발전이라는 명목하에 베트남 정부의 지원 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지역에 투자했을 때 따르는 장점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가능성이 보인다면 진출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넷째 경쟁력 있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베트남진출 경험이 없는 중소제조기업들은 대기업과 연계, 베트남 진출을 도모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중소제조기업은 보유기술을 이용하여 생산에만 전념하고 대기업이나 종합상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력과 시장정보, 마케팅 능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휼륭한 베트남 초기진출 방법중 하나이다.　　
　 
다섯째 장기적인 대베트남 시장확보를 위해 품목의 다양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사업에의 적극적인 진출이 요구된다. 이번 무역협정체결 합의로 그동안 선진국기업들의 진출이 미진했던 분야에 대한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통신, 석유화학분야 등은 향후 베트남의 잠재성을 볼 때 발전가능성이 다대하며 우리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정부가 지속성장을 위해 최근 몇 년간 위축되었던 도로, 항만, 발전시설 등 기간산업데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한 진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베트남정부가 '99년에 지출할 ODA 자금만해도 14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자금은 대부분 기간산업 투자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베트남 경제활성화를 위해 내년에는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들과 ADB, World Bank 등의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 자금이 소요될 인프라 프로젝트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며 수주확대를 위해서는 가능한 기업의 단독참여 보다는 다수기업의 공동 참여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정부차원에서도 우리기업들의 베트남 인프라프로젝트 참여 확대를 위해 대외협력기금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