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86년 대외개방 이후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국의 자본과 기술유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대두됨.　　　　

ㅇ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고도성장국인 NIEs의 경제개발과 중국의 개방경험 을 연구함.　　　　

ㅇ 자본, 기술 부족하에서 수출과 외국인 투자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수출가공구(EPZ : Export Processing Zone) 설치를 89년 부터 검토해옴.　　　　

2) 설치현황　　　　

ㅇ 94년 7월 현재 남부 3개소(호지민시의 딴투안과 사이공-린쭝, 메콩델타의 칸토), 중부 1개소(다낭), 북부 2개소 (하이퐁과 하노이의 노이바이) 등 총 6개소가 허가됨.　　　　

ㅇ 외국 합작선으로는 대만 2개소(딴투안과 사이공-린쭝), 말레이지아 2개소 (다낭, 노이바이), 홍콩 1개소(하이퐁)가 있고 칸토는 지방정부가 독자 개발하고 있음.　　　　

ㅇ 이밖에 북부의 꽝닌, 중부의 캄란, 남부 붕타우의 푸옥 탕에 각 지방정부가 지역경제 개방을 목적으로 수출가공구 설치를 검토중임.　　　　

ㅇ 현재 부지조성, 업체가 입주하고 있는 곳은 "딴투안"과 "린쭝"임.　　　　

ㅇ "하이퐁", "다낭", "칸토"가 금년에 부지조성에 착수했고, "노이바이"가 가장 최근인 94년 4월에 수출가공구 설치 허가를 받음.　　　　

3) 설치목적 및 수출가공구 개념　　　　

ㅇ 수출가공구 개발은 특정지역에 기초적인 토지개발 및 부대시설을 건설 하고　　　　

ㅇ 동시에 행정.재정서비스를 갖추어 수출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국내 여타지역과는 구별되는 우대조치를 마련함으로써　　　　

ㅇ 경제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본부족과 기술낙후의 난관을 극복하고 외자유치 증대와 국내산업 발전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것임　　　　

ㅇ 나라마다 명칭을 각각 다르게 사용, 미국은 국제무역구(FOREIGN TRADE ZONE), 유럽은 자유항(FREE PORT), 한국은 자유수출지역(FREE TRADE ZONE) 이라함.　　　　

4) 입법규정　　　　

ㅇ 91.10.18 각료회의의장령(DECREE NO. 322/HDBT)으로 "수출가공구에 관한 규정" 공포　　　　

ㅇ 92. 8.20 국가협력투자위원회령(SCCI : CIRCULAR NO. 1126/HTDT-PC)으로 "수출가공구규정 시행령"공포　　　　

ㅇ 92.12.23 "외국인투자법" 3차 개정에 법적 근거 마련　　　　

5) 수출가공구 개발 절차　　　　

ㅇ 수출가공구 개발을 위한 총괄적인 계획 수립은 투자관련 담당 총괄부처인 MPI에서 종합적인 심사와 검토를 통해 이루어짐　　　　

ㅇ 각 시와 성의 인민위원회는 우선적으로 적정지역 선정과 개발계획을 수립 하여 중앙정부에 보고하지만, MPI가 실질적인 승인 권한을 가짐　　　　

ㅇ MPI는 지방정부의 보고를 토대로 자국의 종합적인 개발정책과 부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각료회의에 보고, 최종 결정함.　　　　

ㅇ 외국투자선은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MPI에 투자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음.　　　　

6) 수출가공구 우대 조치

ㅇ EPZ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청이 정부령에 의해 해당지역별로 설립됨.　　　　

ㅇ 기 능 : EPZ 전반에 대한 운영 및 입주업체들에게 원스톱 서비스 제공　　　　

ㅇ 권 한 :　　　

- 수출가공구 개발 계획 수립, 시행 및 운영　　　　
- 투자, 입주심사 및 허가 (US$ 2천만 미만,US$ 2천만 이상은 SCCI가 처리)　　　　
- 원산지증명 등 제증명 발급　　　　
- 입주업체 지원, 관리 및 노사분규 조정　

- 청장은 SCCI 및 해당지역 인민위원회의 제안을 토대로 총리이 임명　　　　
- 재원의 별도 관리없이 수익 전액을 국고에 귀속후 필요 예산지원을 받음.　　　　
- 분기별 및 연간보고서를 SCCI와 해당 인민위원회에 제출함　　　　
- 수출가공구 운영계획, 정관의 심사 및 승인, 관리청 활동에 대한 지도 및 통제는 SCCI가 수행함.　

- 관리청 5명, SCCI 1명, 중앙은행 1명, 시 환경위원회 1명으로 구성　　　　
- 투자허가서 발급에 최단 10일 소요(일반 투자절차상 규정 3개월)　
　　

- 주 소 : 1, Nam Ky Khoi Nghia St., Dist.1, HCMC　　　　
- 전 화 : (84-4) 290405　　　　
- 팩 스 : (84-4) 296817　　　　
- 대 표 : MR. Lu Minh Chau Director　　　　

. 통일후 호지민시 은행 및 중앙은행 은행장　　　　
. 89년 이후 SCCI 부위원장 (현재 겸임)　　　　
. 딴투안 수출가공구 운영위원장 역임　　　　

MR. Nguyen Cong Ai Vice-president　
　　　

- 주 소 : 24, Cu Chinh Lan St., Hai Phong City　　　　
- 전 화 : (84-31) 42426　　　　
- 팩 스 : (84-31) 42555 ATTN,. 42426　　　　
- 대 표 : 현재 관리청장 미임명 상태.　　　　

8) 평가 및 문제점　　　　

- 경제개발의 거점으로 EPZ의 역할 강화와 함께 EPZ의 조속한 활성화를 위해 외국투자가들이 수출가공구의 하부구조, 공공재건설에 적극 참여 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 외국인 투자환경이 투자가들의 수요 충족 및 유치에 미흡한 국내 현실 에서 동시다수의 EPZ 설립에 대한 우려가 최근 고조됨.　　　　

- 전반적인 투자환경 미비로 입주신청이 기대수준에 못미치고 있으며 재원부족과 파트너간 갈등으로 인해 일부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사업 진척이 부진한 상태임.　　　　

- 열악한 인프라여건 : 각 EPZ가 사업자금 확보를 위해 조기 모집에만 신경을 쓰고 투자.입주결정시 가장 중요한 인프라 구축은 등한시하고 있음. 이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관계로 계획대로 추진 여부가 의문시됨.　　　　

-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고가의 임차료 : 토지의 소유권이 허용되지 않아 자산투자 가치가 없고, 50년간 m2당 US$ 100 은 베트남 경제현실 및 투자유치 경쟁국에 비해 상당히 비싼 수준임.　　　　

- 인력문제 : 저렴, 풍부한 노동력이 일반적인 평가이나 숙련 및 전문 인력은 부족하며 경제체제의 급변으로 인해 최근 노사간 갈등 및 임금인상 요구가 증폭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