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환경

베트남 투자환경　

개요　　　　　　　　　

베트남은 1986년 6월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대외개방과 시장경제제도 도입을 선언한 이후 약1년 반동안 외국투자법을 성안, 87년 12월말 국회를 통과하여 이를 88년초 내외에 공포함으로써 실정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받아들일 채비를 갖춤.　
88년이전 외국의 대베트남 투자는 구소련에 의한 것이며 88, 89년까지만 해도 베트남의 대외개방 의지에 의구심을 가진 외국인들이 투자를 주저하여, 단지 호지민시 및 인근에 거주하는 중국화교와 연계한 대만 및 홍콩업체의 소규모 투자가 시험적으로 개시되었고, 89년말 이후부터는 여타국도 가세, 91년부터는 뚜렷한 질적 양적 증가세를 보였음.　
또 베트남 정부는 인근 아시아개도국들과 외국인 유치경쟁을 벌여야하는 상황아래 투자환경을 개선코자 90,92,96년 세차례 외국투자법 개정을 비롯 외국인 투자관련법,시행령,시행세칙을 무려 80여가지나 새로 만들거나 고쳤는 가 하면, 최저 임금 조정, 수출가공지역 설립, 세제상 인센티브 확대등을 단행함.
베트남 기획 투자부(MPI)가 발표한 1996년 11월 현재 외국인의 대베트남투자허가 현황을 보면 총 1,580건, 230억불에 달함. 이중 14.25%인 258건이 취소 됨.

장단점　　　　　　　　　

장점

- 베트남은 풍부한 물적 및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인구 7천만의 대규모 자체시장, 동남북아를 연결하는 지정학적인 위치 등으로 세계 각국에서 앞다투어 시장을 선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베트남은 임금수준이 외국기업의 경우 US$30-50 수준으로 한국의 1/20 수준에 불과함. 베트남 사람들은 비상한 손재주를 지니고 있고 근면함이 몸에 배어 있어 새로운 기술을 쉽게 익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성도 높음.

- 게다가 베트남은 자국산업 발전을 위해 외국투자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외국 투자기업에게 세금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단점

- 베트남 사람들을 상대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바, 이는 상호 문화적 이해 부족에서 비롯됨.

-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입국하는 순간부터 고액의 입국 비자주선 수수료 그리고 항공,호텔,전기,전화 등 각종 공공요금에 대한 차별 대우로 인한 고액 사용료, 국민소득에 걸맞지 않게 높은 사무실 및 주택임차료등을 감수해야 함. 거의 모든 사회생활에서 외국인은 베트남인에 비해 고액의 비용을 지불토록 강요당하기도 함.

- 베트남의 관료주의는 한국의 60년대를 연상케 하는데 투자허가를 얻는데도 이러한 관료집단의 RED TAPE는 상존함. 따라서 기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국가의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뒷거래 비용이 필요하며 이는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함. 특히 베트남에는 관련산업이 발전하지 못해 원부자재를 본국에서 들여오고, 또한 완제품을 전량 수출해야하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수출입 부대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됨.

- 베트남은 경제발전 정도가 낮아 임금이 싼 반면, 이로 인한 현지 원부자재 조달여건이 좋지않아 원부자재를 본국에서 전량 조달할 경우, 경제개발이 앞선 중국이나 여타 동남아시아등 현지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는 기업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뒤질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

- 그리고 베트남은 외국 투자기업기업들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임대차만을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할 수없으며, 또한 토지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토지를 담보로 한 현지금융 조달도 쉽지 않음.

투자정책.법규　　　　　　　
　　　　　　　　

투자정책　

ㅇ 베트남은 86년 "도이모이"정책을 채택한 이래 대외개방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대외개방정책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제반정책으로 이어지고 있음.

ㅇ 베트남 정부는 93년초 2000년도 GDP를 1990년의 2배로 늘리겠다는 야심적인 경제성장 목표를 설정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400억 불의 투자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중 200억불은 외자로 충당할 계획임. 베트남 경제당국자들은 필요한 200억불 외자중 130억불은 외국인직접 투자로 조달할 계획임

ㅇ 이를 위해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각종 법률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세금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수출가공구 설치, 투자절차의 간소화, 최저임금의 인하조정 등 각종 인센티브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또한 베트남 정부는 매년 200개 외국인 투자희망프로젝트를 설정, 선진국의 투자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등 투자유치에 열중.

투자유치법규　

ㅇ 외국인 투자법　

베트남정부는 87.12.29 외국인투자법(LAW ON FOREIGN INVESTMENT IN VIETNAM)을 제정한 이후 3차례에 걸쳐 개정하였는바 1차 개정시(90.6.30) 에는 투자당사자, 운영이사회(BOARD OF MANAGEMENT),조세감면기준 등에 대한기존법규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정도의 기술적 보완에 그쳤으나, 2차 개정시(92.12.23)에는 수출가공구(Export Processing Zone)제도의 도입, BOT(Building-Operater-Transfer)방식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의 외국인투자 인정,외국인투자사업 기간 50년까지 연장,조세감면 대상범위 확대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ㅇ '96.11월 외국인 투자법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개요　: 종전 총 6장 42조 에서 총 6장 68조 개정하였음.

나. 주요 개정사항　

외국인 투자 장려분야 : 수출용 제품생산, 현대식 기술도입, 인프라 건설, 농업 및 가공 농산물, 임업.수산업 투자, 낙후지역과 농촌.산간지 투자, 주요 산업지대 투자

외국인 투자 금지분야 : 국가안보. 사회질서. 미풍양속.환경 위해분야

BOT 및 BT : 종전의 BOT( BUILD-OPERATE-TRANSFER)계약과 BTO(BUILD-TRANSFER-OPERATE) 및 BT(BUILD-TRANSFER) 계약을 구분
　　　　　　　
법인 소득세 :. 최소 25%, 투자 인센티브 수혜대상 프로젝트 경우 최저 10%의 세율 적용　

수입세의 면제 : 계약이행을 위한 투자.고정자산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입장비.기계류 및 부품 수입시 수입세 면세 . 수출용품 제조용 원료도 면세

자본 이전세 : 자본의 이전시 발생차액의 25%를 부과하며 BCC계약 당사자 일방의 책임과 권한 이전시에도 적용됨.
. 외국투자자가 베트남측 파트너에 대한 자본 이전시에는 면제　　　　　　　　　
. 자본 이전은 외국인 투자관리 국가기관의 승인을 득할 것을 명시

국가의 외국투자 통제 : 투자라이센스 발급권. MPI가 권한을 가지며, 절차 간소화를 위해 시.지방 인민위등 하부기관 위임. 제한된 범위내에서 EPZ등 공단 관리당국에게도 위임.

기타사항

. 특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특혜　

. 재외 월교의 투자 지원 정책　

. 산업공단 투자시 외화 및 기술이전 비율　

. 외국투자 영업지사　

. 외국 투자자측에 의한 VND화 출자　

. 회계.통계.보험.품질관리.물품 검수.BIDDING.재정보고. 청산 및 BCC등

ㅇ 외국인 투자법 시행령　

-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법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88.9.5 베트남 외국인 투자법 시행령을 공포했으며 90.6.30일, 93.4.16일 및 '97.2.18일 개정

- '97.2.18일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3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됨. 동시행령은 개정 외국인 투자법의 투명성 및 적용의 구체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투자 절차에 있어서 토지사용, 계획 승인, 건설 허가, 환경, 수출입 등록시 행정의 신속을 기하고 간소화하는데 역점을 둠.
　　　　　　　　
법인 소득세 :　법 38조 외국인 투자 장려 분야의 법인 소득세율을 다음과 같이 명시.　

ㅇ 20% 적용 프로젝트 : 최소, 총 생산의 50% 수출 프로젝트, 고용규모 500명이상, 최신기술 사용, 연구개발 투자, 목축 및 농산물 가공, 임업 및 수산업, 베트남 국내 원자재 사용, 자원의 효율적인 가공, 국내 부품의 사용도가 높은 제조분야.

ㅇ 15% 적용 프로젝트 : 총 생산의 80% 이상 수출 프로젝트, 금속.기초화학.석유화학제품 생산, 비료생산, 전자기기 제조, 자동차.오토바이 부품 생산, 인프라건설 및 운영, 산업작물 재배, 자연조건과 사회 경제적 환경이 열악한 지역내 투자, 투자기간 만료에 따른 자산의 무상 이전.

ㅇ 10% 적용 프로젝트 : 사회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지역내에서의 인프라 건설 투자, 조림, 산간 벽지 또는 특별 투자장려 분야 리스트 프로젝트

한편, 금번 시행령상의 특혜 관련 조항은 이전에 비해 완화 되었고,수출, 고도 기술, 가축사육, 농림.수산물 가공, 국산 원자재 사용 적극 장려를 포함 하는등 혜택 적용 범위도 넓어졌음.
특혜 법인 소득세율은 프로젝트 개시로부터 각각 10년, 12년, 15년간 적용되며, BOT, BTO, BT및 공단등 인프라 개발사업은 사업 전체 기간 동안 적용.　

법 39조 세금 감면조항과 관련된 시행령 조항은 다음과 같으며, 특별 투자 장려 분야 에 대해서는 최고 8년간 면제 될수 있음.

ㅇ 특혜세율 20% 적용 사업 : 2년간 면제, 최고 3년간 50% 감면　　　　　　　　　
ㅇ 특혜세율 15% 적용 사업 : 2년간 면제, 최고 4년간 50% 감면　　　　　　　　　
ㅇ 특혜세율 10% 적용 사업 : 4년간 면제, 최고 4년간 50% 감면　　　　　　　　　

이익금을 특별 투자장려 분야에 재투자시 사안에 따라서 투자이익금의 50%나 75% 또는 100%를 환불할 수 있음.

수입세 : 법 47조 수입세의 면제에 관해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프로젝트의 고정자산으로서, 시설, 기계류, 기술공정상 또는 직원의 근무용 수송차량 은 수입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투자자의 기술혁신 지원을 위해서 동 조항은 고정자산의 개체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도 적용됨. 또한, 부품. 공구류. 금형등은 물론 농림.수산업 프로젝트를 위한 나무. 동물 및 약품 류도 면세 대상이 됨. BOT. BTO. BT 형태 프로젝트의 관련 기자재들도 면세 대상이다.

토지 관련 사항 : 토지 사용 허가서 발급,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등은 투자계획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주어 왔으며, 투자환경 저해의 주요인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인바 금번 시행령은 다 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정부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토지 임대 승인시, 정부는 토지와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 를 완료하고 해당 프로젝트의 지방 인민 위원회는 토지 인도의 의무를 짐.

- 이는 토지와 관련된 제문제 해결과정에서 발생하는 외국 투자기업의 과도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예방키 위한 것으로서, 베트남 기업이 합작 파트너로서 토지사용권 형태로 자본 출자 시에도 베트남 기업측은 토지 사용권 양도 절차의 책임이 있음.

- 베트남 기업에 이미 할당된 토지상에 합작 투자 할 경우에는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지 않는 한 투자 라이센스 획득 즉시 생산시설 건설에 착수 할 수 있음.

- 토지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5년동안 고정되며, 5년마다 인상시에도 이전 임대료의 15% 이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함. 그러나 토지 사용권으로 자본 출자 하거나, 외국투자자 가 전 투자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이미 납부 했을 경우에는 인상 임대요율을 적용 할 수 없음. 기타 투자에 대한 토지 사용료는 해당 지방 인민위원장이 정함.

환경보호 : 금번 시행령에서는 화학, 염료등 일부 분야에 대한 투자시에는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 야 함. 나머지 프로젝트는 투자자가 환경보호 관련 법규 준수를 확인 해야 함.

환경 관리기관은 환경 위해사례 발생시 중재자로서의 조사등 임무를 수행. 또, 투자자가 세계 수준의 환경보호 기술을 이미 적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술 환경 기관에 등록할 필요가 있음.

수입절차 : 무역부는 수입세 면제 대상 품목 명단를 관리하며 투자자는 수입허가 신청을 무역부 에 제출하면 됨. 허가기간은 15일로서 필요시 무역부는 관계 부서 의견을 물을 수 있음.

한편 세관은 무역부가 발급한 서류에 근거하여 통관절차를 밟음. 또한, 동시행령은 수출품 제조용 원자재 수입시의 특혜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

투자 라이센스 발급기관 : 시행령은 법 55조와 관련하여 지방 인민위원회의 라이센스 발급 분야 및 범위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은 수상실의 결정에 따름. 또한, 공단관리 위원회에 대한 라이센스 발급권한 위임등에 대해서도 규정 하고 있음.

ㅇ 기타 관련법규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법규는 외국인 투자를 위한 절차법인 상기 투자법과 동법 시행령외에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정해서 적용하기 위해 영업, 인력관리 등에 다음과 같은 분야의 법령을 마련함.　　　　　　
　　　　　　　　　
- 수출입 : 절차 및 관세　　　　　　　　　
- 부동산 : 부동산 임차 및 최저임차료　　　　　　　　　
- 조세 : 수출입세, 매출세/특별매출세, 특별소비세, 소득세(법인,개인) 송금원천세, 로얄티　
- 기술이전,산업소유권　　　　　　　　　
- 인력 관리 : 현지인 고용,최저임금,노동조합　　　　　　　　　
- 상사계약 및 분쟁해결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평가　　　　　　　　　
- 특수산업분야 관련 법규 : 금융(외국합작은행,지점), 유전개발, 광물자원 개발, 임산자원 개발,어업개발

투자진출 기본여건　　　　　　　
　　　　　　　　

원부자재 조달여건　

ㅇ 현지 진출한 한국기업은 봉제공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의류 및 가방공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업이 원부자재를 한국에서 수입하여 사용. 베트남은 산업발전 정도가 미미하고 생산되고 있는 원부자재의 질이 조악하여 거의 모든제품의 원부자재를 현지조달 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ㅇ 수출상품에 제공되는 국내생산 원부자재 공급업체에 대한 세제상 혜택도 아직까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수출산업 발전 초기단계이므로 원부자재를 현지에서 조달하기 위한 관련산업 발전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예정.　　　　　　　　　

ㅇ 한편 원부자재의 현지 조달과 관련하여 과거 베트남 정부는 EU 등 대선진국 수출시 관세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 GSP FORM 을 원자재 조달비율에 관계 없이 비교적 융통성있게 발급하였으나 93년 3월1일부터 대EU 수출품에 대한 GSP 정을 비교적 엄격히 적용하여 현지 원자재 사용비율이 60% 이상인 제품에 한해서 GSP FORM A를 발급하고 있음. 따라서 대부분의 원자재를 한국에서 조달하고 있는 한국업체들에게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　　　　　　

생산여건　

ㅇ 베트남에 진출하고 있는 많은 우리 기업은 현지 정식투자에 따른 복잡한 행정 절차를 극복하고 단기적인 투자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투자기업을 정식으로 설립하지 않고 베트남 기업을 통해 원료 및 기술 등을 제공 하고 완제품을 납품받는 임가공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많음.　

ㅇ 임가공은 현지 노동력이 저렴할 뿐만아니라 베트남인의 손재주가 뛰어 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느정도 성공을 거둘 수도 있으나, 현지 임가공을 위해서는 베트남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움.　　　　　　　　　

ㅇ 왜냐하면 베트남 기업들은 아직 국제적인 비지니스 경험이 적어 납기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한국기업이 요구하는 기간내에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칫하면 바이어로부터 신용을 실추당할 우려가 있음. 또한 원부자재를 한국에서 공급할 경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망됨.　　　　　　　　　
베트남 기업은 원부자재를 빼돌리는 사례도 종종 있음. 그리고 베트남 기업의 기술력이 부족한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한국에서 기술자를 현지에 파견하여 기술지도를 하지 않으면 좋은제품 생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음.
　

판매여건　

ㅇ 소련이나 동구는 정치적인 격변과정을 거치면서 개방을 시작한데 비해 베트남은 비교적 순조롭게 시장경제체제를 점진적으로 수용하고 있음. 그리고 베트남은 86년도부터 개방과 개혁을 시작한 이래 가장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소련과 동구와는 달리 각종 생필품을 어디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고 경제발전이 눈에 확연히 들어날 정도로 베트남이 변모하고 있어 베트남 사람들의 얼굴에는 그들도 잘 살수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음.

ㅇ 이러한 경제적 성과와 국민들의 열의는 현집권층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압도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정권의 안정성을 확보하기에는 충분함

ㅇ 그러나 경제발전에 따르는 빈부격차의 심화, 각종 사회악의 발생은 현집권층에 대한 일부 보수파들의 약간의 반발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베트남이 보다 개방화 및 자유화로 가는 길목에서 어쩔수 없이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생각되며 베트남의 시장경제체제 도입을 통한 개방화는 힘차게 구르는 거대한 수레바퀴처럼 다시는 돌이키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투자 경영 관련 법규　　　　　　　
　　　　　　　　

원산지 규정　

ㅇ 한편 원부자재의 현지 조달과 관련하여 과거 베트남 정부는 EU 등 대선진국 수출시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 GSP FORM 을 원자재 조달비율에 관계없이 비교적 융통성 있게 발급하였으나 93.3.1일부터 대EC 수출품에 대한 GSP 규정을 비교적 엄격히 적용하여 현지 원자재 사용비율이 60% 이상인 제품에 한해서 GSP FORM A를 발급하고 있음.

지적재산권　

ㅇ 베트남 정부는 상표권,의장권,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89년1월"산업재산권 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중이나 산업재산권에 대한 일반 인식이 부족한 상황임

ㅇ 그러나 미국과 지적재산권 협상이 타결되어(97. 4) 금년안에 협정이 발표예정임. 서적, 음반, 컴퓨터소프트웨어, 영화 등의 각종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

공해방지법　

ㅇ 베트남 정부는 공해방지를 위해 각종 법령을 정비하고 있으나 아직은 산업발전단계가 미비하여 실질적인 시행은 보류중임.

ㅇ 그러나, 공단입주기업 선정시 피혁산업,염색산업 등 공해관련 산업의 입주를 제한하는 등 베트남에도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