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이익과 노동자, 노동 단체 및 사용자의 합법적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고, 각 노동분쟁을 적시, 적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1992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 제91조와 노동법에 근거하여, 본 법령은 법원에서 노동분쟁 해결절차를 규정한다.　
　

제1조: 법원에 합법적인 권리 및 이익보호 요구권　

1.노동자, 노동단체, 노동 사용자는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에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 및 이익보호를 요구하기 위한 노동사건 제소권(提訴權)이 있다. 노동단체의 합법적인 권리 및 이익보호가 필요한 경우 기초 노동조합의 상급 노동조합은 제소권이 있다.　

제2조: 증거, 자료 제출 의무　

각 당사자는 자기의 합법적인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료, 증거 제출 의무가 있다.　

제3조: 증거 수집, 확정　

필요시 법원은 노동사건 해결에 정확성과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증거를 확인, 수집하거나 혹은 노동분쟁 각측, 유관기관, 조직, 개인에게 자료, 증거제출을 요구한다. 요구를 받은 노동 분쟁 각측, 기관, 조직, 개인은 법원의 요구에 따라 올바른 시한에 그리고 충분하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 법원의 화해책임　

노동사건 해결 과정에서 법원은 각 당사자가 사건해결에 관해 서로 합의 할 수 있도록 화해를 진행할 책임이 있다.　

제5조: 권리 및 의무에 관한 평등　

각 당사자는 노동사건 해결 과정에서 권리 및 의무에 관해 평등하다.　

제6조: 공개, 객관, 적시, 신속, 적법한 재판　

노동사건은 공개, 객관, 적시에, 신속하게, 적법하게 재판을 한다.　

제7조: 노동사건 해결 과정에서 사용하는 말과 글　

노동사건 해결 과정에서 사용하는 말과 글은 베트남어이다. 소송에 참가하는 사람은 자기 민족의 말과 글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8조: 권한 위임에 의한 대표　

각 당사자들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 혹은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자기를 대표하여 소송에 참가케 할 수 있다.　

제9조: 법원의 판결, 결정의 효력　

법률적 효력이 있는 법원의 노동사건에 관한 판결, 결정은 국가기관, 정치-사회조직, 경제조직, 사회조직, 인민무장부대, 모든 공민이 존중해야 한다. 노동자, 노동단체, 노동 사용자 및 각 기관, 조직, 기업은 법원의 판결, 결정 집행 의무가 있고 엄정히 집행해야 한다.　

제10조: 노동사건 해결 과정에서 법률 준수 감찰　

인민 검찰청은 인민 검찰청 조직법의 규정 및 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노동사건 해결 과정에서 법률 준수 업무를 감찰한다.　

제11조: 법원의 해결 관할권　

법원은 아래 각 노동사건 해결 관할권이 있다.　

1.작업, 임금, 소득 및 기타 노동조건과 관련된 권리 및 이익에 관한, 노동계약 이행 및 직업견습 과정에서 기초 화해위원회 혹은 성 산하의 현, 군, 시 노동기관(이하 현급 노동기관이라 칭한다)의 노동화해인(勞動和解人)이 화해를 성사시키고 못한 사건에 관한 노동자와 노동 사용자간의 노동분쟁. 기초화해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는 다음 개인 노동분쟁을 제외한다.　

a)해고 형식에 따른 노동 징계처리 혹은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이 종료 당한 경우에 관한 분쟁(역자주: 노동법에 징계에 해고 혹은 일방적 계약 종료의 경우가 규정되어 있음)　

b)노동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는 문제에 관한 분쟁　

2.직업, 임금, 소득 및 기타 노동조건과 관련된 권리 및 이익에 관한 단체노동 협약 이행, 노동조합 설립권, 가입, 노동조합 활동에 관해서 성, 중앙직속 노동중재위원회(이하 성급 노동중재위원회라 칭한다)가 해결했으나 노동단체 혹은 노동 사용자가 노동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노동단체와 노동 사용자간의 집단 노동분쟁　

제12조: 각급 인민법원의 관할권　

1.성소속 현, 군, 시 인민법원(이하 현급 인민법원이라 칭한다)은 성급 법원의 관할권에 속한 사건을 제외하고 본 법령의 제11조 1항에 규정된 노동사건을 초심(初審:第一審)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2.성, 중앙 직속 인민법원(이하 성급 법원이라 칭한다)은 다음 노동분쟁을 초심절차에 따른 해결 관할권이 있다.　

a)본법령의 제11조 2항에 규정된 노동분쟁　

b)본법령의 제11조 1항에 규정된 외국인이 관련된(외국요소가 있는) 노동분쟁　

c)현급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나 성급 법원이 해결 할 필요가 있는 노동사건　

제13조: 영토에 따른 법원의 관할권　

노동사건 초심판결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피고가 근무하는 지역 혹은 거주지역 법원이다. 만약 피고가 법인이면 관할권을 가진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 본사 주소지 법원이다. 각 당사자는 원고가 근무하는 지역 혹은 거주지 법원에 노동사건 해결을 요구할 합의권이 있다.　

제14조: 원고의 선택에 따른 법원의 관할권　

원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노동사건 해결요구를 위한 법원 선택권이 있다.　

1.만약 피고의 주소지 혹은 거주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원고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지역 혹은 거주지 혹은 마지막 거주지 법원에 요구할 수 있다.　

2.만약 사건이 회사의 지점 활동으로부터 발생했다면 원고는 기업본사 주소지 혹은 회사 지점 주소지 법원에 요구권이 있다.　

3.만약 사건이 노동 사용자 혹은 중개역할을 가진 사람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했다면 원고는 노동 사용자의 주소지 혹은 거주지, 중개역할을 한 사람의 거주지 법원에 해결 요구권이 있다.　

4.만약 사건이 노동계약, 단체노동협약, 직업연수계약 위반으로 발생했다면 원고는 노동계약, 단체협약 혹은 직업연수 실현지역 법원에 해결 요구권이 있다.　

5.만약 의무보험을 들어야 하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 노동자가 노동재해, 직업병에 걸려 생명, 건강, 의료비 손해배상 요구 혹은 사회보헙 및 의료보험에 관해서 노동자에게 임금, 직업상실 보조금, 퇴직 보조금 지급 요구에 관한 사건이면 원고는 자기의 거주지 혹은 피고의 주소지 혹은 거주지 법원에 해결 요구권이 있다.　

6.만약 노동자에게 직업교육비, 재산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에 관한 사건이면 원고는 그 사람이 일하는 곳 혹은 거주지 법원에 해결 요구권이 있다. 피고가 일하는 장소가 여러곳이고 혹은 서로 다른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원고는 피고가 일하는 하나의 장소 혹은 거주지 법원에 해결 요구권이 있다.　

7.만약 노동계약, 단체노동협약에서 각측이 분쟁해결 법원에 관해 사전 합의했다면 그 법원에 제소한다.　

제15조: 다른 법원으로 사건이송; 관할권에 관해 분쟁해결　

1.수리한 사건이 자기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음을 인지한 경우에 법원은 사건서류를 관할권을 가진 법원으로 이송하고 당사자, 관련 권리 및 의무를 가진 기관, 조직, 개인에게 통보한다.　

2.관할권에 관한 분쟁은 상급 법원에서 직접 해결한다.　

제16조: 판결위원회　

1.초심 판결위원회는 판사 2명 및 배심원 1명으로 구성한다.　

2.복심 판결위원회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한다.　

3.최고 인민법원 노동법원의 감독심, 재심은 판사 3명으로 구성한다.　

4.판사 위원회, 최고 인민법원 판사심의회, 성급법원 판사위원회는 감독심 혹은 재심 절차에 따라 판결시 최소한 3분의 2가 참가해야 한다.　

5.본조 1,2,3항에서 언급한 판결심의회는 다수결에 따라 결정한다. 최고인민법원 판사심의회, 성급 판사위원회는 그 조직의 총구성원 과반수 이상 찬성표결을 얻어야 한다.　

제17조: 판사, 배심원, 검찰관, 법원서기, 감정인, 통역인 교체　

1.다음과 같은 경우에 판사, 배심원은 소송진행을 거절하거나 혹은 교체되어야 한다.　

a)당사자, 당사자의 대표자 혹은 당사자의 권리보호자, 당사자의 친척인 자, 사건에서 증인을 서는 사람　

b)판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판사심의회의 구성원인 경우를 제외하고 한 사건에 판사,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에 참가하는 경우. 성급법원 판사위원회는 감독심, 재심절차에 따라서 한 사건에 여러 번 판결에 참가할 수 있다.　

c)같은 사건에 검찰관, 법원서기, 감정인, 통역인 자격으로 소송에 이미 참가.　

d)어떤 판결 심의회에서 판사, 배심원이 서로 친척인 경우.　

e)판결 시 판사와 배심원이 공평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근거가 있을 경우.　

2.다음과 같은 경우에 검찰관, 법원서기는 소송참가를 거절하거나 혹은 교체되어야 한다.　

a)다른 급의 재판에서 같은 사건 소송에 이미 참가한 경우　

b)본 조 1항 a호 및 e호에 규정된 근거가 있다.　

3.감정인, 통역인은 만약 본조 1항 a호 및 e호에 규정된 근거가 있으면 소송참가를 거절하거나 혹은 교체되어야 한다.　

제18조: 판사, 배심원, 검찰관, 법원서기, 감정인, 통역인 교체 절차, 관할권　

1.재판개정전에 판사, 배심원, 법원서기, 감정인, 통역인 교체는 법원 재판장이 결정한다. 검찰관 교체는 검찰총장이 결정한다. 만약 검찰청장이 교체되면 상급 검찰청장이 직접 결정한다.　

2.재판에서 판사, 배심원, 법원서기, 감정인, 통역인 교체는 교체 요구를 받은 사람의 의견을 청취한 후 판결심의회가 결정한다. 즉시 교체할 사람이 없는 경우 판사심의회는 재판개정 연기를 결정한다. 재판 개정 연기일로부터 3일 시한내에 재판장, 검찰총장이 교체자를 임명한다.　

제19조:각 당사자　

1.노동자, 노동단체, 노동 사용자 혹은 관련 권리, 의무가 있는 사람은 원고, 피고 자격으로 소송에 참가한다.　

2.개인 당사자는 노동사건 해결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 혹은 문서로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자기의 소송권리, 의무를 실현한다.　

3.노동단체 당사자는 기초 노동조합 집행위원회 대표를 통해서 소송권리, 의무를 실현한다.　

4.조직인 노동 사용자는 법적 대표자 혹은 권한 위임을 통하여 소송권리, 의무를 실현한다.　

5.기초 노동조합의 상급 노동조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자료,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원고와 같은 소송권리, 의무가 있다.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 있는 노동단체의 기초 노동조합 집행위원회는 원고의 자격으로 소송에 참가해야 한다.　

제20조: 각 당사자의 소송권리, 의무　

1.원고는 자기의 요구를 바꿀 권리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요구를 반박하거나 혹은 원고의 요구와 관련하여 요청할 권리가 있다. 관련 권리, 의무가 있는 사람은 독립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혹은 다른 당사자 측과 함께 소송에 참가한다.　

2.각 당사자는 다음의 권리가 있다.　

a)자료, 증거제출하고, 다른 당사자 측이 제시한 자료, 증거를 읽고, 복사하고 본다.　

b)법원에 임시 긴급 방법 적용을 요구한다.(역자주: 가처분 신청)　

c)재판에 참가한다.　

d)만약 본 법령의 제17조에 규정된 이유 중 하나가 있으면 판사, 배심원, 검찰관, 법원서기, 감정인, 통역인 교체를 요구한다.　

e)서로 화해한다.　

f)재판에서 논쟁한다.　

g)법원의 판결, 결정에 항고한다.　

h)감독심, 재심 절차에 따라 관할권을 가진 사람에게 법원의 판결, 결정에 대한 항고를 요구한다.　

3.각 당사자는 다음의 의무가 있다.　

a)법원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 증거를 적시에 충분히 제출한다.　

b)법원의 출두 통지에 따라 출석해야 한다. 합법적으로 출두 통지서를 받은 피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오만 동으로부터 십만 동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c)재판 내규를 엄정히 집행한다.　

제21조: 당사자의 소송에 관한 행위능력　

1.만18세 이상인 노동자는 자기 스스로 소송의 당사자로서 권리, 의무를 실현한다.　

2.15세 미만 어린이는 대표자를 통해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실현한다. 만15세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필요한 때에 법원은 그의 대표자를 불러 소송에 참가시킨다.　

3.만약 당사자가 체질 혹은 심신에 약점이 있어서 소송에 참가할 수가 없으면 그의 대표자가 소송에 참가해야 한다.　

4.본 조 3항에서 언급한 당사자를 위한 소송참가 대표자가 없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친척중 한 사람 혹은 사회조직의 한 구성원을 그를 위한 대표자로 지정한다.　

제22조: 당사자가 권한을 위임한 대표자　

1.당사자는 자기를 위해 소송에 참가하도록 변호사 혹은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당사자 권한위임에 의한 대표자 자격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없는 다음 사람들을 제외한다.　

a)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 타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베트남 국적이 없거나 혹은 베트남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 무국적자 혹은 외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b)18세 미만인 사람　

c)심신병에 걸린 사람　

d)형사에 관해 피소 중이거나 혹은 선고를 받고 형이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　

e)법원, 검찰 간부　

f)사건과 관련된 감정인, 통역인, 증인　

g)사건해결에 참가하고 있는 판사, 인민 배심원, 법원서기, 검찰관의 친척　

2.위임받은 자는 권한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소송권리, 의무를 실현한다.　

3.소송참가 권한 위임은 문서로 작성하고 합법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는 사람　

1.당사자는 스스로 혹은 변호사 혹은 다른 사람에 의존하여 자기의 합법적인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한 사람이 한 사건에서 만약 그 사람들의 권리가 서로 대립되지 않으면 여러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3.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는 사람은 다음의 권리가 있다.　

a)소송을 제기한 때부터 소송에 참가　

b)본 법령 제17조, 18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 판사, 배심원, 검찰관, 법원서기, 감정인, 통역인 교체 제의　

c)자료, 증거제출, 요구제시, 사건서류 열람, 필요한 점 복사, 화해참가, 재판참가　

제24조: 증인　

1.노동사건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아는 사람은 스스로 혹은 법원, 검찰청으로부터 증언을 하기 위해 소집된다.　

2.증인을 서는 사람은 법원, 검찰청 소집 통지서에 따라 출석해야 하며 사건에 관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충실히 진술할 의무가 있고 자기의 진술에 관해 책임을 져야 한다.　

3.법원에 증인 소집을 요구한 사람은 증인을 서는 사람을 위한 비용을 예납해야 한다. 만약 증인을 서는 것이 사건해결에 의의가 있으면 패소자는 증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25조: 감정인　

1.필요한 때에 법원, 검찰청은 스스로 혹은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감정을 청구한다. 감정인은 법원, 검찰청의 소집 통지서에 따라 출석해야 한다.　

2.감정인은 감정을 요구받은 대상을 객관적으로 충실하게 감정할 의무가 있다. 감정인은 감정해야 할 대상과 관련된 사건의 자료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　

3.노동자에게 일어난 노동재해, 직업병에 관련된 감정비용은 노동 사용자가 부담한다. 기타의 경우 만약 감정결과가 사건 해결에 의의가 있으면 패소자가 감정비용을 부담한다. 만약 감정 결과가 사건해결에 무의미할 경우에는 감정청구 요구인 혹은 법원, 검찰청이 스스로 감정을 청구했을 경우에는 법원, 검찰청이 감정비용을 부담한다.　

제26조: 통역인　

1.소송에 참가한 사람이 베트남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통역인을 선임할 책임이 있다.　

2.통역인은 법원의 소집 통지서에 따라 출석하고 충실히 통역을 해야 한다.　

3.패소자는 통역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27조: 소송 승계권 및 의무　

1.만약 당사자인 개인이 사망하고 그 사람의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할 사람이 있으면 승계인이 소송권리 및 의무를 실현한다.　

2.만약 노동 사용자인 조직이 기업 합병, 분할, 소유권, 관리권 혹은 기업의 재산 사용권이 이전되는 경우 그 조직의 권리, 의무 승계자가 구 조직의 소송권리, 의무를 실현한다.　

3.소송 권리, 의무 승계는 노동사건 해결 과정에서 어떠한 단계에서도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28조: 인민 검찰청의 소송참가　

노동사건 해결 과정에서 검찰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어느 단계에서도 소송 참가권이 있다. 미성년자, 장애자인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리 및 이익에 관련된 법률 위반 및 기타 심각한 법률 위반에 대해 만약 아무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검찰청은 소송권이 있다.　
　
　

제29조: 소송비용　

각 당사자는 법원이 해결하는 법률 관계에서 사건의 종류 및 그들의 이익, 과실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최고인민 법원과 함께 소송비용에 관해 규정한다.　

제30조: 소송비용 예납해야 할 사람,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사람　

1.원고에 대해 요구를 한 피고, 원고, 독립적 요구를 갖고 있는 관련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은 본 법령의 제31조에 규정된 제외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소송비용을 예납해야 한다.　

2.복심 절차에 따른 항고인은 항고 시한 중 복심 소송비용을 예납해야 한다. 만약 그 시한 중에 복심 소송비용을 예납하지 않으면 예납 송송비용 전부 혹은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항고로 간주하지 않는다.　

3.재판 개정 전에 소장(訴狀)을 철회하는 경우 원고는 기납부한 예납소송비용의 50%를 반환 받는다. 재판 개정 전에 화해가 성립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초심 소송비용의 50%를 납부해야 한다. 각 당사자는 각측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에 관해 서로 합의한다. 만약 그들이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결정한다. 각 당사자들이 재판에서 화해하는 경우 각 당사자 측은 초심 소송비용의 반을 부담한다.　

4.만약 사건해결이 일시 정지되면 소송비용은 사건이 계속 해결될 때에 결정된다. 만약 사건해결이 본 법령의 제41조 1항 a,c,d,e호 규정에 따라 정지되면 예납 소송비용은 국가예산에 귀속된다.　

5.각 당사자는 요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초심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만약 복심 법원에서 초심의 선고,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면 복심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6.만약 법원이 기납부한 예납 소송비용보다 적게 납부하라는 결정이 있으면 예납 소송비용을 납부한 자는 그 차액을 반환받는다. 법원이 소송비용을 납부치 말라는 결정을 하면 소송비용 전부를 반환받는다.　

제31조: 소송비용 예납면제. 소송비용 면제　

1.아래 각 당사자는 예납을 면제받고, 소송비용을 면제받는다.　

a)임금, 사회보험, 노동재해, 직업병에 대해서 보상금을 요구하는 노동자　

b)불법적인 노동계약으로 게약이 종료되거나 해고되어 제소 혹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노동자　

c)노동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제소한 기초 노동조합 집행부　

2.제소 혹은 항고한 기초 노동조합, 성급 노동조합, 직능별 노동조합은 소송비용을 예납치 않으며, 초심 및 복심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검찰청 제소, 항고는 소송비용을 예납하지 않으며, 초심 소송비용과 복심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3.본 조 1항의 경우에 속하지 않은 노동자인 당사자가 만약 리, 동, 시인 인민위원회로부터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확인이 있으면 소송비용 예납 및 소송비용 전부 혹은 일부 면제 받는다.　
　
　

제32조: 사건제소　

1.사건제소　

1.제소자는 아래 시한 내에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해결요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a)분쟁 발생 일로부터 1년 혹은 일방적인 노동계약 종료와 해고 형식에 따른 징계 처리에 관한 분쟁 혹은 노동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기초 화해위원회 혹은 현급 노동기관의 화해인이 화해를 달성하지 못한 날로부터 6개월 혹은 분쟁 발생일로부터 1년　

b)기타 개인적인 노동분쟁에 대해서 기초 노동화해 위원회 혹은 현급 노동기관의 화해인이 화해를 달성하지 못한 날로부터 6개월　

c)성급 중재위원회의 단체 노동분쟁에 관한 결정이 있었으나 노동단체, 노동 사용자가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결정일로부터 3개월.　

2.제소신청서 다음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a)신청서 작성 년, 월, 일　

b)사건해결 요구를 받은 법원　

c)원고, 피고의 성명　

d)원고, 피고의 주소. 만약 피고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일하는 장소 또 최종 거주지 혹은 피고의 사무실 주소.　

e)분쟁내용, 분쟁가치(있는 경우)　

f)성급 노동 중재위원회의 협상과정, 화해, 결정(있는 경우)　

g)법원에 해결을 위해 제의한 요구사항　

3.제소신청서는 원고 혹은 원고의 대리인이 서명해야 한다. 신청서에 원고의 요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청부해야 한다.　

4.기초 노동화해위원회, 현급 노동기관의 화해인, 성급 노동 중재위원회는 화해가 성립되지 못한 기록 서류 혹은 노동분쟁 해결에 관한 결정을 청부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책임이 있다.　

제33조: 소송 제기한 사람의 요구 변경권　

1.제소자는 법원이 재판을 열기 전에 제소신청서에 기술한 요구 내용의 변경권이 있다.　

2.재판에서의 요구변경은 만약 추가 확인을 하기 위한 재판을 연기하는 것이 아닌 경우 혹은 그 변경에 관해 각 당사자가 서로 합의한 때만 받아 들인다.　

제34조: 제소신청서 반환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제소신청서를 반환한다.　

a)신청서 제출자가 제소권이 없다.　

b)제소신청서를 본 법령의 제32조 2항 규정에 맞지 않게 작성했다.　

c)제소시효가 끝났다.　

d)사건이 아직 기초 노동화해위원회 혹은 현급 노동기관의 화해인 혹은 성급 노동중재위원회가 해결하기 전이다. 기초에서 화해를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건은 제외한다.　

e)사건이 법원의 법률적 효력이 있는 판결 혹은 결정 혹은 기타 관할권을 가진 기관의 결정으로 해결된 경우　

f)사건이 법원의 해결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경우　

제35조: 사건수리　

1.법원은 사건이 자기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판단하면 즉시 원고에게 통보한다.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7일 시한 내에 원고는 소송비용을 예납해야 한다. 제소자가 소송비용 예납을 면제 받는 경우에 법원의 사건 수리 일자는 제소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산정한다.　

2.법원은 원고가 소송비용 예납 납부 영수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사건을 수리한다. 제소자가 소송비용 예납을 면제 받는 경우에 법원의 사건수리 일은 제소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산정한다.　
　
　

제36조: 판결준비시한　

1.사건수리일로부터 7일 시한 내에 법원은 피고 및 관련 권리, 이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제소신청서 내용를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시한 내에 피고 및 관련 권리, 이익이 있는 사람은 제소신청서에 관한 자기의 의견을 문서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사건해결에 관련된 기타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이 시한이 끝나도 문서로 된 의견을 접수하지 못하면 법원은 사건해결을 계속한다.　

2.사건 수리일로부터 30일 시한 내에 재판장으로부터 임무를 받은 판사는 다음 각 호의 결정 중 하나를 결정한다.　

a)사건을 판결에 회부(재판에 회부)　

b)사건 해결 일시 중지.　

c)사건 해결 중지.　

복잡한 단체 노동사건에 대해서도 본 항에서 언급한 시한은 4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시한 내에 법원을 재판을 개정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 시한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4.사건을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직후 법원은 검찰청이 기소하거나 혹은 재판 참가를 요구한 경우에는 5일 시한 내에 동급 검찰청에 연구를 하도록 사건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제37조: 증거확인, 수집　

1.재판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만약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사건의 세부사항을 명확하게 하기위해 스스로 혹은 타 법원에 위탁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확인하는 일을 진행한다. 위탁을 받은 법원을 위탁 엄무를 즉시 실현하고 결과를 위탁 의뢰한 법원에 통보한다.　

2.증거확인, 수집업무는 다음을 포함한다.　

a)각 당사자에게 증거을 보완, 제출토록 하거나 혹은 필요한 문제에 관해 진술토록 요구　

b)각 분쟁측, 유관조직, 개인에게 사건해결에 의의가 있는 증거제공을 요구　

c)현장 검증확인　

d)감정징구　

e)필요시 가격 확정위원회 설립하거나 혹은 전문기관에 가격확정을 의뢰　

제38조: 화해　

1.재판 개정 결정을 하기 전에 법원은 각 당사자들이 사건해결에 관해 서로 합의하도록 화해를 진행한다. 원고, 피고, 관련권리, 의무를 가진 사람 혹은 그들의 권리를 위임 받은 대표자는 법원이 화해를 진행할 때에 출석해야 한다. 만약 원고가 합법적으로 2차 소집통보를 받고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사건 해결 정지결정을 내린다. 만약 원고가 문서로 화해 진행하지 말것을 요구하거나 혹은 합법적으로 2차 소집된 원고가 아닌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화해 불성립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사건을 재판에 회부토록 결정한다.　

2.만약 화해를 통해서 각 당사자가 사건해결에 관해 합의를 하면 법원은 화해성립 서류를 작성하고 각 당사자의 합의 공인결정을 내린다. 이결정은 법률적 효력이 있다. 각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화해 불성립 서류를 작성하고 사건을 재판에 회부토록 결정한다.　

제39조: 사건 판결회부 결정　

사건의 재판 회부 결정은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재판개정 년, 월, 일　

2.재판을 공개 혹은 비공개로 진행할 것인지의 여부　

3.각 당사자, 기타 소송 참가자들의 성명　

4.분쟁내용　

5.판사, 배심원, 법원서기 성명, 재판에 참가하는 검찰관의 성명(있는 경우)　

제40조: 사건해결 임시 정지　

1.법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건해결의 임시정지를 결정한다.　

a)원고 혹은 개인인 피고가 사망하거나 조직이 해체되어 소송권리, 의무, 승계 개인, 조직이 아직 없다.　

b)재판 준비시한이 끝났으나 각 당사자들 중 한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로 출석을 할 수 없다.　

c)피고의 주소를 미확인　

d)관련이 있는 형사사건, 민사사건, 경제사건, 행정사건 혹은 기타 노동사건의 해결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　

e)법원이 수리한 기업 파산선고를 신청한 기업이 사건의 당사자이다.　

f)기업합병, 분할, 기업의 소유권, 관리권 혹은 재산 사용권 이전 결정이 있으나 소송권리 및 의무 승계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법원은 일시정지 이유가 더 이상 없을 때에는 사건해결을 계속한다.　

3.사건해결 임시정지 결정은 항고, 항의(역자주: 검찰이 항고하는 것을 말함)를 받을 수 있다.　

제41조: 사건해결 정지　

1.법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건해결 정지를 결정한다.　

a)개인인 원고, 피고가 사망하고 그들의 권리, 의무가 승계되지 않고 조직이 해체되었으나 소송권리, 의무 승계 개인, 조직이 없다.　

b)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소송을 철회하고 검찰청이 기소결정을 철회했다.　

c)원고가 합법적으로 2회 소집(소환)되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치 않았다.　

d)법원이 제소신청서를 수리하기 전 제소시한이 끝났다.　

e)사건이 법원의 혹은 기타 관할권을 가진 기관의 법률적 효력이 있는 판결 혹은 결정으로서 해결되었다.　

f)법원이 기업의 요청서를 받고 파산선고를 결정한 기업이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　

g)사건이 법원의 해결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　

2.사건해결 정지결정은 본조 1항 b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고, 항의 받을 수 있다.　

제42조: 법원의 결정 송달　

본 법령의 39조, 40조 및 41조에 규정된 결정이 있을 때에 법원은 그 결정을 동급 인민검찰청, 각 당사자,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 및 이익 보호자에게 즉시 송달해야 한다.　
　
　

제43조: 임시긴급방법 적용　

1.당사자는 당사자의 긴박한 이익보호, 재판시행 보장을 위해 법원에 임시 긴급방법 적용 요구서를 작성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법률 앞에 자기의 요구에 관해 책임을 져야하며 만약 과실이 있어 손해를 일으키면 배상해야 한다.　

2.사건해결 과정에서 법원은 스스로 혹은 검찰청의 혹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문서로 된 요구에 따라 임시긴급방법 적용을 결정할 수 있다. 만약 법률에 위배되는 임시긴급 방법 적용으로 인해 손해를 일으키면 배상해야 한다. 임시긴급방법 적용을 사건해결과정 어느 단계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재판개정 전이면 담당 판사가 사건 해결을 결정하며, 만약 재판 중이면 판결심의회가 결정한다.　

3.임시긴급방법 적용 요구는 요구 접수일로 부터 3일 시한 내에 법원이 검토한다. 만약 승인하면 법원은 즉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스스로 임시긴급방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면 법원은 즉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　

4.임시긴급방법 적용결정에 결정의 효력이 있는 시한을 명기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의 규정된 사건해결 시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44조: 임시긴급 방법　

임시긴급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노동자 해고결정 시행 임시정지　

2.노동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자에 대한 임금, 노동재해 혹은 직업병에 의한 보상급, 보조금을 우선 지급토록 한다.　

3.만약 노동사건 해결에 혹은 재판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관련이 있는 기타조직, 개인이 일정한 행위를 실현하는 것을 금하거나 혹은 의무적으로 하게한다.　

제45조: 임시긴급방법 변경 혹은 폐지　

1.임시긴급방법은 변경 혹은 폐기될 수 있다.　

2.임시긴급방법 변경 혹은 폐지는 재판 개정 전에는 담당판사가 사건 해결을 결정하며 만약 재판 중이면 판결심의회가 결정한다.　

제46조: 임시긴급방법 적용의 결정, 시행, 고소, 건의　

1.임시긴급방법 적용 결정은 비록 청원 혹은 건의가 있어도 즉시 시행된다.　

2.각 당사자는 청원권이 있다. 검찰청, 노동조합은 법률의 결정에 따라 임시긴급방법 적용 결정에 관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법원장에게 건의권이 있다. 청원 혹은 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시한 내에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법원장은 검토하고, 회신해야 한다.　
　
　

제47조: 재판 참가인　

재판은 각 당사자 혹은 당사자의 대표자의 출석 하에 진행된다. 기초 노동조합 집행부가 제소할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는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기초 노동조합 집행부가 제소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 대표는 노동자인 당사자의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는 사람의 자격으로 재판에 참가할 수 있다. 만약 기초 노동조합의 상급 노동조합이 제소하면 상급 노동조합대표와 보호받아야 할 이익을 가지고 있는 노동단체의 기초 노동조합 대표는 본 법령의 제19조 5항 규정에 따라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만약 증인, 감정인, 통역인의 출석이 없어서는 안될 경우에는 그들이 출석했을 때에 재판이 진행된다. 검찰청이 기소하거나 혹은 재판참가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재판은 검찰관의 출석 하에 혹은 동급 검찰청의 문서로 된 의견이 있어야 진행된다.　

제48조: 재판 시작 절차　

1.재판을 시작할 때, 재판장은 사건의 재판회부 결정문을 낭독하고 재판에 소집된 사람들의 출석 및 신분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재판에서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한다. 만약 소집된 사람이 출석하지 않으면 판결심의회는 재판 연기 혹은 재판 계속을 결정한다.　

2.재판장은 판결심의회 구성원, 검찰관,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인, 증인을 서는 사람을 소개하고 소송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판결심의회, 구성원,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인을 교체 요구권이 있음을 알려 준다. 만약 교체요구 의견이 있으면 판결심의회는 검토 및 결정을 한다.　

3.재판장은 감정인, 통역인에게 그들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해 설명해 준다. 이 사람들은 의무완수를 서약해야 한다.　

4.재판장은 증인을 서는 사람에게 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 설명을 한다. 증인을 서는 사람은 사실을 진술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만약 증인을 서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진술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면 재판장은 증인을 서는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다른 사람과 격리시킨다.　

5.재판장은 당사자 혹은 당사자의 대표자, 검찰관,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 및 이익보호자에게 증거자료의 추가 제출 혹은 증인추가 소집에 관해 질문을 한다. 만약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판결심의회는 검토 및 결정한다.　

제49조: 재판연기　

1.판결심의회는 다음의 경우 재판을 연기한다.　

a)제소한 노동조합의 대표의 불출석 혹은 검찰청이 기소 혹은 재판참가를 요구한 경우 검찰관이 불출석 혹은 동급 검찰청의 문서로 된 의견을 미제출　

b)원고, 피고, 독립요구를 한 관련 권리, 의무를 가진 사람이 정당한 이유로 1차 불출석　

c)판결심의회 구성원, 검찰관,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인 교체되었으나 즉시 교체할 사람이 없다.　

제50조: 재판에서 화해　

1.재판에서 심문을 진행하기전에 판결심의회는 각 당사자 노동사건 해결에 관해 상호합의 하도록 화해를 진행한다.　

2.만약 각 당사자가 서로 화해를 하면 판결심의회는 화해성립 서류를 작성하고 각 당사자의 합의 공인을 결정한다. 그 결정은 법률적 효력이 있다. 만약 각 당사자가 화해를 달성하지 못하면 판결심의회는 판결을 진행한다.　

제51조: 재판에서 심문　

1.판결심의회는 원고, 피고, 관련 권리, 의무가 있는 사람, 혹은 당사자의 대표자,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 및 이익 보호자, 노동조합 대표, 노동 사용자 대표, 증인을 서는 사람, 감정인의 진술 청취를 통해 사건의 세부사항을 충분히 확인하고 물증을 검토한다.　

2.심문시 판결심의회가 먼저 심문하고, 그 다음은 검찰관, 당사자의 권리 보호인이다. 소송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판결심의회에 추가 질문이 필요한 문제들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제52조: 재판에서 논쟁　

판결심의회가 심문을 종결한 후 각 당사자 혹은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 및 이익 보호자, 제소한 노동조합 대표, 노동 사용자 대표는 논쟁에 참가하고 사건 해결 방법에 관해 자기의 의견을 제시한다. 검찰관은 사건해결에 관해 자기의 의견을 진술한다.　

제53조: 재판에서 사건 해결 정지　

1.재판에서 만약 제소한 사람이 제소신청을 철회하면 판결심의회는 사건해결 정지결정을 내린다. 만약 각 당사자가 사건해결에 관해서도 합의하면 각 당사자의 합의를 공인한다. 이 결정들은 법률적 효력이 있다.　

2.재판에서 만약 본 법령의 제41조 a,b,c,d,e,f호에 규정된 각 호의 경우에서 하나인 경우 판결심의회는 사건해결 정지결정을 내린다.　

제54조: 판결, 선고 내용과 선고를 위한 토론　

1.판결심의회의 각 결정은 각 구성원이 토론하고 다수결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결정을 위한 토론 시에는 토론된 내용과 판결심의회의 결정을 기재해야 한다.　

2.판결문은 다음 주요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재판진행 년, 월, 일, 시　

b)판결심의회 구성원, 검찰관, 재판서기의 성명　

c)당사자, 그의 대표자의 성명　

d)당사자의 요구　

e)증명된 세부사항, 사건해결을 위한 증거, 법률 근거　

f)법원의 각 결정　

g)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　

h)당사자의 항고권　

3.재판장은 판결문 전문을 공포하고 당사자에게 항고권 및 판결문 집행의무를 설명한다. 노동재해, 직업병으로 인한 노동자에 대한 급여, 보상금, 보조금에 관한 혹은 일정한 행위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것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판결심의회가 즉시 시행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제55조: 법원의 결정관할권, 결정내용, 효력　

1.법원은 노동사건 해결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　

2.재판개정 전에 사건해결 담당 판사는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 재판에서는 판결심의회가 결정을 내린다.　

3.결정내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a)사건해결 법원　

b)결정 년, 월, 일　

c)각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의 성명, 주소　

d)당사자의 요구 혹은 결정 이유　

e)결정의 법률근거　

f)구체적인 각 결정　

g)당사자의 항고권　

제56조: 판결문, 결정의 수정, 보완　

법원은 계산수치 혹은 철자법에 관한 분명한 착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고한 판결문의 결정부분 및 결정을 수정, 보완할 수 없으며, 당사자, 검찰관, 관련 권리, 의무가 있는 개인, 기타조직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57조: 재판기록　

1.재판기록에는 재판에서 모든 소송 진행사항을 충분하고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재판장은 재판기록을 검사하고 재판서기와 함께 재판기록에 서명 날인 한다.　

2.선고 일로부터 3일 시한 내에 각 당사자, 당사자의 대표자 혹은 권리 보호자, 제소한 노동조합, 노동 사용자 대표는 재판 기록을 열람하며 재판기록의 수정, 보완 요구권이 있다. 재판장, 법원서기 및 요구한 사람은 수정, 보완 조항을 확인, 서명한다. 만약 재판기록 수정, 보완 요구가 승인되지 않으면 요구인은 사건서류에 포함시키지 위해 자기의견을 기술할 권리가 있다.　

제58조: 판결문 혹은 결정문 발췌본의 사본 발급　

재판이 종결된 직후 혹은 결정이 내려진 후 재판이 개정되지 않으면 각 당사자, 제소한 노동조합, 노동 사용자 대표는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혹은 사건에 관한 결정문 발췌본 사본을 제공 받는다. 판결,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늦어도 7일 내에 법원은 그들의 요구에 따라 당사자에게 판결문 혹은 결정문 사본을 발급해야 하며, 동시에 동급 검찰청에도 송달해야 한다. 만약 당사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사건에 관한 판결문 혹은 결정문의 발췌본을 그에게 즉시 송달해야 한다.　

제59조: 재판 질서 위반자 처리　

재판 질서를 위반한 사람은 개별 경우에 따라 재판장으로부터 경고, 벌금, 퇴장 혹은 구속된다. 인민 경찰은 재판보호 임무가 있으며 법정질서 위반자를 법정으로부터 퇴장 혹은 위반자 구속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을 시행한다.　
　
　

제60조: 항고, 항의권　

1.당사자 혹은 당사자의 대표자, 제소한 노동조합은 상급 법원에 복심 판결을 요구하기 위하여 본 법령 제53조 1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초심법원의 판결문, 사건해결 임시정지 혹은 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권이 있다.　

2.동급 혹은 차상위급 검찰청은 초심법원의 판결문, 결정에 대한 항의권이 있다.　

3.항고인은 항고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검찰청은 문서로 항의한다. 항고, 항의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a)항고, 항의 받은 초심급법원의 결정, 판결문의 결정부분 내용　

b)항고, 항의 이유　

c)항고, 항의인의 요구　

제61조: 항고, 항의시한, 절차　

1.항고시한은 법원이 선고 혹은 결정한 날로부터 10일이다. 만약 당사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이 시한은 판결문, 결정문 사본이 당사자에게 교부된 날 혹은 당사자가 거주하는 거주지 리, 동, 시 인민위원회 주소지에 게시된 날 또는 당사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사무실 주소지 인민위원회에 게시된 날로부터 산정한다.　

2.항의시한은 법원 선고일 혹은 결정일로부터 동급 검찰청은 7일, 상급검찰청 10일이다. 만약 검찰관이 재판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항의시한은 동급 검찰청이 법원의 판결문, 결정 사본을 접수한 날로부터 산정한다.　

3.만약 객관적인 장애로 항고, 항의가 시한을 넘겼으면 항고시한은 그 장애가 더이상 없는 날로부터 10일이고 항의는 7일이다.　

4.항고, 항의는 사건을 해결한 초심법원으로 송달된다. 항고, 항의를 받은 날로부터 혹은 항고인이 복심 소송비용을 예납한 영수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시한 내에 만약 항고자가 그 돈을 납부했다면 초심법원은 사건서류 전부를 첩부하여 복심법원에 송달해야 한다.　

제62조: 항고, 항의 통보　

1.사건서류 전부를 첨부하여 항고 혹은 항의를 복심급 법원으로 송달 시에 초심법원은 동급 검찰청, 당사자 및 항고에 관련된 권리, 의무를 가진 사람에게 항고에 관해 통보해야 한다. 검찰청은 항의 사본을 항의에 관련된 권리, 의무를 가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2.항고, 항의에 관련된 권리, 의무를 가진 사람은 복심법원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시한 내에 항고, 항의에 관한 자기의 의견을 송달해야 한다.　

제63조: 항고, 항의 철회　

1.복심재판 전 혹은 재판 중에 항고인, 항의한 검찰청은 항고, 항의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　

2.법원은 항고인이 항고 전부를 철회하고, 검찰청이 항의전부를 철회하는 경우 사건의 복심판결 정지결정을 내린다.　

제64조: 항고, 항의 결과　

항고, 항의 받은 판결문, 결정부분은 법률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항고, 항의 받지 않은 판결문, 결정부분은 법률적 효력이 있다.　

제65조: 증거보충, 확인　

1.복심 재판 전 혹은 복심재판 중에 항고인, 항의한 검찰청, 항고, 항의에 관련된 권리, 의무를 가진 사람,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는 사람은 새로운 증거 보충권이 있다.　

2.복심법원은 자기 스스로 혹은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혹은 다른 법원에 위탁하여 보충될 새로운 증거 확인을 진행한다.　

제66조: 복심 판결 범위, 시한　

1.복심법원은 항고, 항의 내용 및 항고, 항의 내용에 관련이 있는 판결문, 결정부분을 검토한다.　

2.초심법원이 송달한 서류를 충분히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시한 내에 복심법원은 복심재판을 개정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성이 많은 경우 그 시한은 30일이다.　

제67조: 복심법원이 결정을 내렸으나 재판을 개정하지 않은 경우　

복심 판결심의회는 다음 같은 경우 재판을 열지 않고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는다.　

a)시한이 경과한 항고, 항의 검토　

b)소송비용에 관한 항고, 항의 검토　

c)초심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 항의검토　

제68조: 복심판결준비　

복심재판을 하기 전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원은 사건해결을 위해 임시긴급 방법 적용권이 있고 혹은 사건해결을 임시정지 혹은 정지할 수 있다.　

제69조: 복심재판 참가인　

1.동급 검찰청은 검찰청이 항의하는 경우 복심재판에 참가해야 한다. 기타 경우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볼 때에 복심재판에 참가한다. 만약 검찰청이 재판에 참가하면 법원은 사건서류를 5일 시한 내에 연구하도록 검찰청에 이송한다.　

2.항고 당사자, 제소한 노동조합, 노동 사용자 대표, 항고, 항의 해결에 권리, 의무가 있는 사람은 재판참가에 소집되어야 한다.　

3.법원은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때 및 항고, 항의 해결에 필요할 때만 감정인, 통역인, 증인을 서는 사람을 소집한다.　

4.만약 검찰관이 참가해야 하거나 혹은 재판참가 요구가 있으나 출석하지 않으면 판결심의회는 재판을 연기한다. 만약 본 조 2항 및 3항에서 언급된 사람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제70조: 복심재판, 복심급 법원의 권한　

1.복심재판은 초심재판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항고, 항의를 검토하기 전에 판결심의회의 한 구성원이 사건내용, 초심 판결문의 결정 및 항고, 항의내용을 진술한다.　

2.복심법원은 다음의 권리가 있다.　

a)항고, 항의를 기각하고 초심결정, 판결문의 각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다.　

b)초심의 판결문, 결정의 일부분 혹은 전부를 수정한다.　

c)소송절차에 관해 심각한 위반을 하거나 혹은 증거수집,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했고 복심법원이 보충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초심판결문, 결정을 폐기하고 사건서류를 다시 재판하도록 초심법원으로 이송한다.　

d)본 법령의 제40조 1항에 규정된 각 호의 경우 중 하나가 있는 때에는 사건해결을 임시 정지한다.　

e)본 법령의 제41조 1항에 규정된 각 호의 경우 중 하나가 있는 때에는 사건해결을 정지한다.　

3.초심 판결문, 결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 일부분 혹은 전부가 수정된다.　

a)내용이 법률에 위배되고 사건서류와 부합되지 않는다.　

b)초심판결문, 결정이 법률에 위배되고, 사건의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제71조: 복심판결문, 결정　

1.본 법령의 제54조 및 제55조에 규정된 내용 외에도 복심 판결문, 결정에는 항고, 항의 받은 판결문, 결정의 결정부분 혹은 항고, 항의내용 및 복심법원의 결정을 분명히 언급해야 한다.　

2.복심판결문, 결정은 법률적 효력이 있으며, 판결문, 결정이 난 날로부터 5일 시한 내에 사본을 당사자, 제소한 노동조합, 항고, 항의 관련 권리, 의무가 있는 자 및 검찰청에 송달한다.　

제72조: 초심법원의 복심결정　

1.초심법원의 복심결정이 항고, 항의 받았을 때에 법원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을 개정하지 않고 각 당사자를 소집하지 않는다.　

2.복심법원은 항고, 항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시한 내에 항고, 항의 해결 결정을 내려야 한다.　

3.항고, 항의 받은 초심법원의 결정을 검토할 때에 복심법원은 본 법령의 제70조에 규정된 권한이 있다.　
　
　

제73조: 감독심, 재심절차에 따른 항의 절차　

1.법률적 효력이 있는 법원의 판결문, 결정은 다음 근거중 하나의 근거가 있는때에 감독심 절차에 따라 항의 받는다.　

a)소송절차에 심각한 위반이 있다　

b)판결문, 결정문의 결정부분에 사건의 객관적 세부사항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c)법률적용에 심각한 과오가 있다　

2.법률적 효력이 있는 법원의 판결문, 결정은 다음 근거 중 하나의 근거가 있으면 재심 절차에 따라 항의 받는다.　

a)당사자가 사건해결 시 알수 없었던 사건의 중요한 내용이 발견되었다　

b)증인의 진술, 감정인의 결론, 통역인의 통역한 말이 원문에 맞지 않거나 증거를 위조한 것을 증명하는 근거가 있다　

c)판사, 배심원, 검찰관, 법원서기가 고의적으로 사건서류를 잘못 작성했다.　

d)법원이 사건해결을 위해 인용했던 법원의 판결문, 결정 혹은 국가기관의 결정이 폐기되었다.　

제74조: 재판장 감독심, 재심절차에 따른 항의권을 가진 사람　

1.최고 인민법원장, 최고 인민검찰총장은 감독심 절차에 따라 혹은 각급 법원의 효력이 있는 판결문, 결정에 대해서 재심절차에 따라 판결문에 대한 항의권이 있다.　

2.최고인민법원 부법원장, 최고인민검찰 부총장은 지방 인민법원의 법률적 효력이 있는 판결문, 결정에 대해서 감독심 절차에 따른 항의권이 있다.　

3.성급 법원장, 성급 검찰청장은 감독심 절차에 따라 혹은 현급 법원의 법률적 효력이 있는 판결문, 결정에 대해 재심절차에 따른 항의권이 있다.　

제75조: 감독심, 재심 절차에 따른 항의시한, 항의통보　

1.감독심, 재심절차에 따른 항의시한은 판결문, 결정이 법률적 효력이 있는 날로부터 6개월이다. 만약 항의가 노동자에 이로우면 그 시한은 1년이다.　

2.항의는 항의 받은 판결문, 결정을 내린 법원에 즉시 송달되어야 한다. 법원은 감독심, 재심, 당사자 및 항의내용에 관련한 권리, 의무를 가진 사람들을 판결 할 것이다. 감독심, 재심을 판결하는 법원은 항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시한 내에 사건서류를 첨부한 항의를 동급 검찰청에 연구하도록 송달해야 한다.　

3.항의에는 항의 근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재판 개정 전에 혹은 재판 중에 항의자는 항의 철회권이 있다.　

4.항의자는 항의 받은 법률적 효력이 있는 판결문, 결정시행을 연기 혹은 임시정지권이 있다.　

제76조: 감독심, 재심 범위, 관할권, 시한　

1.감독심, 재심심의회는 항의 받은 결정부분과 관련이 있는 사건의 내용 만을 검토할 수 있다.　

2.성급 법원 판사위원회는 항의 받은 현급 법원의 법률적 효력이 있는 판결문, 결정사건을 감독심, 재심한다.　

3.최고 인민법원 노동법원은 항의 받은 성급 인민법원 노동법원의 법률적 효력이 있는 판결문, 결정사건을 감독심, 재심한다.　

4.최고 인민법원 판사위원회는 항의 받은 최고 인민법원에 속한 법원의 법률적 효력이 있는 판결문, 결정 사건을 감독심, 재심한다　

5.최고 인민법원 판사심의회는 항의 받은 최고 인민법원 판사위원회의 결정사건을 감독심, 재심한다.　

6.사건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시한 내에 법원은 감독심, 재심 재판을 개정해야 한다.　

제77조: 감독심, 재심 재판　

1.감독심, 재심 재판에서는 법원이 결정하기 전에 그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 항의에 관련된 권리, 의무를 가진 사람을 소집하지 않는다.　

2.재판에서 판결심의회 한 구성원이 사건내용, 항의내용을 설명한다. 만약 법원이 소송 참가인들을 소집하면 그들은 검찰관이 사건해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기 전에 자기의 의견을 진술한다. 판결심의회는 토론 후 판결문, 결정을 내린다.　

제78조: 감독심, 재심 판결 심의회의 권한　

감독심, 재심 판결심의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다.　

1.항의를 기각하고, 법률적 효력이 있는 판결문, 결정을 그대로 지킨다　

2.항의 받은 법률적 효력이 있는 판결문, 결정문의 일부 혹은 전부를 수정한다.　

3.초심 혹은 복심을 재판결 하기 위해 법률적 효력이 있는 판결문, 결정을 폐기한다.　

4.법률적 효력이 있는 판결문, 결정을 폐기하고 본 법령의 제41조 1항 규정에 따라 사건해결을 정지한다.　
　
　

제79조: 파업권 시점　

단체 노동분쟁해결에 관한 성급 노동중재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후 노동단체가 동의하지 않고 또한 인민법원에 해결을 요구하지 않으면 파업권이 있다. 정부가 규정한 명단에 따라 파업할수 없는 기업 내 노동단체가 성급 노동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본 법령의 제1편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인민법원에 해결요구권이 있다.　

제80조: 합법적 파업의 공인과 불법 파업의 선포를 위한 근거　

1.다음 각 조건이 충분히 있을 때에는 합법적 파업이다.　

a)단체노동 분쟁으로부터 발생해야 하며 노동관계 범위 내이어야 한다.　

b)한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 기업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c)노동단체가 성급 노동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법원에 해결 요구를 위한 제소를 하지 않는다.　

d)노동법 제173조 1항 및 2항 규정을 준수한다.　

e)노동단체가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정부가 규정한 공공에 이바지하는 기업명단에 혹은 국민경제, 안보, 국방에 절실히 필요한 기업 명단에 속하지 않는다.　

f)수상의 파업연기 혹은 중지에 관한 결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2.본 조 1항에 규정된 여러 개의 조건 중 한 가지 조건이라도 부족한 파업은 불법파업이다.　

제81조: 파업준비 절차　

1.만약 기업 내에서 노동단체의 노동자 1/3(삼분의 일) 이 파업을 진행하거나, 혹은 기업의 일부분 조직에서 그 조직의 과반수 노동자가 파업을 진행하고, 파업을 제의하면 기초 노동조합 집행부는 파업 찬성자 수를 확정하기 위해 비밀투표 혹은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기업의 노동단체 혹은 기업의 그 일부분 조직내의 노동단체의 의견을 묻는다. 만약 기초 노동조합 집행부가 파업을 주창(主唱)해도 비밀투표 혹은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노동단체의 의견을 묻는다.　

2.파업은 기초 노동조합 집행부가 노동단체의 과반수 이상의 파업 찬성을 얻은 후 결정한다. 노동단체 과반수 이상이 파업을 찬성하나 기초 노동조합 집행부가 노동단체의 의견을 다시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경우, 제1차 의견 결과를 얻은 날로부터 3일 시한 내에 의견을 다시 묻는다. 만약 노동단체 과반수 이상이 파업을 계속 찬성하면 기초 노동조합 집행부는 파업을 결정하고 파업을 영도해야 한다.　

제82조: 요구서 전달, 통고문 제출　

1.파업을 결정한 후 기초 노동조합 집행부는 노동 사용자에게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최대 3명의 대표를 임명한다. 동시에 성급 노동기관에 통고문 1부를 제출하고 성급 노동연맹에도 통고문 1부를 제출한다. 요구서 전달, 통고문 제출은 늦어도 요구서, 통고문에 정해진 파업이 시작되기 3일 전에 진행되어야 한다.　

2.요구서, 통고문에는 노동단체와 노동 사용자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 해결요구내용, 파업찬성 비밀투표 혹은 서명 받은 결과 및 파업시작 시점등을 명확히 언급해야 한다.　

제83조: 각 측의 자발적인 확정권　

노동단체와 노동사용자간의 자원 화해는 법원이 파업 해결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선적으로 해결된다.　

제84조: 파업 전에, 파업 중에 그리고 종료된 후 실현이 금지된 행위　

1.파업 전에, 파업 중에 그리고 파업이 끝난 후에 다음 각 행위를 엄금한다.　

a)파업권 실현 방해 혹은 다른 사람에게 파업 강요, 폭력사용　

b)공공 안전질서 침해, 기업의 기계, 설비,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　

c)파업 이유로 해고 혹은 노동자를 다른 곳에서 일하도록 전보　

d)파업 참가자 혹은 파업을 영도한 사람에게 모욕을 주거나 복수　

2.본조 1항에서 언급한 행위를 한 사람 혹은 정부수상의 결정, 인민 법원의 결정을 시행하지 않은 사람은 위반정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행정처벌 혹은 형사책임을 묻는다. 정부는 파업 전에, 파업 중에 그리고 파업종료 후 행정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을 규정한다.　

제85조: 파업과정에서 법률준수 조사　

인민검찰청은 인민검찰청 조직법, 노동법 및 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파업과정에서 법률 준수를 감찰한다.　

제86조: 파업 연기 혹은 중지　

파업이 국민경제, 국가안보 혹은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부 수상은 파업연기 혹은 중지를 결정하고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에게 동급 노동조합과 함께 해결하도록 한다. 만약 노동단체가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의 분쟁해결에 일치하지 않으면 법원에 해결 요구권이 있다. 파업연기 혹은 중지 절차는 정부가 규정한다.　
　
　

제87조: 법원에 파업해결 요구권　

1.파업시작 전에, 파업과정에서 혹은 파업이 중지된 후에 기초 노동조합 집행부는 법원에 합법적인 파업 결론을 요구하는 신청서 제출권이 있으며, 노동 사용자는 법원에 파업의 불합법성 결론을 요구하는 신청서 제출권이 있다.　

2.파업 시작 전에 혹은 파업 과정에서 성급 노동기관, 성급 노동연맹은 법원에 합법 혹은 불합법 파업 결론을 요구하는 문서 제출권이 있다. 인민 검찰청은 법원에 불합법 파업 결론 요구하기 위한 기소권이 있다.　

제88조: 요구신청서 및 첨부자료　

1.노동단체의와 노동 사용자의 법원에 대한 파업 해결 요구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a)파업을 결정한 기초 노동조합 집행부의 성명, 주소. 파업을 영도하는 사람들의 성명, 주소　

b)노동 사용자의 성명, 주소　

c)기업의 명칭, 주소, 노동단체의 파업장소　

d)이유　

e)신청서 작성자의 요구　

요구신청서에는 요구서, 파업에 관한 통고문, 단체노동분쟁 해결에 관한 성급 노동중재위원회의 결정 및 파업해결과 관련이 있는 서류, 자료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인이 사용자이면 정부가 규정한 법률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2.성급 노동기관의, 성급 노동연맹의, 검찰청의 법원에 합법 혹은 불합법 결론 요구문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a)요구기관의 명칭, 주소　

b)노동단체가 파업하는 기업 명칭, 주소　

c)합법 혹은 불합법 파업 결론 요구 이유　

d)구체적인 각 요구　

요구 문서에는 합법 혹은 불합법 파업 결론 요구에 관련이 있는 자료,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제89조: 법원의 관할권　

파업해결 관할권을 가진 법원은 단체가 파업 중인 기업의 본사 주소지 성급 인민법원 노동법원이다.　

제90조: 자료, 증거제출 의무　

기초 노동조합집행부, 노동 사용자는 파업해결 과정에서 법원의 요구에 따라 자료, 증거를 충분히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그 자료, 증거의 명확성에 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성급 노동기관, 성급 노동연맹이 혹은 기소한 인민검찰청이 법원에 파업해결을 요구하면 그 기관은 자료,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제91조: 요구 신청서 수리　

요구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시한 내에 법원을 신청서와 요구신청서에 첨부된 서류,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만약 파업해결이 자기의 관할에 속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으 수리하고 기초 노동조합 집행부, 노동 사용자, 성급 노동기관, 성급 노동연맹 및 동급 인민검찰청에 통보한다.　
　
　

제92조: 파업해결 준비시한　

1.파업해결 요구서를 수리한 즉시, 성급 인민법원 노동법원장은 한 판사에게 할당하여 파업을 해결토록 한다.　

2.요구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3일 내에 파업해결을 담당한 판사는 다음과 같은 결정 중 하나를 내려야 한다.　

a)파업을 해결한다.　

b)파업해결을 정지한다.　

제93조: 판사의 임무, 권한　

1.파업해결 담당판사는 다음과 같은 임무, 권한이 있다.　

a)파업해결 서류 작성을 위해 자료, 증거 수집　

b)현장 확인　

c)임시긴급 방법적용 결정을 내린다.　

d)파업해결에 관해 기초 노동조합 집행부와 노동 사용자 간의 화해를 진행한다.　

2.파업해결 과정에서 만약 범법 징후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판사는 인민검찰청에 자료를 제공하여 형사 소추를 검토케 한다.　

제94조: 법원의 화해 책임　

파업해결 과정에서 법원의 기초 노동조합 집행부와 노동 사용자가 파업해결에 관해 서로 화해를 하도록 화해진행 책임이 있다.　

제95조: 파업해결 정지　

법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파업해결을 정지한다.　

1.요구자가 요구를 철회, 검찰청이 기소결정을 철회　

2.기초 노동조합 집행부와 노동 사용자가 법원이 파업해결 결정을 내리기 전에 파업해결에 관해 합의　

제96조: 임시긴급 방법　

1.파업해결 과정에서 만약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노동단체, 노동 사용자로 하여금 특정한 일부 일을 실현하는 것을 금지 혹은 강제로 하도록 임시긴급 방법 적용을 결정한다.　

2.임시긴급 방법 적용은 파업해결 담당판사가 혹은 파업해결위원회가 결정한다. 임시긴급방법 적용 결정에는 효력이 있는 시한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3.임시긴급 방법 적용결정은 즉시 시행하며 본 법령의 제45조 규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혹은 폐기될 수 있다.　

4.임시긴급방법 적용 결정에 관한 파업을 해결하고 있는 법원장대해서 기초 노동조합 집행위원회와 노동 사용자는 청원권이 있고, 인민 검찰청은 건의권이 있다. 청원, 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시한 내에 법원장은 검토하고 답변해야 한다.　
　
　

제97조: 화해회의의 목적　

화해회의는 기초 노동조합 집행부와 노동 사용자가 파업 해결에 관해 합의하도록 파업해결담당 판사의 주재 하에 개최된다.　

제98조: 화해회의 참가자　

1.기초 노동조합 집행부 대표, 노동 사용자는 화해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2.인민검찰청 대표, 화해회의 참가 임무를 가진 성급 노동기관, 성급 노동연맹 대표, 필요한 경우 법원은 화해회의 자문을 하기 위해 유관분야에 관한 전문가를 초청할 수 있다.　

3.화해회의는 기초 노동조합 집행부 대표 혹은 노동 사용자가 참가하지 않은 경우 연기되어야 한다. 화해회의 연기일로부터 3일 시한 내에 판사는 화해회의를 재소집 해야 한다.　

제99조: 화해회의 진행　

1.파업 해결 담당 판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판사가 화해회의 참가자를 소개한 후에 기초 노동조합집행부 대표가 집단노동분쟁 내용, 성급 노동중재위원회의 결정,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 노동 사용자가 해결해야 하는 요구내용 및 노동단체의 제의를 진술한다.　

3.노동 사용자는 노동단체의 요구내용 및 제의에 관해 자기의 의견, 집단노동분쟁 해결방안, 파업 휴유증 해결방안에 관해 진술한다.　

4.성급 노동기관 대표, 성급 노동연맹대표는 노동단체 및 노동 사용자의 요구사항 및 제의에 관한 자기의 의견을 진술한다. 검찰청 대표는 파업해결에 관해 자기의 의견을 진술한다.　

5.파업해결 담당 판사는 각 측이 파업해결에 관해 서로 협상, 합의하도록 하기 위해 법률근거를 제시하고 각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화해를 진행한다.　

파업 해결에 관해서 각 측이 합의한 경우에 판사는 화해 서류를 작성하고 각 측의 합의를 공인하는 결정을 내린다. 이 결정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각 당사자, 성급 노동중재위원회, 인민검철청에 보낸다. 각 측이 서로 합의를 못하는 경우에 화해 불성립 기록을 작성하고, 화해 불성립 기록을 작성한 날로부터 3일 내에 노동 사용자로 하여금 파업 해결에 관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각 측은 그 방안에 대해서 서로 협상하여야 한다. 만일 합의하지 못하면 판사는 기초 노동조합집행부에게 결정을 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노동 사용자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 노동단체의 의견을 취합토록 한다. 만일 노동단체의 과반수 이상이 그 방안에 대해서 동의하면 각 측의 합의를 공인한다. 만일 과반수 이상이 동의치 않으면 판사는 파업의 합법성을 검토하는 회의를 열 것을 결정한다.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일 내에 회의를 연다. 화해성립 서류 혹은 화해 불성립 서류에는 판사, 화해회의 서기, 각 당사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제100조: 회의 참가자들은 파업의 합법성을 검토한다.　

1.파업해결위원회는 파업해결 담당판사를 의장으로 하는 성급 인민법원 노동법원 판사3명으로 구성한다.　

2.인민검찰청은 파업해결위원회 회의참가 임무가 있다.　

3.기초 노동조합 집행부, 노동 사용자 혹은 그들의 대표자는 파업해결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해야 한다.　

제101조: 파업의 합법성 검토　

1.파업의 합법성 결론 내리기 전에 위원회 의장인 판사는 파업해결과정, 발전상황 및 화해회의의 결과를 설명한다. 기초 노동조합 집행위원회, 노동 사용자 혹은 그의 대표는 자기의 의견을 추가로 진술한다.　

2.인민검찰청 대표는 파업의 합법성에 관해 자기의 의견을 설명한다.　

3.파업해결위원회는 토론하고 다수결에 따라 결정한다.　

제102조: 법원의 결정　

1.파업의 합법성 결정을 검토할 때에 법원은 다음의 각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　

a)파업이 합법이다. 이 경우 노동 사용자가 과실이 있으면 노동자는 파업일 임금을 충분히 지급받는다. 노동 사용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실현하고 기타 권리를 해결해야 한다.　

b)파업이 불법이다. 그리고 노동단체는 파업을 중지해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정부의 규정에 따라 노동자에게 임금지불을 결정하고 기타 권리를 해결하기 위해 각 측의 과실을 근거한다.　

2.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일을 쉬어야 했던 노동자들은 양측이 합의한 율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규정한 최저 임금율보다 낮아서는 않된다.　

3.성급 인민법원 노동법원의 파업에 관한 결정은 즉시 시행효력이 있다. 3일 시한 내에 기초 노동조합집행위원회 및 노동 사용자는 이 결정에 대해 최고 인민법원 복심법원에 청원권이 있다. 파업해결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시한 내에 최고인민법원 복심법원 법원장이 지정한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청원을 해결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복심법원의 결정이 파업에 관한 최종결정이다.　
　
　

제103조: 외국요소가 있는 노동사건 및 파업해결　

1.본 법령의 각 규정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체결 혹은 참가한 국제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요소가 있는 베트남에서 노동사건, 파업해결에 대해서도 또한 적용된다.　

2.본 법령의 제1편 내 각 규정은 베트남사회주의 영토 이외에서 베트남 공민인 노동자와 노동 사용자 간의 노동사건 해결에 대해서도 또한 적용된다.　

제104조: 법원의 판결문, 결정시행　

법원의 노동사건 및 파업 해결에 관한 각 판결문, 결정은 민사판결 시행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제105조: 법령의 효력　

본 법령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효력이 있다. 본 법령에 위배되는 이전 규정은 모두 폐기한다.　

제106조: 법령시행 지도　

정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청은 자기의 임무, 권한 범위 내에서 본 법령의 시행을 안내한다.　

　
1996년 4월 11일 하노이　

국회의장 NONG DUC MANH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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