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본 시행령에 규정된 베트남 노동자는 민사행위 능력을 충분히 소지하고 이력이 분명하며 베트남에 상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의 베트남 공민이다.　

제2조　

본 시행령에 규정된 베트남에 있는 외국조직이란 베트남 관계기관으로부터 베트남 영토에서 활동을 허가 받은 외국조직 및 기관으로 다음과 같다.　

1. 외교대표기관, 외국 영사관, 국제연합 산하의 각 국제조직 대표기관, 각 지역간 협의조직　

2. 외국 방송국, 신문사, 통신사 사무소　

3. 외국 비정부조직의 대표사무소 및 프로젝트 사무소　

4. 외국투자프로젝트 사무소, 외국회사의 지점, 외국의 경제, 무역, 재정, 은행, 보험, 과학기술, 문화, 교육, 의료, 법률자문조직의 대표사무소　

제3조　

본 시행령에 규정된 베트남에 잇는 외국인이란 본 시행령 제2조에 언급한 각 기관에 근무하는 외국국적을 가진 자 혹은 베트남 관계기관으로부터 베트남 거주를 허가 받은 자이다.　

제4조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있는 외국조직 및 개인(이하 "외국조직 및 개인"으로 부름)이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노동법과 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 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2장　

베트남에 있는 외국조기 및 개인을 위해 근무하는 베트남 노동자의 선발, 사용 및 관리　

제5조　

본 시행령 제1조에 규정된 조건을 갖춘 베트남 노동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조직 및 개인을 위한 근무를 허가 받는다.　

1. 현직 공무원, 현역 장교, 하사관, 병, 현직 경찰관　

2. 본 조 1항에 속한 자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국가비밀과 관련된 분야, 직업을 가졌다가 정년퇴직, 퇴직 혹은 전역하였으나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국가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근무중인 자의 배우자　

4. 국가안보 혹은 국가비밀 누설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　

5. 형사 소추중인 자, 형사법원으로부터 결정 혹은 판결을 받고 있는자 혹은 면소되지 않은 자　

제6조　

1. 본 시행령 제2조 1,2,3항에 언급된 외국조기 및 개인을 위해 근무하고자 하는 베트남 노동자는 외무부에 속한 노동공급조기에 취업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2. 본 시행령 제2조 4항에 언급된 외국조기 및 개인을 위해 근무하고자 하는 베트남 노동자는 외국조직 및 개인의 본 주소지에 있는 성 및 중앙직속 시 인민위원회에 속한 노동자 공급조직에 취업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제7조　

노동자의 취업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취업신청서(노동부가 규정한 양식)　

2. 노동수첩. 노동수첩을 발급 받지 못한 노동자는 호적지 읍, 면, 동의 소개서가 있어야 한다.　

3. 호적지 읍, 면, 동의 확인을 받은 이력서　

4. 의료기관의 합리적인 건강증명서　

5. 증명사진 4매(4X6)　

6. 관계기관의 확인을 받은 취업 신청 노동자의 업무와 관련된 학력, 전문성, 외국어에 관한 증명서, 졸업장 사본　

제8조　

베트남 노동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외국조직 및 개인은 본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노동자 공급조직에 요청 문서를 보낼 필요가 있다. 요청 문서에는 선발 시한, 인원수, 기준 및 근무과정과 퇴직 시의 외국조직 및 개인과 베트남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언급한다.　

제9조　

본 시행령 제6조에 언급된 노동자 공급조직은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1. 베트남 노동자의 취업신청서류와 외국조직 및 개인의 노동자 공급 제안서를 접수한다.　

2. 외국조직 및 개인과 노동공급계약서를 체결한다.　

3. 체결된 노동자 공급계약서에 맞게 외국조직 및 개인을 위해 베트남 노동자를 선발, 소개, 공급하는 일을 한다.　

4. 베트남 관계기관의 위임에 따라 외국조직 및 개인을 위해 근무하는 베트남 노동자에 대해서 행정 및 인사에 관한 각종 절차를 해결한다.　

5. 노동법, 본 시행령 및 기타 베트남 법률 규정을 올바로 실현한다.　

6. 외국조직 및 개인을 위해 근무하는 베트남 노동자의 선발, 훈련, 공급 상황을 해당 노동기관에 6개월 및 년간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한다.　

제10조　

외국조직 및 개인에게 베트남 노동자를 공급하는 일은 외국조직 및 개인과 노동자 공급계약조직 사이에 체결된 노동자 공급계약에 따라 실현된다. 체결된 노동공급 계약에 따른 선발 시한이 지났으나 노동자 공급조직이 외국조직 및 개인의 요구에 부응치 못할 경우는 직접 베트남 노동자를 선발하고, 본 시행령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기 위하여 본 시행령 제6조에 언급된 노동자 공급조직에 서류를 보낸다.　

제11조　

베트남 노동자와 외국조직 및 개인 사이에 직접 체결되는 노동계약서는 노동부가 규정한 양식에 따른다. 베트남 노동자는 노동자 공급조직의 소개가 있을 때만 외국조직 및 개인과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본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노동자 공급계약에 반할 수 없다.　

제12조　

노동자 공급조직은 외국조직 및 개인의 노동자에 대한 요구에 부응키 위한 베트남 노동자의 수준을 높이는 교육을 실시한다.　

제13조　

외국조직 및 개인을 위해 근무하는 베트남 노동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1. 베트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대한 의무를 충분히 실현한다.　

2. 외국조직 및 개인과 체결한 노동계약서의 각 조항을 바르게 실현한다.　

3. 외국조직 및 개인을 위한 근무와 관련되어 자신에게 여건을 조성하고 안내한 곳, 소개한 곳, 노동자 공급조직의 각 규정을 실현한다.　

제14조　

베트남 노동자를 사용할 때 외국조직 및 개인의 책임　

1. 노동법, 본 시행령 및 기타 베트남 법률의 관련 규정을 바르게 실현한다.　

2. 체결된 노동자 공급계약과 노동계약을 올바로 실현한다.　

3. 베트남 노동자를 외국에 보내 교육시킬 필요가 있을 때, 외국조직 및 개인은 본 시행령 제9조 4항에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본 시행령 제6조에 언급된 노동자 공급조직에게 교육분야, 장소, 시한, 인원수를 통보해야 한다.　

제15조　

중앙직속 시, 성급 노동청은 해당지역의 관리 범위에 속한 노동자 공급조직의 외국조직 및 개인을 위해 근무하는 베트남 노동자의 선발, 훈련 및 공급 업무를 감사, 감찰할 책임이 있으며, 성 및 중앙직속 시 인민위원회와 노동부 및 관련부처에 해당지역의 관리범위에 속한 외국조직 및 개인을 위해 근무하는 베트남 노동자의 선발, 훈련 및 공급과 관리 상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6개월과 년간보고를 한다.　

제3장　

위반처리　

제16조　

베트남 노동자, 노동자 공급조직, 외국조직 및 개인이 본 시행령의 각 규정을 위반하거나 충분히 실현치 않으면 위반의 정도와 성격 또는 단체 혹은 개인에 따라서 행정처벌 혹은 베트남 법률의 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4장　

부칙　

제17조　

본 시행령은 1999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갖는다. 본 시행령에 반하는 이전의 규정들은 폐기한다.　

제18조　

본 시행령이 효력을 발하는 날로부터 90일 내에 본 시행령이 시행효력을 갖기 이전부터 외국조직 및 개인을 위해 근무하고 있는 베트남 노동자의 노동계약 시한이 남아 있을 때는 본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것같이 서류를 충분히 보완해야 하고, 외국조직 및 개인은 노동자 관리에 정식으로 관리등록을 한다.　

제19조　

외무부, 성 및 중앙직속 시 인민위원회는 본 시행령에 언급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자 공급조직을 설립하거나 지정한다.　

제20조　

노동부는 본 시행령 시행업무를 안내하고 감사할 책임이 있다.　

제21조　

각부 장관, 부급 기관의 장, 정부산하 기관장, 성 및 중앙직속 시 인민위원장은 본 시행령의 시행책임을 진다.　
 
 

정부를 대표해서　

수상 판`반`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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