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9월 30일자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1996년 11월 12일자 베트남 외국투자법에 근거하여;　
1996년 11월 12일자 법률규범 문건 공포법에 근거하여;　
계획 투자부 장관의 제의에 따라서,　
　

제1조　

본 시행령은 1996년 11월 12일자 베트남 외국투자법의 시행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공업단지, 수출가공구에 대한 투자와 건설 경영 양도계약(이하 영문 약자로 BTO라고 씀), 건설 양도 경영계약(이하 영문 약자로 BTO라고 씀), 건설 양도계약(이하 영문 약자로 BT라고 씀)에 따른 투자는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BOT, BTO, BT에 관한 정부의 각종 문건 및 본 시행령에 상응하는 각 규정을 준수한다.　

국제 신용활동, 베트남 주재 외국회사의 지사의 활동, 각종 간접 투자형식 및 기타 교역은 본 시행령의 조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제2조　

베트남 외국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투자협력에 참가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베트남 기업　

- 국영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국영기업　

- 합작사(合作社)법에 따라 설립된 합작사　

- 정치 사회조직의 산하 기업　

-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 개인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2. 베트남 외국투자법 제65조에 언급한 대상에 속하며 정부가 규정한 여건을 충족하는 베트남의 각 조직체　

3. 외국투자자　

4. 외국투자기업　

5. 외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6. BOT, BTO, BT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기관　

제3조　

시기별로 경제 사회개발 정향(定向)계획에 근거하여 계획 투자부는 각부, 분야 및 성(省), 중앙직속시 인민위원회(이하 성급(省級) 인민위원회라 칭함)와 투자장려지역, 투자장려 프로젝트, 특별 투자장려 프로젝트, 투자제한 분야 및 투자허가 금지 분야에 대해서 협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 공포토록 한다.　

제4조　

베트남 외국투자법 제55조에 규정된 투자허가서 발급 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기관은 계획 투자부와 정부의 업무 분장 결정에 따른 충분한 여건을 갖춘 성급 인민위원회이다.　

성급 인민위원회의 제의에 기초하고 각 공업단지 관리위원회의 여건에 근거하여, 계획`투자부는 공업단지에 투자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허가서 발급을 공업단지 관리위원회에 계획`투자부가 위임하는 것에 관해서 수상에게 제출하고 결정을 받는다.　

제5조　

1. 베트남 내에서 투자활동 중에 본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투자협력에 참가하는 각 대상은 베트남 외국투자법 규정과 본 시행령의 규정 및 베트남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베트남 법률에 베트남에서의 외국투자 관계를 조정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 각측은 외국 법률의 적용을 합의할 수 있지만 그 합의는 베트남의 법률 규정에 반해서는 안된다.　

제6조　

투자 서류 및 베트남 국가기관과의 공식적인 협의 문건들은 베트남어 혹은 베트남어 및 통용 외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장 투자형식　

제7조　

1. 경영협력계약이란 양측 혹은 복수측(이하 합영 각측이라 부름)이 베트남에서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경영투자를 진행하기 위한 책임 및 경영결과의 분배 규정에 관해 체결한 문서이다.　

각 무역계약 및 원료를 주고 상품을 인수하는 계약, 설비의 연불 구매계약, 이윤 혹은 경영결과의 분배가 아닌 기타 계약은 본 시행령의 조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상품분배형식 하의 석유`가스 및 일부 자원의 개발 탐사 영역의 경영협력계약은 석유`가스법, 관련 법 및 베트남 외국투자법 규정에 따라 실현된다.　

2. 경영협력계약은 합영 각측의 권한을 가진 대표자가 서명한다.　

제8조　

경영협력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이 있어야 한다.　

1. 합영 각측의 국적, 주소, 권한을 가진 대표자　

2. 경영목표 및 범위　

3. 합영 각측의 기여부분, 경영결과의 분배, 계약실현 진행도　

4. 주요 상품, 수출과 내수 비율　

5. 계약실현 시한　

6. 합영 각측의 권리와 의무　

7. 계약의 수정 및 종료, 양도조건　

8. 분쟁해결　

경영협력계약은 투자허가서를 발급 받은 말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9조　

경영과정에서 합영 각측은 경영협력계약 실현을 주시하고 감찰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설립을 합의할 수 있다. 경영협력계약 운영위원회는 합영 각측의 법적 대표는 아니다.　

운영위원회의 직능, 권한, 임무는 각측이 합의한다.　

제10조　

경영협력계약 형식에 따른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허가서 발급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투자허가서 발급 신청서　

2. 경영협력계약서　

3. 각측의 법적 자격 확인서, 재정상황　

4. 경제-기술 설명서　

5. 본 시행령 제38조, 제39조, 제45조 및 제83조에 규정된 서류　

제11조　

1. 외국측은 베트남 외국투자법에 따른 세금 및 기타의 재정 의무를 이행한다. 베트남측은 국내 기업에 대해서 적용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세금 및 기타의 재정 의무를 이행한다.　

2. 합영 각측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법률 앞에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제12조　

1. 합자기업이란 베트남에서 투자, 경영을 하기 위하여 단수 혹은 복수의 베트남측과 단수 혹은 복수의 외국측 사이에 체결된 합자계약에 기초하여 베트남에 설립된 기업이다.　

2. 신 합자기업이란 베트남에서 활동 허가를 받은 합자기업과 외국 투자자 혹은 베트남 기업 혹은 베트남에서 활동 허가를 받은 합자기업, 100% 외자기업 사이에 설립된 기업이다.　

특별한 경우에, 합자기업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과 외국 정부 사이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설립될 수 있다.　

3. 합자기업은 유한책임회사 형식에 따라 설립되고, 베트남 법률에 따른 법인자격을 갖으며, 합자 각측은 법정자본에 납입한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합자기업에 대해 상대측에 책임을 진다.　

4. 합자기업은 투자허가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설립되고 활동한다.　

제13조　

합자기업 형식에 따른 투자허가서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투자허가 신청서　

2. 합자계약서　

3. 합자기업 정관　

4. 합자 각측의 법적 자격 확인서, 재정상황　

5. 경제-기술 설명서　

6. 본 시행령 제38조, 제39조, 제45도 및 제83조에 규정된 서류　

제14조　

합자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있어야 한다.　

1. 합자 각측의 국적, 주소, 권한을 가진 대표자　

2. 경영의 목표 및 범위　

3. 투자자본, 법정자본, 법정자본 납입 비율, 자본 납입방식, 진행도 및 기업건설 진행도　

4. 주상품, 수출과 내수비율　

5. 기업의 활동시한　

6. 각측의 권리와 의무　

7. 계약의 수정 및 종료, 양도조건, 기업의 종료, 해체조건　

8. 분쟁해결　

제15조　

합자기업의 정관에는 다음의 주요 내용이 있어야 한다.　

1. 합자 각측의 국적, 주소, 권한을 가진 대표자, 기업명칭, 주소　

2. 기업의 경영목표 및 범위　

3. 투자자본, 법정자본, 법정자본 납입비율, 법정자본의 납입방식과 진도(進度)　

4. 이사회의 구성원과 그 수, 임무와 권한 및 책임, 기업체 사장과 수석 부사장의 권한과 임무　

5. 법원, 중재위원회, 베트남 국가기관 앞에서는 기업의 대표자　

6. 재정에 관한 원칙　

7. 합자 각측에 대한 이익과 손실의 분배비율　

8. 기업의 활동시한, 종료 및 해체　

9. 기업의 노동관계, 관리직, 기술자, 사무직 및 노동자의 훈련계획　

10. 합자기업 정관의 수정절차　

제16조　

활동과정에서 만일 합자 각측이 합자계약, 합자기업 정관의 조항을 수정, 보충하기로 합의한다면 그 수정, 보충은 투자허가서를 발급한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효력이 있다.　

제17조　

1. 합자 각측은 베트남 외국투자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법정자본을 납입한다.　

2. 베트남측은 합자기업의 법정자본에 적합한 비율을 갖기 위하여 소유한 자본 및 국내의 기업과 개인의 자본을 동원한다.　

3. 각측의 납입자본 가치는 자본납입 시점의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각측이 합의한다.　

4. 합자기업에 참가하는 외국측은 베트남에서 투자한 자본의 양도, 정리, 이윤에서 얻은 베트남 화폐로 자본을 납입할 수 있다.　

5. 베트남측이 토지 사용권 가치로 자본을 납입하는 것은 토지 사용을 보장하고 효과적인 경영을 위하여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조건에 근거하여야 한다.　

제18조　

1. 합자기업의 법정자본은 최소한 투자자본의 30%이어야 하고, 사회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의 사회간접자본 건설 프로젝트와 산악, 원격지, 조림(造林)에 투자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 비율을 20%까지 낮출 수 있지만 투자허가서 발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외국측 혹은 복수 외국측의 자본납입 비율은 합자 각측이 합의하지만 합자기업 법정자본의 30% 이하여서는 안된다.　

신 합자기업인 경우에도 각 외국투자자의 법정자본 납입비율은 위에 언급한 비율을 보장하여야 한다.　

일부 경우에 있어서 프로젝트의 경영분야, 기술, 시장, 경영효과 및 경제 사회적 이익에 근거하여, 투자허가서 발급기관은 합자에 참가한 외국측의 법정자본 납입비율을 20%까지 낮추어 주는 허가를 검토할 수 있다.　

3.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합자계약을 체결할 때 합자 각측은 합자기업의 법정자본에서 베트남측의 납입자본 증가 시점, 방식 및 비율을 합의한다.　

제19조　

법정자본은 합자기업 설립시 한 번에 완납하거나 합리적인 시한 내에서 분납할 수 있고, 법정자본의 납입방식과 진도는 합자계약에 규정되어야 하며 경제 기술 설명서와 부합해야 한다.　

합자 각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약한 진도에 따라서 자본납입을 이행치 않는 경우에는 투자허가서 발급기관은 투자허가서를 회수할 권리가 있다.　

제20조　

활동과정 중에 합자기업은 법정자본을 감자 할 수 없다. 투자자본, 법정자본의 증자, 합자 각측의 납입자본 비율의 변경은 기업 이사회가 결정하고 투자허가서 발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1. 합자기업의 영도기관은 이사회이다.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 부의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회의 이사 수, 합자 각측의 이사, 이사의 지정, 이사회 의장의 선출, 사장과 각 부사장의 임명은 베트남 외국투자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실행한다.　

위에 언급한 각 직책의 선출, 지정, 임명은 늦어도 투자허가서를 발급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행하여야 한다.　

이사회 의장은 합자기업의 사장을 겸임할 수 있다.　

2. 이사회의 임기는 합자 각측이 합의하지만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신규 합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 합자기업측은 이사회에 적어도 2명의 이사를 두어야 하고 그 중에 1명은 합자기업의 베트남측을 대표하는 베트남 공민이어야 한다.　

제22조　

1. 이사회는 적어도 1년에 1번의 회의를 한다. 이사회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이사 2/3 이상 혹은 합자 각측 중 한 측 혹은 사장 혹은 수석 부사장의 요구로 열린다.　

2. 이사회 회의는 합자 각측을 대표하는 이사 2/3 이상이 참가하여야 한다. 이사는 회의에 참가하는 대표자에게 문서로 권리를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문제에 관해서 대리 표결을 한다. 이사회 의장은 부의장에게 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를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　

1. 이사회 의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과 임무가 있다.　

-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이사회의 각 결정을 독려하고 감찰하는 일에 주도적 역할을 한다.　

2. 이사회 구성원은 급여를 받지 않으나 이사회가 결정한 이사회 활동과 관련된 수당을 받는다. 이 비용은 기업의 관리비로 인정한다.　

제24조　

합자기업의 사장과 수석 부사장은 합자기업의 일상의 업무를 관리하고 운영한다. 사장은 법원 및 베트남 국가기관에 대해서 기업을 대표하는 자이다. 사장 혹은 수석 부사장은 베트남측의 사람이며, 베트남에 상주하는 베트남 공민이어야 한다. 단지 한 명의 부사장을 둔 합자기업의 경우에 부사장은 수석 부사장과 같은 직능을 갖는다.　

이사회는 사장과 수석 부사장의 권한과 임무를 정한다. 사장은 합자기업의 활동에 관해서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기업의 업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 속에서 사장과 수석 부사장 사이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장의 의견을 집행하여야 하지만 수석 부사장은 차기 이사회에 제시하여 검토, 결정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의견을 보류할 권리가 있다.　

제25조　

1. 경영분야 및 프로젝트의 성격에 근거하여 합자기업의 이사회는 기업의 경영활동 관리를 위한 관리조직을 고용할 수 있다.　

관리고용계약이란 각측이 합의서에 서명한 운영, 관리, 공정 개발의 고용계약이다.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베트남 법률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관리고용계약은 투자허가서에 규정된 프로젝트의 목표, 활동범위를 바꾸어서는 안된다. 관리고용계약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투자허가서 발급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 시한이 지났으나 승인하지 않는다면 투자허가서 발급기관은 투자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며 이유를 분명히 언급한다.　

2. 관리조직은 승인 받은 관리고용계약의 규정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　

3. 관리조직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법률의 현행 규정에 따른 기타 의무를 이행한다. 합자기업은 관리조직을 대신해서 베트남 국가에 그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　

4.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합자기업은 계약 이행 중 관리조직의 활동에 관해서 법 앞에 책임을 지는 자이다. 합자기업의 사장과 부사장들은 관리조직을 지원하고 감찰할 책임이 있다.　

제26조　

100% 외자기업이란 외국투자자에 의해서 베트남에 설립되고, 스스로 관리하고 경영결과에 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외국투자자의 소유에 속한 기업이다.　

100% 외자기업은 베트남 법률에 따른 법인자격을 갖고 있으며, 유한책임회사 형식에 따라 설립된다.　

100% 외자기업은 투자허가서를 발급 받은 날로부터 설립되고 활동한다.　

제27조　

100% 외자기업 형식에 따른 투자허가 신청서는 다음을 포함한다.　

1. 투자허가 신청서　

2. 기업정관　

3. 외국투자자의 법적 자격 확인서, 재정상황　

4. 경제 기술 설명서　

5. 본 시행령 제38조, 제39조, 제45조 및 제83조에 규정된 서류　

제28조　

1. 100% 외자기업의 법정자본은 적어도 투자자본의 30% 이상이어야 하며, 경제 사회적 조건이 어려운 지역에서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와 산악지역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 비율은 20%까지 할 수 있으나 투자허가서 발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활동과정에서 100% 외자기업은 법정자본을 감자할 수 없다. 법정자본과 투자자본의 증자는 기업이 결정하며 투자허가서 발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계획 투자부는 베트남 기업에게 자본을 양도의 합의를 하도록 외국 투자자를 안내한다. 양도주건, 비율 및 시한은 투자신청성 확정한다.　

제29조　

100% 외자기업의 정관에는 다음의 주요 내용이 있어야 한다.　

1. 외국 투자자의 국적, 주소, 권한을 가진 대표자, 기업명칭과 주소　

2. 기업의 경영목표 및 범위　

3. 투자자본, 법정자본, 자본납입 방식 및 진도, 건설 진도　

4. 법원, 중재위원회, 베트남 국가기관에 대한 기업의 대표자　

5. 재정에 관한 원칙　

6. 활동시한, 기업의 종료 및 해체　

7. 기업의 노동관계, 관리자, 기술자, 사무직 및 노동자의 훈련계획　

8. 기업정관의 수정절차　

100% 외자기업 정관의 수정 및 보충은 투자허가서 발급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야 비로소 효력이 있다.　

제30조　

100% 외자기업의 대표자는 기업의 사장이다. 만일 사장이 베트남에 상주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대표자에게 권한을 위임해야 하며 그 대표자는 베트남에 상주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31조　

1. 외국투자자본 기업의 활동시한과 경영협력계약 시한은 베트남 외국투자법 제17조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투자자에 위해서 제안되고 투자허가서 발급기관의 승인을 받으며 투자허가서에 기록된다.　

2. 외국투자자본 기업의 활동시한과 경영협력 계약의 시한은 투자허가서를 발급 받은 날로부터 계산한다.　

외국투자자본 기업, 합영 각측이 투자허가서에 규정된 활동시한의 연장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활동시한 만료 6개월 전에 투자허가서 발급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검토, 결정을 받는다. 연장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투자허가서 발급기관의 자신의 결정을 통보한다. 위 시한이 지났으나 승인하지 않는다면 투자허가서 발급기관은 투자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분명한 이유를 언급한다.　

제32조　

외국투자자본 기업, 합영 각측은 투자허가서에 규정된 주요 정보를 중앙 혹은 지방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게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합자 각측, 합영 각측 혹은 외국투자자의 명칭(성명), 주소　

- 경영의 목표 및 범위　

- 외국투자자본 기업의 법정자본, 투자자본, 합영자본, 각측의 지분율　

- 법원, 중재위원회 및 베트남 국가기관에 대한 기업 혹은 합영 각측의 대표자　

- 투자허가서 발급일, 기업의 활동시한 혹은 경영협력계약 시한　

제33조　

1. 외국투자자본 기업과 경영협력계약 기업은 베트남 외국투자법 제52조에 규정된 경우에는 활동을 종료한다. 활동을 종료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외국투자자본 기업과 합영 각측은 활동 종료에 관하여 중앙 혹은 지방신문에 게재하여야 하고 기업의 재산을 청산, 계약 청산을 진행한다.　

2. 기업 및 계약의 청산시한은 활동이 종료된 시점 혹은 시한 만료 전 기업의 해체, 계약의 종료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투자허가서 발급기관의 승인을 받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이 시한은 보다 연장될 수 있지만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합자기업에 있어서, 활동시한 만료 전 늦어도 6개월 전 혹은 시한 만료 전 합자기업의 해체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늦어도 30일 내에 이사회는 합자 각측의 대표를 포함하여 청산위원회를 설립할 책임이 있으며, 청산위원회의 권한과 임무를 규정한다. 청산위원회 위원은 합자기업의 직원 중에서 혹은 합자기업 외의 전문가를 선발할 수 있다.　

4. 경영협력계약 청산과 100% 외자기업 재산 청산은 합영 각측, 외국투자자가 결정한다.　

5. 기업 및 계약 청산에 관한 비용은 기업 및 계약 각측이 부담하고 기타 의무보다 우선 지급된다.　

6. 기업 및 합영 각측의 기타 의무는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에 따라서 지급된다.　

- 기업 및 합영 각측이 노동자에게 미지급한 급여 및 사회보험료　

- 기업 및 합영 각측이 베트남 정부에 진 각종 세금과 기타 재정적 의무　

- 채무(이자 포함)　

- 기업 및 합영 각측의 기타 의무　

제34조　

청산이 종료된 날로부터 늦어도 30일 내에 외국투자자본 기업 및 합영 각측은 투자허가서 발급기관에 투자허가서, 청산 보고서, 활동서류를 납부하고 직인 발급기관에 직인을 제출할 책임이 있다. 청산 보고서는 투자허가서 발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투자허가서 발급기관은 투자허가서를 회수하고 각 유관기관에 통보한다.　

제35조　

합자 각측 및 합영 각측 사이에 그리고 투자자들 사이에 청산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 투자허가서 발급기관은 본 시행령 제33조에 규정된 청산시한이 끝났다면 청산활동 종료를 결정한다. 청산에 관한 분쟁문제는 본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투자허가서 발급기관은 투자허가서 회수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각 유관기관에 통보한다.　

제36조　

1. 외국투자자본 기업의 파산은 기업파산법의 규정절차와 순서에 따라 해결한다.　

2. 청산과정에서 만일 기업이 파산상황에 이른 것을 알면 외국투자자본 기업 및 합영 각측의 재산 처리는 기업파산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제3장 기술이전, 환경보호 및 설비 기계의 수입　

제37조　

1.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투자안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이전측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편리한 여건을 조성하며 기술 특히 선진기술의 빠른 이전을 장려하고 우대한다.　

2. 투자안을 실현하기 위한 베트남으로의 기술이전은 다음의 요구에 부응하여야 한다.　

1) 베트남에 필요한 신상품 혹은 수출품을 만드는 기술　

2) 기술성능, 상품품질, 생산능력의 향상　

3) 원료, 연료의 절약, 천연자원의 효과적인 개발 및 사용　

생태환경과 노동안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이전을 엄금한다.　

제38조　

1. 기술이전은 자본 납입 혹은 기술이전계약에 기초한 기술구매 형식으로 실현된다. 가술이전측은 합법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야 한다.　

2. 자본납입에 사용하는 기술이전 가치는 각측이 합의하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법정자본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3. 기술로 자본을 납입할 때 투자자는 기술이전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술이전 서류는 투자허가신청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공업소유 관련자료, 공업소유권 보호서류 및 기술 성능에 관한 확인서와 합자 각측의 기술가치 합의원칙에 관한 서류가 있어야 한다.　

기술에 의한 자본 납입은 기술 및 환경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기술 매입 형식하의 기술이전은 기술이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계약에 기초하여 실현된다.　

제39조　

1. 기술 수준 및 활동성과 환경영향의 정동 근거하여 과학기술 및 환경부는 환경영향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프로젝트의 목록을 공포한다. 환경영향 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심사는 환경보호법의 규정에 따른다.　

2. 위에 언급한 목록 외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투자허가서 신청서에 투자자는 단지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고, 처리 해법을 언급하며 건설 및 경영활동 과정에서 환경보호를 서약한다.　

3. 투자자가 베트남에서의 건설 및 경영활동 과정에서 국제적인 선진 환경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술 및 환경에 관한 국가관리 기관에 등록만 하면 된다.　

제40조　

1. 투자안을 실현하기 위한 설비, 기계, 물자를 베트남으로 수입은 설비, 기계 수입에 관한 규정 및 기술-경제 설명서에 언급한 노동안전, 환경보호에 관한 요구와 생산 수요에 부합하는 품질과 기준을 보장해야 한다.　

2. 투자안을 실현하기 위한 설비, 기계의 수입은 수입 전 혹은 설치 전에 품질과 가격에 관한 감정을 받아야 한다.　

3. 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감정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이미 설치, 건설이 완료된 투자안에 대한 설비, 기계의 금액 감정은, 만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투자허가서 발급기관이 결정한다.　

4. 수입 설비, 기계의 금액 감정을 하는 조직은 베트남 감정회사, 합자감정회사, 100% 외자 감정회사 혹은 외국에 있는 감정회사이다. 투자자는 자신이 선택한 감정회사에 관한 자료를 투자허가서 발급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감정조직은 감정결과에 관해 법적 물질적 책임을 져야 한다. 투자자가 보고한 금액 보다 낮은 감정결과가 나온 경우에 투자자는 그 결과에 따라 실현 금액을 재조정해야 한다. 만일 투자자가 속인 것을 발견하면 위반 정도에 따라서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 필요시 투자허가서 발급기관은 수입 설비, 기계 가격의 감정을 지시거나 재 감정하도록 요구한다.　

제4장 토지의 사용　

제41조　

외국투자자본 기업 및 합영 각측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으로부터 투자안을 실현하기 위한 토지, 수면, 해수면을 임차 받고, 토지, 수면, 해수면의 임차료를 지불해야 한다. 토지, 수면, 해수면의 임차료 및 임차료의 면제, 감면은 프로젝트별로 투자허가서에 기록된다.　

제42조　

토지, 수면, 해수면의 임차료와 토지, 수면, 해수면 임차료의 면제, 감면은 재무부가 규정한다. 각 프로젝트에 대한 토지, 수면, 해수면 임차료는 최소 5년 동안 안정을 유지하며, 올릴 때는 이전에 규정된 정도의 15%를 초과해서 올릴 수 없다. 토지 임차료 상승 결정 전에 투자허가서 규정에 따라서 토지 임차료를 지불한 투자안에 대해서는 토지 임차료 상승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5년 시한 내에는 투자허가서에 규정된 토지 임차료를 계속 지불한다. 외국투자자본 기업, 합영 각측이 토지, 수면, 해수면 임차료를 일시 혹은 특정 시기별로 납부한 경우에 만일 그 시한 내에 임차료를 올리는 경우에도 기 지불한 임차료는 재조정하지 않는다.　

제43조　

베트남측이 토지 사용권 가치로 법정자본을 납입하도록 허가 받아 합자기업에 참가하는 경우에 토지 사용권 가치는 재무부가 규정한 토지 임차료 범위에 기초하여 각측이 합의하고 자본 납입을 약속한 시한 내내 안정을 유지토록 한다. 베트남측은 토지 사용권 가치로 납입한 자본에 대해 국가예산에 채무를 지는 책임이 있으며 재무부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그 채무를 완불할 책임이 있다.　

제44조　

수상은 5핵타 이상의 도시지역 토지와 50핵타 이상의 기타지역 토지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토지 임대 결정을 한다. 성급 인민위원장은 나머지 프로젝트에 대한 토지 임대를 결정한다.　

제45조　

1. 투자허가 신청서에 첨부하는 토지임차 신청서는 다음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　

- 사용토지의 위치와 면적　

- 재무부가 규정한 토지임대 가격표에 기초한 성급 인민위원장이 제의하는 토지 임대료　

- 성급 인민위원회로부터 원칙적인 승인을 받은 토지 철거 및 보상 방안　

2. 토지임차 서류의 작성, 토지임차 계약서, 토지 사용권 인증서 발급은 지정총국(地政總局)의 규정에 따라 실현한다.　

3. 토지 사용권 가치로 자본 납입을 허가 받은 경우에 베트남측은 토지사용권을 얻기 위한 각 절차를 완수할 책임이 있다. 베트남 정부가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투자안이 있는 성급 인민위원회는 토지의 철거 및 보상을 실시하고 토지임대를 위한 각 절차를 완수할 책임이 있다.　

4. 베트남측에 사용토록 기 교부한 토지에 대해서, 토지 시용 목적을 변경치 않고 외국과 투자협력을 할 때는 투자허가서를 발급 받은 후에 투자자는 즉시 설계, 건설에 관한 각 절차를 전개하거나 현행 규정에 따른 경영활동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　

제5장 경영조직　

제46조　

외국투자자본 기업, 합영 각측은 투자허가서에 규정된 목표에 따른 자신의 경영 프로그램 및 계획의 결정에 전권을 갖는다.　

제47조　

1. 투자허가서를 발급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외국투자자본 기업과 합영 각측은 상무부에 수출입 활동 등록 및 내수판매 상품 등록을 한다.　

2. 투자허가서의 규정과 기술-경제 설명서에 근거하여, 외국투자자본 기업과 합영 각측은 프로젝트의 기본 건설기간 내내 혹은 기업의 건설 진행도에 부합하게 연도별로 나누어 필요한 기계, 설비, 부속, 물자 등(이하 상품이라 부름)의 수입계획을 등록한다. 수입계획은 분기 초월(初月)과 매년, 경영생산 프로그램 시공의 진행도, 자본 납입 진행도에 맞게 조정, 보충될 수 있다.　

3. 투자허가서의 규정에 근거해서 매년 외국투자자본 기업, 합영 각측은 상품 수출과 내수 판매 계획을 등록한다. 매년 12월에 기업 및 합영 각측은 수출입 및 내수판매 결과, 건의사항(있다면)을 상무부에 보고하는 동시에 차기 년도의 수출입 및 내수 계획을 작성한다. 수량, 종류 및 금액 등에 관한 상품의 수출입 및 내수판매 계획이 보충, 수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외국투자자본 기업과 합영 각측은 상무부에 제안서를 보내 검토, 결정을 받는다.　

4. 상업적 조건이 같으면 외국투자자본 기업과 합영 각측은 수입대신 베트남 상품의 구매를 우선해야 한다.　

5. 투자허가서에 기초하고 공정기술 설계, 기술-경제 설명서 및 본 조 2, 3, 4항에 언급한 규정에 근거하여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상무부는 각 프로젝트별로 수출입 및 내수판매 계획을 승인한다. 위 시한이 지났으나 승인을 않는 경우에 상무부는 기업 및 합영 각측에 분명한 이유를 언급하여 통보해야 한다.　

제48조　

1. 외국투자자본 기업, 합영 각측은 투자허가서에 규정된 목표에 따라 임가공 혹은 재임가공 활동을 할 수 있고, 임가공 계약은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출품을 주로 생산하는 외국투자자본 기업은 수출품 생산에 서비스하기 위하여 기업에 보세창고를 설치할 수 있다. 기업의 보세창고에 들어가는 상품은 수입세를 납부해야 할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위의 목적으로 보세창고를 설치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보장하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최소한 생산품의 50%를 수출　

- 보세창고에서 생산공장으로의 상품의 이전은 세관에 등록하고 감찰을 받는다.　

- 보세창고에 들어간 상품은 베트남 시장에 판매될 수 없다. 상무부가 베트남 시장에 판매를 허가한 특별한 경우에, 기업은 법률의 현행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 및 기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보세창고에 들어간 상품이 훼손, 품질 저하로 생산 수요에 부응치 못할 때는 재수출 혹은 소각된다. 소각은 세관총국의 규정에 맞게 따라야 하고 세관, 세무당국 및 환경기관의 감찰을 받아야 한다. 세관총국은 위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의 보세창고 설치 허가서 발급을 안내하고 보세창고 활동의 관리, 감찰을 실시한다.　

제49조　

외국투자자본 기업, 합영 각측의 의무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저당, 보증, 전당(典當)은 베트남 은행 혹은 외국은행에서 하며 베트남 법의 규정을 따른다.　

제50조　

외국투자자본 기업, 합영 각측은 투자허가서에 규정된 목적과 범위에 따라 경영활동을 한다. 법률에 특별영업허가서가 있어야 하는 일부 경영분야에 대해서는 투자허가서를 발급 받은 후에 투자자는 단지 그 업종의 허가서를 발급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에 등록할 필요가 있다.　

제6장 노동관계　

제51조　

1. 외국투자자본 기업의 노동자 사용과 경영협력 계약의 이행은 베트남 외국투자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다. 외국 노동자 사용의 수요가 있을 때, 외국투자자본 기업과 합영 각측은 노동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노동허가서 발급을 검토하기 위하여 본사 주소지 성, 시 노동, 상인군인 및 사회복지청(역자주: 이하 노동청이라 부름)에 외국 노동자의 직업증명서를 첨부하여 외국 노동자를 사용해야만 하는 필요성을 설명하는 문서를 보낸다.　

제52조　

노동에 관한 모든 법률 위반 행위는 법에 따라 엄명하게 처리된다. 노동감사기관은 외국투자자본 기업 내의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노동조건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검사, 감사할 책임이 있다.　

제7장 세금 규정　

제53조　

외국투자자본 기업 및 합영 외국측은 본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얻은 이익의 25%를 법인소득세로 납부한다. 석유`가스 및 기타 희귀자원의 개발, 탐사영역에 대한 법인소득세는 석유`가스법 및 기타 관련 법의 규정을 따른다.　

제54조　

투자를 장려하는 경우의 법인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아래 기준 중 하나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20% 이다.　

- 생산품의 50% 이상을 수출　

- 500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　

- 농림수산물의 양식, 가공　

- 선진기술의 사용, 연구개발에 투자　

- 베트남에 존재하는 원료, 물자의 다량 사용, 베트남 천연자원의 효과적인 개발 및 가공, 영역별로 규정에 따른 요구에 부응하고, 국산화 율이 높은 상품의 생산　

20%의 법인세율은 생산경영활동을 시작한 때로부터 10년 동안 적용한다.　

2. 다음 조건 중 하나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15% 이다.　

- 80% 이상을 수출　

- 제련, 기초화학, 제조기계, 석유화학, 비료, 전자조립 생산, 자동차, 오토바이 조립에 투자　

- 사회간접자본(교량, 도로, 상하수도, 전기, 항만건설...)의 건설-경영　

- 다년생 공업용수 식수　

- 자연, 경제, 사회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투자(호텔업 포함)　

- 활동이 만료된 후 베트남에 기부체납(호텔업 포함)　

- 본 조 1항의 조건 중 2개를 충족하는 프로젝트　

15%의 법인소득세율은 생산경영활동을 시작한 때부터 12년 동안 적용한다.　

3. 10% 프로젝트　

- 자연, 경제, 사회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사회간접자본의 건설　

- 산악, 원격지에 투자　

- 조림　

- 투자 특별장려 프로젝트에 속한 투자　

10% 법인세율은 생산경영활동을 시작한 때부터 15년 동안 적용한다.　

BOT, BTO, BT계약에 따른 프로젝트, 수출가공구, 공업단지 기반시설 건설 프로젝트, 공업단지와 수출가공구에 투자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본 조에서 언급한 우대세율을 투자 프로젝트 실현 전 기간 동안 적용한다.　

제55조　

본 시행령 제54조에 언급한 세율은 호텔 프로젝트(산악지, 원격지, 자연, 경제, 사회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투자 혹은 활동 만료시 베트남에 기부 체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정, 은행, 보험, 서비스 공급, 무역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적용치 않는다.　

제56조　

법인소득세의 감세, 면세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본 시행령 54조 1항에 기록된 프로젝트는 영업이익이 있는 때부터 1년 동안 면세되고 이어서 2년 동안 50%를 감세 한다.　

2. 본 시행령 54조 2항에 기록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이 있는 때부터 2년간 면세되고 이어서 3년 동안 50%를 감세 한다.　

3. 본 시행령 54조 3항에 기록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이 있은 때부터 4년간 면세되고 이어서 4년간 50%를 감세 한다.　

4. 조림 및 산악지 원격지에서의 사회간접자본 건설, 투자 특별장려 프로젝트에 속하며 사회-경제적 영향이 큰 대규모 투자안은 영업이익이 있은 때부터 8년간 법인소득세를 면세한다. 감세, 면세 시한은 영업이익이 있은 때부터 연속적으로 계산한다.　

5. 위의 법인소득세 감세, 면세는 호텔업(산악지, 원격지, 자연, 경제, 사회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투자 혹은 활동 만료시 베트남에 기부 체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정, 은행, 보험, 서비스 공급, 무역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적용치 않는다.　

6. 본 시행령 53조에 언급한 부문에 속한 투자안이 생산분야, 농촌지역에 투자한다면 영업이익이 있은 때부터 최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시한 동안 법인소득세의 면제를 검토할 수 있다.　

제57조　

1. 외국 투자자가 베트남 투자에서 얻은 이익(재투자로 인한 법인소득세 환급액 및 자본 양도로 얻은 이익을 포함하여)을 만일 외국으로 보내거나 베트남 외에 보관한다면 모두 외국으로의 반출세를 납부해야 한다.　

2. 이익의 외국 반출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외국투자자가 법정자본 혹은 합영을 위한 자본으로 1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외국반출이익의 5%　

- 외국투자자가 법정자본 혹은 합영을 위한 자본으로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 투자하면 외국반출이익의 7%　

- 외국투자자가 법정자본 혹은 합영을 위한 자본으로 5백만 달러 미만을 투자하면 외국반출이익의 10%　

3. 이익반출세는 이익을 반출할 때마다 징수한다.　

제58조　

1. 경영과정에서 만일 외국투자자본 기업과 합영 외국측이 본 시행령 54조, 56조에 규정된 법인소득세 감면과 법인소득세 우대를 향유하기 위한 기준에 도달치 못하면 투자허가서 발급기관은 세율의 재조정을 결정하며 투자허가서에 기록된 법인소득세 감면도 마찬가지다.　

2. 경영과정에서 천재지변, 화재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조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재무부는 현행 규정에 따라서 세금의 감면을 결정한다.　

제59조　

1. 외국 투자자가 재투자를 위해 분배받은 이익을 사용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한다면 재투자한 이익금의 법인소득세액을 환급해 준다.　

- 본 시행령 54조에 언급한 투자장려 분야의 프로젝트에 재투자　

- 재투자자본을 3년 이상 사용　

- 투자허가서에 기록된 법정자본을 완납　

2. 재투자에 의한 법인소득세 환급정도는 다음과 같다.　

- 본 시행령 54조 3항에 규정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100%　

- 본 시행령 54조 2항에 규정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75%　

- 본 시행령 54조 1항에 규정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50%　

3. 재투자 이익을 사용할 수요가 있을 때 외국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재무부에 제출하여 검토, 결정을 받는다.　

1) 재투자 세금 환급신청서　

2) 투자허가서 혹은 재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투자허가서 수정, 보충 결정서　

3) 기 납부한 법인소득세에 관한 세무기관의 인증서　

4. 충분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재무부는 투자자에게 자신의 결정을 통보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 투자자는 재투자에 사용한 자신의 이익 부분에 대한 법인소득세 환급 정차를 밟는다. 위 시한이 지났으나 승인하지 않으면 재무부는 분명한 이유를 언급하여 문서로 투자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재투자 이익을 재투자에 사용치 않는 경우 투자자는 환급 받은 법인소득세를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해야 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제60조　

외국투자자본 기업 및 합영 각측의 과세연도는 양력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외국투자자본 기업 및 합영 각측은 법인소득세의 계산 및 납부를 위해 자신의 12개월간의 회계연도를 적용해 줄 것을 제의할 수 있다.　

제61조　

외국투자자본 기업의 과세소득이란 회계연도에서 기업의 총수입과 총비용의 차액에 기타 소득을 합하고 베트남 외국투자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되는 손실을 뺀 것이다. 과세소득은 주사업장의 과세소득과 기업의 부사업장(있다면)의 과세소득을 포함한다.　

1. 수입항목　

- 상품판매 수입　

- 서비스 공급에 의한 수입　

- 기업의 기타 수입　

2. 비용항목　

- 주상품, 부상품 혹은 서비스 공급을 위한 원료, 물자, 에너지에 관한 비용　

- 노동자에게 지급한 급여, 보조금 및 사회보험료　

- 재무부의 규정에 따른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 기술적 자료, 특허권, 노하우 및 기술용역 구매 혹은 사용료 지불 비용　

- 일반 관리비　

- 각종 세금, 납부해야 할 준조세 성격을 띈 비용 및 수수료(법인소득세 제외)　

- 차입금이자　

- 기업의 재산 보험료　

- 총비용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기타 비용　

세무기관은 수입과 비용 항목의 합리성을 검토할 권리가 있다.　

제62조　

경영협력계약에 대해서, 경영결과의 분배를 확정하는 방법은 경영협력 유형하며 합영 각측의 제의에 따라서 투자허가서 발급기관이 결정한다. 상품분배 계약에 대해서, 베트남측의 법인소득세 및 기타 권리는(토지, 수면, 해수면 사용권 가치, 자원세 등을 포함) 베트남측의 상품분배 부분에 포함시켜 계산할 수 있다.　

제63조　

1. 외국투자자본 기업 및 합영 각측은 다음과 같이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 기업의 고정자산을 만들기 위해 혹은 경영협력 계약을 실현할 고정자산을 만들기 위해 수입하는 설비, 기계　

- 기업의 고정자산을 만들기 위해 혹은 경영협력 계약을 실현할 고정자산을 만들기 위해 수입하는 일관라인에 전용하는 운소수단 및 노동자 전용 통근용 운송수단(24인승 이상 자동차, 수로운송수단)　

- 설비, 기계, 전용 운송수단, 위에 언급한 운송수단에 따르는 부품, 부분품, 부속, 금형　

위에 언급한 설비, 기계, 전용 운송수단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는 프로젝트 규모 확대, 교체, 기술혁신의 경우 모두에 적용한다.　

- BOT, BTO, BT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수입되는 원료, 물자　

- 농림어업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수입이 허가된 특종 농산물, 동물 종자, 식물 종자　

- 수상의 결정에 따른 투자 특별장려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되는 상품 및 기타 물자　

2. 수출품 생산을 위해 수입되는 원료, 부분품, 부품 및 물자에 대해서는 베트남으로 수입될 때 수입관세를 납부해야 하고 완성품을 수출할 때 수출 완성품 비율에 상응하는 관세를 환급한다.　

3. 투자허가서와 프로젝트의 기술-경제 설명서에 근거하여 상무부는 본 조 1항에 언급한 상품에 대해서 수입관세 면제 상품 목록을 결정한다.　

4. 본 조의 1항과 2항에 언급한 수입 상품은 베트남 시장에 양도, 판매될 수 없다. 베트남 시장에 양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현행 법률에 따라 수입관세, 매출세 혹은 특별 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5. 자본 납입을 위해 사용하는 특허권, 노하우, 기술공정, 기술용역 등은 기술이전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면제된다.　

제64조　

1. 자본의 양도는 베트남 외국투자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실현된다.　

자본양도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양도 계약서　

- 이사회의 결의서　

- 기업의 활동상황 보고서　

- 양도받는 측의 권한을 가진 대표자, 재정상황, 법적 자격(기업 외측에 양도하는 경우)　

2. 양도는 투자허가서 발급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효력을 갖는다. 검토, 승인은 양도승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행한다. 위 시한이 지났으나 승인하지 않으면 투자허가서 발급기관은 분명한 이유를 언급한 문서로 투자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3. 과세이익은 다음과 같이 확정한다.　

1) 과세이익은 양도액에서 양도자본 부분의 초기 금액과 양도비용을 뺀 것으로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확정된 양도액은 양도측이 양도계약에 따라 얻은 실제 총액이다.　

- 양도자본 부분의 초기금액은 자본 납입 시점 혹은 투자자본 보고 시점에서의 장부, 회계증서에 기초하여 확정된다.　

- 투자자가 계속해서 자신의 나머지 납입자본 부분을 양도할 경우에는 차기의 양도자본 부분의 초기금액은 바로 이전의 양도계약의 양도가액과 증자액(있다면)을 합한 금액으로 확정된다.　

- 양도비용이란 세무기관으로부터 공인을 받은 전표 원본에 따른 양도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다. 양도비용이 외국에서 발생된 경우에 그 회계 전표 원본은 공증기관 혹은 비용이 발생된 지역에 있는 독립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자본 양도 소득세율은 얻은 이익의 25%이다. 베트남 국영기업 혹은 국가가 지배주로 있는 기업에 자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자는 자본 양도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외국투자자가 위에 언급한 기업이 아닌 베트남 기업에게 자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의 자본 양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8장 회계, 통계제도 및 보험　

제65조　

1. 외국투자자본 기업 및 경영협력계약에 참가한 외국측의 회계, 검산, 통계업무는 베트남의 회계, 검산, 통계에 관한 법률 규정을 따른다.　

2. 외국투자자본 기업 및 경영협력계약에 참가한 외국측은 베트남 회계제도에 따라 회계를 실시한다. 외국투자자본 기업 및 경영협력계약에 참가한 외국측은 베트남 회계제도에 따라 회계를 실시한다. 만일 외국투자자본 기업 및 경영협력계약에 참가한 외국측이 다른 통용 외국의 회계제도의 적용이 필요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경영협력계약에 찬가한 외국측은 경영협력의 유형에 맞는 내용으로 회계를 기록한다.　

4. 외국투자자본 기업 및 경영협력계약에 참가한 외국측은 재무부에 적용할 회계제도를 등록하고 재무기관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66조　

1. 회계 및 통계에 사용하는 도량단위는 베트남의 공식 도량단위이다. 다른 도량단위는 베트남의 공식 도량단위로 환산해야 한다.　

2. 회계 및 통계 기록에 사용하는 화폐단위는 베트남 동화이지만 외국투자자본 기업 및 합영 외국측이 제의하고 재무부가 승인하면 외화단위일 수도 있다.　

3. 회계 및 통계의 기록은 베트남어 혹은 베트남어와 통용 외국어로 한다.　

제67조　

기업의 회계연도는 본 시행령 60조에 규정된 과세연도와 부합하여야 한다.　

제68조　

외국투자자본 기업 및 경영협력계약에 참가한 외국측은 투자허가서 발급기관, 계획투자부, 재무부, 통계총국에 기업의 재정연도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년간 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투자자본 기업 및 경영협력계약에 참가한 외국측의 년간 회계보고서는 위 기관에 보내기 전에 베트남의 독립회계법인 혹은 검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활동을 허가 받은 다른 독립 회계법인의 검산을 받는다. 검산을 받은 외국투자자본 기업 및 합영 외국측의 재정보고서는 베트남 국가에 대한 세금 의무 및 기타 재정적 의무를 확정하고 결산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회계법인은 검산의 독립성, 객관성, 성실성에 관해서 법 앞에 책임을 져야한다.　

제69조　

회계법인의 검산 결과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재정보고서 및 회계수치의 객관, 성실, 합리성을 확인한다.　

2. 회계제도, 규정, 법률 집행, 회계업무의 이행상황에 관한 검토 및 평가　

3. 건의사항　

감사보고서는 감사원(鑑査員)의 영업허가 등록번호, 성명과 서명, 회계법인의 직인과 서명이 있어야 한다.　

제70조　

1. 외국투자자본 기업 및 경영협력계약에 참가한 외국측은 베트남 보험회사 혹은 베트남에서 합법적 활동을 허가 받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 서명에 기초하여 보험을 부보한다.　

2. 외국투자자본 기업 및 경영협력계약에 참가한 외국측은 자원(自願) 보험 부보 및 법률 규정에 따른 강제보험을 부보한다.　

3. 보험대상은 사람, 재산, 민사책임 및 법률이 규정한 기타 대상이다.　

제9장 외환관리　

제71조　

외국투자자본 기업은 베트남에서 활동을 허가 받은 은행에 외환 및 베트남 동 구좌를 개설한다. 기업은 차입을 해주는 측이 외국에 있는 은행에 차입구좌를 개설하도록 요구하고 베트남 중앙은행이 승인한다면 차입자본을 인수하기 위하여 외국에 있는 은행에 차입자본 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합영 외국측은 위 규정에 따라 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합영 외국측이 베트남에서 직접 활동하는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활동을 허가 받은 은행에 구좌를 개설해야 한다.　

제72조　

외국투자자본 기업 및 합영 외국측은 자신을 활동을 위한 외환 수요를 스스로 보장한다. 사회간접자본 건설, 필수 수입대체품 생산과 특별히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중앙은행은 베트남의 외환관리제도에 맞고 합리적인 수용에 부응하기 위해 외국투자자본 기업 및 합영측에 베트남화폐를 외환으로 환전하는 것을 보장한다. 외국투자자본 기업 및 합영 외국측은 위에 언급한 외환 균형의 지원을 보장받는 대상에 속하지 않으며, 만일 외환 균형에 어려움이 있다면 중앙은행은 중앙은행의 규정에 따라 외화 환전, 매입 허가를 검토할 수 있다.　

제73조　

1. 세금에 관한 제 의무를 이행한 후에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투자자는 아래와 같은 외환을 외국으로 반출한다.　

- 경영활동에서 얻은 이익　

- 서비스 및 기술이전 공급으로 얻은 이익　

- 활동과정에서 외국에서 차입한 원금 및 이자　

- 투자자본　

- 자신의 합법적 소유권에 속한 화폐 및 기타 재산　

2. 기업의 종료 및 해체시 외국 개인 및 경제조직은 모든 채무를 변제한 후에 기업에 투자한 자본 과 재투자 자본을 외국으로 반출할 권리가 있다.　

3. 본 조 2항에 규정된 외국으로 반출하는 금액이 초기투자자본(원금)과 재투자 자본보다 높을 경우에 그 차액은 투자허가서 발급기관의 승인을 받을 때 외국으로 반출된다.　

제74조　

외국투자자본 기업 과 경영협력 계약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납부해야 할 소득세 및 기타 비용을 제한 후에 급여 및 기타 합법적 수입을 외화로 외국으로 반출한다.　

제75조　

외국투자자본 기업 및 합영 외국측의 투자 및 경영생산 과정에 적용하는 외환의 베트남 화폐로의 환전 및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 환율은 베트남 중앙은행의 규정을 따른다.　

제10장 세관, 입국, 거주, 통신연락　

제76조　

투자허가서 및 상무부의 수출입계획 승인서에 근거하여 세관은 세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상품의 수출입 절차를 빠르게 한다.　

제77조　

투자준비 및 조사를 위해 베트남에 오는 외국인은 3개월을 넘지 않는 시한의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3개월마다 연장할 수 있다.　

제78조　

투자안을 실현하고 있는 외국인(부인, 남편, 미성년자인 자식, 보조인을 포함)은 프로젝트의 활동시한에 부합하는 복수비자를 발급한다.　

제79조　

1. 입국비자는 당사자가 비자발급 절차를 완료한 후 5일 내에 외국에 있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외교대표기관 혹은 영사관에서 발급된다.　

2. 예기치 못한 긴급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긴급한 경우에 외국인은 현행 규정에 따라 입국지에서 입국비자를 발급 받는다.　

3. 외국인이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과 출입국 비자 면제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공민일 경우에는 체결된 협약에 따른다.　

제80조　

본 시행령 77, 78조에 언급한 외국인은 "금지구역"을 제외하고 베트남의 각 지방을 자유로 왕래한다.　

제81조　

우정통신기관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에 외국투자자본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베트남 우체국의 우정, 통신업무를 사용한다.　

- 기업 내부에 경영을 위한 별도의 통신망을 설치한다.　

제11장 시설의 건설, 입찰, 검사, 투자자본 가치의 결산　

제82조　

외국투자자본 시설의 건설관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따라 이행된다.　

1. 투자주가 투자안 수립에 기초하도록 도시계획 증명서를 발급한다.　

2. 시설물 건설을 갖고 있는 투자안의 건축, 도시계획에 관한 심사를 한다.　

3. 시설물 건설의 기술적 설계를 심사하고 건설을 결정한다.　

4. 시설물 입찰 이행을 감사하고 입찰자와 시행자가 베트남에서 프로젝트, 시설물의 건설을 이행하도록 입찰 자문 및 건설허가서를 발급한다.　

5. 시설물의 품질을 관리한다.　

제83조　

투자허가서 신청 서류에는 도시계획 증명서와 건축방안 실현을 위한 기본 설계를 첨부해야 한다. 도시계획안 및 시설물의 건축방안에 관한 심사는 투자안 심사 과정에서 검토된다. 프로젝트 심사시, 투자허가서 발급기관은 시설물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 건축에 관해서 건설부와 성급 인민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분야별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국토개발계획 및 해당분야의 건설계획과 부합하는 지에 관해 해당 관련 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84조　

시설물 설계는 다음 내용을 심사한다.　

1. 설계조직의 법적 자격　

2. 승인 받은 구체적인 도시계획 및 투자안에서 심사 받은 건축물 및 도시계획과 설계도면과 부합하는지를 비교　

3. 베트남의 건설, 설계 기술표준 혹은 재무부가 승인한 외국의 기술 표준의 준수　

투자자는 시설물 건설과정 및 시설물을 사용하는 기간에 시설물의 안전, 화재 및 폭발 방지, 환경보호에 관해 베트남 법 앞에 책임을 진다.　

제85조　

설계 기술의 심사 및 건설결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건설부는 본 시행령 제93조에 규정된 A 그룹 프로젝트에 속한 시설물의 설계기술을 심사한다.　

2. A 그룹에 속한 시설물에 대해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건설부는 시설물의 설계 기술 심사를 완료하고 투자자에게 결정을 통보한다. 시설물의 설계 기술 승인을 득한 후 투자자는 시설물을 시공한다.　

3. B 그룹에 속한 시설물에 대해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성급 인민위원회는 시설물 설계 기술을 심사하고 투자자에게 결정을 통보한다. 시설물 설계 기술 승인을 득한 후 투자자는 시설물을 시공한다.　

4. 위에 언급한 20일 시한이 지났으나 만일 설계 기술 심사기관이 투자자에게 자신의 결정을 통보하지 않으면 투자자는 시설물을 시공한다.　

5. 늦어도 시설물을 기공하기 10일 전에 투자자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곳 성급 인민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86조　

투자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자자는 입찰에 관한 베트남 법의 규정에 따라 입찰실시 혹은 설계, 자문회사를 선택을 해야하며 설비의 구매입찰 및 건설 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입찰자들은 건설, 재정, 수출입에 관한 법 및 기타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87조　

투자자는 시설물의 품질에 관해 베트남 법 앞에 책임을 진다. 고찰, 설계조직, 건설 입찰자는 시설물 품질과 관련한 자신의 부분에 관해서 투자주와 베트남 법 앞에 책임을 진다.　

제88조　

시설물 건설이 완료되었을 때, 투자자는 시설물 건설 완성에 관해 시설물 설계심사 기관에 보고하고 시설물의 사용 허가를 득한다. 필요시 위에 언급한 기관은 시설물 감사를 실시하고 만일 승인 받은 건설, 설계에 관한 규정 위반이 발견되면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9조　

합자기업을 형성하기 위한 기본건설 과정에서 기업은 기업 형성의 기본건설 속에서 수입과 지출을 하기 위하여 베트남에 있는 은행에 별도의 구좌를 개설해야 한다. 시설물 건설과 관련된 모든 수입과 지출은 이 구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90조　

시설물 건설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투자자는 투자허가서 발급기관 및 계획투자부에 투자자본 결산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투자자는 투자자본 결산보고서의 성실성과 정확성에 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시설물 건설부분의 결산보고서는 감정기관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필요시, 투자허가서 발급기관은 투자자본 결산보고서를 재검토할 수 있다.　

제12장 투자허가서 발급 심사, 투자안의 전개, 형성에 관한 규정　

제91조　

각부, 각 분야, 성급 인민위원회는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투자할 기회를 선택하도록 모든 편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할 책임이 있다.　

제92조　

1. 본 시행령 제 10조, 13조 및 27조 규정에 따른 투자서류를 접수한 후 투자허가서 발급기관은 투자안 심사를 실시한다.　

2. 투자안 심사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 외국 및 베트남 투자자의 재정능력 및 법적 자격　

- 개발계획과 프로젝트 목표의 부합 정도　

- 경제-사회적 이익(새로운 생산력, 새로운 업종과 새로운 상품을 만들 가능성, 시장 확대, 고용 창출 능력, 투자안의 경제적 이익 및 국가 예산 기여도 등...)　

- 기술정도와 노하우의 합리적 사용과 적용 및 자원, 생태환경의 보호　

- 토지 사용의 합리성, 철거 보상 방안, 베트남측의 납입자본 가액 확정(있다면)　

제93조　

투자안의 검토 승인권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수상은 아래 내용을 포함한 A 그룹 프로젝트를 결정한다.　

- 공업단지, 수출가공구의 사회간접자본 건설, BOT, BTO, BT 프로젝트　

- 전기, 광산, 석유 가스, 제련, 시멘트, 화학, 항구, 공항, 문화구(文化區), 관광, 부동산 경영 분양 속하고 4,000만불 이상의 투자자본을 갖는 프로젝트　

- 해상, 항공운송 프로젝트　

- 우정, 통신 프로젝트　

- 문화, 출판,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과학, 의료 연구 및 훈련 프로젝트　

- 보험, 재정, 회계, 감정에 관한 프로젝트　

- 희귀자원 개발 프로젝트　

- 국방, 안보 영역에 속한 프로젝트　

- 도시지역 토지 5핵타 이상 및 기타 토지 50핵타 이상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2. 계획투자부는 본 조 3항 및 투자허가서 발급을 공업단지 관리위원회에 위임한 프로젝트를 제외한 B 그룹 프로젝트(B 그룹 프로젝트란 본 조 1항에서 언급하지 않은 각 프로젝트이다)를 결정한다.　

3. 성급 인민위원회는 정부가 투자허가서 발급의 업무 분장을 결정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결정한다.　

제94조　

1. 프로젝트 심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A 그룹 프로젝트에 대해서, 계획투자부는 관련 부, 분야, 성급 인민위원회의 의견을 취합하여 수상에게 제출하여 검토, 결정토록 한다. 투자안의 중요한 문제에 관해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에, 계획투자부는 수상에게 제출하기 전에 투자안을 검토하기 위한 유관기관의 권한을 가진 대표자 및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설립한다. 구체적인 경우별로 수상은 수상이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투자안에 관한 국가심사위원회가 연구 및 자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B 그룹 프로젝트에 대해서 계획투자부는 검토, 결정 전에 유관부, 분야, 성급 인민위원회의 의견을 취합한다.　

2. 구체적인 심사 시한은 다음과 같다.　

- 투자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각부, 분야, 성급 인민위원회는 자신의 관리 범위에 속한 프로젝트 내용에 관해 계획투자부에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며, 위 시한이 지났으나 문서로 된 의견이 없을 때는 프로젝트 내용을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한다.　

- A 그룹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40일 내에 계획투자부는 심사 의견을 수상에게 제출한다. 수상의 승인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계획투자부는 투자허가서를 발급한다.　

- B 그룹 프로젝트에 대해서 투자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내에 계획투자부는 투자안 심사를 마치고 투자허가서를 발급한다. 위에 언급한 규정 시한이 지났으나 투자허가서를 발급치 않으면 7일 내에, 계획투자부는 투자자에게 분명한 이유를 언급해서 문서로 통보하는 동시에 사본을 유관기관에 보낸다.　

위 시한은 투자자가 투자허가 신청서를 수정, 보충하는데 걸린 시간은 산정하지 않는다. 투자자에게 요구한 투자신청 서류의 수정, 보충에 관한 계획투자부의 모든 요구는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이행된다.　

3. 투자허가서 사본은 각 유관기관에 보낸다.　

4. 성급 인민위원회의 권한에 속한 투자안에 대한 투자허가서 심사와 발급은 본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른다.　

5.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투자안에 대한 투자허가서 심사와 발급은 본 시행령 제4조의 규정과 공업단지, 수출가공구에 대한 정부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제95조　

1. 계획투자부는 다음을 포함한 투자안 실현 및 전개, 형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문제 해결의 중개 역할을 한다.　

- 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 프로젝트 목록 작성에서 각부, 분야, 성급 인민위원회와 협의하고 안내한다.　

- 권한에 속한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를 주재하고 투자허가서 발급 및 투자허가서를 조정한다.　

- 요구가 있을 때 분쟁의 화해　

- 투자안 이행에 관한 검사, 감사의 실시　

- 투자허가서를 발급한 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사회적 효과의 평가　

- 권한에 속한 외국투자자본 기업의 시한 만료 전 해체 및 경영협력계약의 시한 만료 전 종료 결정　

2. 계획투자부는 투자허가서 발급 상황과 베트남에서의 외국투자 활동을 종합하여 정기적(6개월, 년간)으로 수상에게 보고하며 각부, 분야, 성급 인민위원회에 통보한다.　

제96조　

각부, 부급기관, 정부산하기관은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 투자안 심사와 투자허가서 조정 시 의견을 제출한다.　

- 기술, 노하우 및 환경에 관한 기준, 정책을 공포하고 실현을 안내한다.　

- 관리 분야에 속한 프로젝트의 경제-사회적 효과를 평가하고 전문분야 감사를 한다.　

제97조　

성급 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1. 권한에 속한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를 주재하고 투자허가서 발급 및 투자허가서를 조정하고, 지방에 있는 프로젝트 심사에 참여한다.　

2. 다음의 내용에 따라서 해당 지역에 있는 모든 외국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국가관리를 실시한다.　

- 자본납입, 투자허가서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이행을 감찰한다.　

- 재정 의무에 관한 규정, 노동, 급여 관계, 사회 안전, 질서 및 생태 환경 보호, 화재, 폭발 예방 이행을 감찰한다.　

- 토지 사용권 인증서 발급, 철거 실시, 본사 및 지점 설치 허가.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거주, 왕래 등록, 베트남 노동자를 각 기업에 소개, 영업 등록 등　

- 각부, 분야와 함께 외국투자자본 기업의 활동에 관한 전문 검사, 감사에 참여　

- 해당 지역에서의 외국직접 투자활동의 경제-사회적 효과를 평가　

제98조　

1. 외국투자자본 기업 및 합영 각측의 활동에 대한 검사, 감사는 직능과 권한에 맞게 이행됨을 보장하여야 하고 법률 규정을 준수한다. 검사, 감사는 정기 혹은 불시에 진행하며, 불시 검사, 감사는 기업, 합영 각측이 법률 위반 징후가 있을 때만 실시한다. 각 국가기관은 자신의 직능 범위 냉서 전문 검사,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협의를 위해 프로젝트가 있는 지역의 성급 인민위원회와 계획투자부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　

2. 조직, 개인이 기업의 경영활동에 불편, 장애를 야기시키기 위해 검사, 감사를 이용하거나 법률에 맞지 않는 검사, 감사 실시 결정을 내리면 정도에 따라서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3. 계획투자부는 외국투자 활동에 대한 검사, 감사 업무의 협의, 조직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13장 투자허가서 발급 분담　

제99조　

1. 성급 인민위원회에 투자허가서 발급을 분담시키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조건이 있어야 한다.　

- 승인 받은 경제-사회 개발계획과 부합한다.　

- 본 시행령 제93조에 규정된 A 그룹에 속한 프로젝트가 아니다.　

2. 아래 영역에 속한 각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성급 인민위원회에 투자허가서 발급을 분담시키지 않는다.(투자자본의 규모를 구별하지 않는다)　

- 석유 가스 탐사, 개발, 서비스　

- 에너지 공업　

- 항구, 공항, 국도, 철도의 건설　

- 시멘트, 제련, 설탕 생산, 술, 맥주, 담배의 생산　

3. 각 성 및 중앙직속시의 구체적인 조건에 근거하여 수상은 성급 인민위원회에 투자허가서 발급 업무를 분담시키기 위하여 투자자본의 규모와 영역에 따른 각 프로젝트의 목록을 결정한다. 성급 인민위원회 명단과 이 프로젝트 목록은 지방별로 실제 상황에 부합하도록 정기적으로 수정, 보충된다.　

제100조　

1. 성급 인민위원회의 권한에 속한 투자허가서의 심사와 발급은 다음과 같이 이행된다.　

- 본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프로젝트 시사 내용　

- 투자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성급 인민위원회는 프로젝트 심사를 완료하고 투자허가서를 발급한다.　

위에 언급한 규정 시한에 지났으나 투자허가서를 발급치 않으면 7일 내에, 성급 인민위원회는 투자자에게 분명한 이유를 언급한 문서로 통보해야 하고 동시에 사본을 유관기관에게 보낸다. 위 시한은 투자자가 투자허가 신청서의 수정, 보충을 허가 받은 시간은 산정하지 않는다. 투자서류의 수정, 보충에 관한 투자자에 대한 성급 인민위원회의 모든 요구는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이행된다.　

2. 투자자에게 발급하는 투자허가서는 계획투자부가 규정하고 공포한 통일된 양식에 따른다.　

3. 투자허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성급 인민위원회는 계획투자부에 투자허가서(원본)를 보내고 동시에 사본을 재무부, 상무부 관련 부 및 유관 국가기관에 보낸다.　

4. 분기와 년간에 정기적으로 성급 인민위원회는 투자허가서 심사, 발급 상황에 관해서 계획투자부에 보고한다.　

제14장 투자보장 및 분쟁, 위법 처리　

제101조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외국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 투자자에 대해서 공평하고 타당한 대우를 보장한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외국투자에 관한 법률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투자보장 및 장려에 관해 국제조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베트남 법률 규정의 변경으로 인해 투자허가서에 규정된 외국 투자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투자허가서 발급기관은 다음과 같은 방법의 적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타당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1. 프로젝트의 활동 목표를 변경한다.　

2. 법률 범위 내에서 세금을 감면한다.　

3. 외국투자자의 손해를 손실로 간주하고 차기 연도로 이월토록 한다.　

4. 필요한 경우에 타당한 배상을 검토한다.　

성급 인민위원회가 투자허가서를 발급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방법의 적용을 결정하기 전에 성급 인민위원회는 계획투자부 및 재무부와 의견을 통일해야 한다.　

제102조　

1. 합자기업 참가 각측 및 합영 각측 사이의 분쟁은 우선적으로 각측 사이의 협의와 화해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 분쟁 각측은 아래의 해결방식 중 하나를 합의할 수 있다.　

- 베트남 법원　

- 베트남 중재기관 혹은 외국 중재기관, 국제 중재기관　

- 각측의 합의에 의해 설립되는 중재위원회　

2. 외국투자자본 기업 사이의 분쟁 혹은 외국투자자본 기업, 합영 외국측과 베트남 경제조직 사이의 분쟁은 베트남 법률에 따라 베트남 중재조직 혹은 법원에서 해결한다.　

제103조　

외국투자자, 합영 각측, 외국투자자본 기업, 베트남의 개인과 조직은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공무원, 베트남 국가기관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외국투자 활동에 어려움, 방해, 불편을 야기시키는 것을 엄금하며, 위반하는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법률 규정에 따른 책임을 소추 당한다.　

제15장 부칙　

제104조　

1. 본 시행령은 1997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본 시행령에 반하는 이전의 규정들은 모두 폐기한다.　

2. 장관, 부급기관의 장, 정부 산하 기관장 및 성 및 중앙직속시 인민위원장은 본 시행령의 시행 책임을 진다.　
 

정부를 대리하여　
수상 Vo Van Kiet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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