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투자기업에 종사하는 베트남 근로자의 최저임금과 봉급에 관한 결정
• 노동법내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에 관한 세부규정 및 시행지침(정부령 No. 195/CP)의 보충령
• 계절근로와 주문에 의한 수출가공작업 종사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에 관한 규정의 실행지침
• 계절근로와 주문에 의한 수출가공작업 종사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식시간계획의 등록지침

　
노동전상사회부는 노동전상사회부의 기능, 책임, 권한과 조직을 규정한 1993. 12. 7자 정부령 No. 96/CP와 노동법의 임금에 관한 규정들을 세부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1994. 12. 31자 정부령 No. 197/CP 및 외국직접투자의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1999. 3. 26자 수상결정 No. 53/1999/QD와 The Office of Goverment의 1999. 6. 15자 수상견해(No. 619/CP-VK) 및 노동전상사회부 봉급과 임금국장의 제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1조] 외국투자회사에서 정상 노동조건과 환경에서 가장 단순한 작업(미훈련 노동)을 하는 베트남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1. 하노이와 호치민의 도시지역에 위치한 외국투자기업의 최저임금은 월 626,000VND 이상이어야 한다.

※ 편집자주 : 호치민시의 경우 Dist 1 ∼ 12, THU DUC, BINH THANH, PHU NHUAN, TAN BINH, GO VAP 등 17개 지역이 도시지역에 해당됨.

2. 하노이와 호치민시의 시외지역, 하이퐁, 비엔호아와 붕따우시의 도시지역에 위치한 외국투자기업의 최저임금은 월 556,000VND 이상이어야 한다.

※ 편집자주 : 호치민시의 경우 CU CHI, HOC MON, NHA BE, CAN GIO, BINH CHANH 등 5개 지역이 시외지역에 해당됨.

3. 기타 시외지역, 성(省)과 시(市)에 위치한 외국투자기업의 최저임금은 월 487,000VND 이상이어야 한다.

※ 편집자주 : 위의 기타 시외지역은 하이퐁, 비엔호아와 붕따우의 도시지역이 아닌 곳을 말함.

4. 월 417,000VND 이상 487,000VND 미만의 최저임금이 적용될 필요가 있는 험지(險地)와 인프라스트럭처가 빈약한 지역(위의 제1호 및 제2호 지역은 불포함)에 위치한 외국투자기업을 위해, 성(省) 또는 중앙정부 관할하의 시(市) 인민위원장은 이들 기업이 제한된 기간동안 위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도록 결정하여야 하고, 노동전상사회부에 그 이행상황과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이 결정 제1조에 규정된 최저임금은 기술적, 전문적 그리고 훈련된 근로자들(기업 자체에서 훈련된 근로자 포함)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제4조] 이 결정은 1999. 7. 1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외국회사와 US달러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최저임금과 기타 봉급을 지급받고 있는 베트남 근로자들은 1US달러당 13,910VND의 환률에 의해 베트남 화폐로 임금을 환산할 수 있다.

1999. 3. 26자 수상결정 No. 53/1999/QD-TTG가 효력을 발생한 날 이전에 투자라이센스를 받고, 위의 제1조에 규정된 최저임금의 변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지역에 위치한 외국투자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들은 적절한 최저임금의 합의를 위해 협상할 수 있다.

정부는 1992. 9. 30자 정부조직법과 1994. 6. 23자 노동법에 근거, 노동전상사회부의 건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조】노동법내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에 관한 세부규정 및 시행지침(정부령 No. 195/CP, 1994. 12. 31)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보충한다.　

"계절적인 생산작업과 주문에 의한 수출가공작업은 특수작업이다"　

【제2조】노동전상사회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이 정부령의 제1조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을 규정한다.　

【제3조】이 정부령은 서명후 15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4조】장관, 장관급 부처의 장, 정부사무소의 장, 중앙정부하에 있는 省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이 정부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노동법내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에 관한 세부규정 및 시행지침(정부령 No. 195/CP, 1994. 12. 31)을 보충하기 위하여 공표된 규정(정부령 No. 10/ND -CP, 1999. 3. 1)을 시행하기 위하여 노동전상사회부는 계절근로와 주문에 의한 수출가공작업 종사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에 관한 규정의 실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표한다.　

<Ⅰ> 적용대상 및 범위　

1. 다음 사업조직과 개인들은 이 실행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 국영기업체　

- 외국투자기업, 수출가공지역, 공업지역 또는 하이테크 공업단지에서 활동중인 기업　

- 근로자를 고용하는 여타 경제부문의 사업조직과 모든 개인들　

2. 이 실행지침은 다음과 같은 작업을 위해 1년에서 3년까지의 유효한 근로계약 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의해 고용된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　

- 다음과 같은 계절작업 : 장시간 방치하지 못하고 제한된 시간안에 완료하여야 하는 농산물, 임산물과 해산물의 수확, 가공　

- 주 계약자가 요구한 시간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수출가공계약에 의한 기타 작업들　

<Ⅱ> 근로시간과 휴식시간　

1. 이 실행지침 Ⅰ에 규정된 적용대상의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1. 1. 1일 표준 근로시간의 결정　

a. 연간 표준 근로시간은 다음 공식에 의해 계산한다.　

Tq = [365 - (Tt + Tp + Tl) × Tn(시간)　

- Tq : 근로자의 연간 표준 근로시간　

- Tt : 노동법 제72조에 규정된 주휴의 총수　

- Tp : 노동법 제74조, 제75조와 실행지침(No. 07/LNTBXH-TT, 1995. 4. 11) Ⅱ의 3에 규정된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 Tl : 총 공휴일수 8일　

- Tn : 1일 근로시간 수(정상 근로자 8시간, 힘들고,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6시간)　

예시 1 :　

- 1999년도 A사의 표준 근로시간(Tq) 산정　

· 일수(태양력에 의함) : 365일　

· 주 휴일의 총수 : Tt 52일　

· 연차휴가 일수 : Tp 15일　

· 공휴일 수 : Tl 8일　

· 1일 평균 근로시간 : Tn 8시간　

Tq = [365 - (52 + 15 + 8)] × 8(시간) = 2,320시간　

b. 1일 표준 근로시간의 결정　

연간 표준 근로시간(Tq)에 기초하여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근로자들의 1일 표준 근로시간을 정한다.　

b. 1. 정상 근무일 : 8시간. 다만, 힘들고,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은 6시간　

b. 2. 장시간 근무일 : 8시간 초과 12시간 이하. 다만, 힘들고,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은 6시간 초과 9시간 이하　

초과근로시간의 수 : 1일 8시간(또는 1일 6시간)을 넘는 시간을 초과근로로 계산하지 않는다.　

b. 3. 단시간 근무일 :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사용자는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과 비교하여 근무시간의 차이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 허용된다.　

4시간 미만의 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b. 4.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불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1일 휴일을 줄 수 있다.　

위 b에 규정된 총 근로시간(노동법전에 규정된 임금지급 근로시간을 포함)은 연간 표준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각 특수작업 근무자를 위해 사용자는 노동법에 규정된 사적 이유에 의한 휴가, 출산휴가 등과 같은 휴가가 근로자에게 부여되도록 특별 유급휴가를 정하여야 한다.　

1일 표준 근로시간이 결정된 경우 사용자가 결정된 근무시간동안 근로자에게 일을 부여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불하여야 한다.　

예시 2 : A사의 1일 표준 근로시간 결정방법　

　　

월	1일 표준 근로시간	월 근로일	총 근로시간	비고
1	8	25	200	1일 공휴일 : 신정
2	8	20	160	4일 공휴일 : 구정
3	8	27	216
4	둘째주 월 - 금 12시간　　 다른주 월 - 금 11시간　　 토요일 8시간	25	268	1일 공휴일 : 해방일
5	월 - 금 9시간　　 토요일 8시간	25	221	1일 공휴일 : 노동절
6	8	15	120	연차휴가 : 11일
7	7	23	161	연차휴가 : 4일
8	7	17	119	9일 휴일
9	6	25	150	1일 공휴일
10	월 - 금 11시간　 토요일 8시간	26	271
11	첫째, 둘째주 월 - 금 9시간　　 다른 정상 근무일 8시간	26	218
12	8	27
합계			2,320

 

a. 이 실행지침의 1. 1의 b에 규정된 바와 같이 1일 표준근로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은 초과근로시간이 된다.　

b. 1일 이내에 표준 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의 총수는 정상근로일 경우 12시간, 힘들고, 유해하고, 위험한 근무는 9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예시 3 :　

위의 예시 2에서 예기치 못한 요구에 따라 A사가 4월에 초과근무가 필요한 경우 A사는 다음과 같이 초과근무를 조정해서 실시할 수 있다.　

- 둘째주의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회사는 초과근로를 조정할 수 없다.　

- 다른 주의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회사는 최대 1시간 초과근로를 조정할 수 있다.　

- 매주 토요일 회사는 최대 4시간동안 초과근로를 조정 실시할 수 있다.　

c. 연간 총 초과근로시간은 1인당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휴식시간　

2. 1. 8시간을 초과하는 매일 표준근로시간은 계절작업이 종료되는 날 또는 수출가공작업이 없는 날에 근로시간을 휴식시간을 보상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여서 계산한다.　

2. 2. 계절적인 달이나 주문 수출가공작업이 쇄도하여 주휴가 정상적으로 실시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매월 근로자에게 최소한 4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2. 3. 교대근무제에서 휴식시간, 교대근무제의 중간에 있는 휴식, 2교대 근무제 사이의 간격은 노동법전의 현행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근로자가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으로 계산되는 최소 30분이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4.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일을 취하거나 공휴일, 신정 공휴일을 위한 휴식을 취하도록 조정하고, 노동법의 현행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 사적 휴가와 다른 휴일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Ⅲ> 실행 :　

1. 사용자의 책무　

- 이 실행지침의 규정에 기초하여 사용자와 노동조합 집행위원회는 연간 근로시간과 휴식시간 계획에 합의할 수 있고, 그 사항을 단체교섭과 근로계약에 포함시킬 수 있다. 매월 근로시간표는 관계있는 작업조직, 생산그룹이나 팀에 공표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연간 근로시간과 휴식시간 계획은 기업이나 사업 조직내에서 개최된 근로자협의회를 통과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계절적 또는 월에 따른 임금지급방법에 관해 근로자들과 협의할 책임이 있다.　

- 기업이 이 실행지침과 관련 초과근로시간이 필요한 경우 매년 붙임 양식에 의거 지방노동사회전상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노동전상사회국은 관할지역내에 위치한 기업의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의 등록양식을 접수받을 수 있도록 시 또는 성의 IPs, EPZs, 하이테크 공업지역 관리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들 위원회는 등록양식을 취합, 노동전상사회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방노동전상사회국은 관할 구역에 위치한 기업이나 사업조직이 이 실행지침을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등록양식을 접수, 조정하고, 이행상태를 조사할 책임이 있다.　

3. 이 실행지침은 서명후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행 과정에서 지장이 있는 경우 노동전상사회부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사업체명 :　

사업의 범위 :　

경력, 계절적 생산작업, 또는 수출을 위한 가공 :　

1. 년도 표준 근로시간　

Tq =　

2. 1일 표준근로시간 계획　

　　

월	1일 표준 근로시간	월 근로시간	총 근로시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노동조합대표(서명과 날인) 사용자(서명과 날인)　

　　

"계절근로과 주문에 의한 수출가공작업 종사근로자를 위한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에 관한 규정의 실행실행지침(No. 14/1999/TT-BLDTBXH, 1999. 5. 18, 노동전상사회부)"의 Ⅲ. 1.을 이행하기 위하여 호치민시 노동전상사회부는 계절적 생산작업과 주문에 의한 수출가공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과 휴식시간계획의 등록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1. 1999년 계절적 생산작업과 주문에 의한 수출가공을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1999년의 근로시간과 휴식시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위해서는 1999. 7. 1 이후 적절하게 등록하여야 한다.　

2. 2000년 이후부터 계절적 생산작업과 수출가공을 위해 근로자를 고용할 기업은 근로시간과 휴식시간계획을 작성, 전년도 12월에 등록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2000년도의 계획은 1999. 12월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장소　

- 호치민시에 위치한 중앙정부, 시청 또는 구청의 직접 관리하에 경제적 회계시스템에 따라 운영되고 매출액을 가진 국영기업, 합작투자 회사, 행정조직과 지방기업은 호치민시 노동전상사회국의 노동, 봉급, 임금부(159 Pasteur District 3, HCMC, 전화 822-2409)에 등록하여야 한다.　

- 호치민시에 위치한 외국투자회사, 외국경제조직의 대표사무소는 호치민시 노동전상사회국의 해외노동관리부(159 Pasteur District 3, HCMC, 전화 829-5900)에 등록하여야 한다.　

- 호치민시에 위치한 EPZs, IPs에서 활동중인 기업은 호치민시 수출가공지역과 공업지역국의 노동관리부(35 Nguyen Binh Khiem St., Dist 1, HCMC, 전화 823-2575)에 등록하여야 한다.　

기업이 신청한 등록양식과 근로시간과 휴식시간계획을 접수한 후에 위에 언급된 노동관리부는 이를 검토하고, 사안이 민감할 경우 이행통지서를 발행한다.　

노동사무소의 통지에 의거하여 기업은 통지서의 기본정신과 실행지침(No. 14/1999/TT-BLDTBXH, 1999. 5. 18, 노동전상사회부)에 따라 계획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