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상법 시행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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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상법 시행세칙 목 차 제 1장 : 총칙
부록Ⅰ : 수출금지, 수입금지 상품목록
정부의정서 본 의정서는 외국과 수출, 수입, 가공 및 외국인과 상품매매대리인에 관한 상법 시행세칙을 규정한다. 의정서 제 1장 총칙
제 1조 : 조정범위 본 의정서는 외국과 무역활동에서 상품 수출, 수입 가공및 베트남 상인의 외국상인과의 상품매매 대리인에 관한 상법 시행세칙을 규정한다. 베트남에서 외국투자본을 가진 기업의 수출, 수입활동을 베트남외국인 투자법 관련이 있는 기타 법률 및 본 의정서 규정에 따라 실현한다. 제 2조 : 용어의 정의 본 의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상품 수출, 수입 활동이란 베트남 상인이 외국상인과 상품매매계약에 따라 임시수입 재수출, 임시수출 재수입 및 상품이전 수출을 포함한 상품매매 활동이다. 2. 외국상인과 상품가공이란 베트남 상인, 베트남외국인 투자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 베트남에서 외국상인을 위해 상품가공을 받거나 또는 외국에서 상공가공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상인과 상품매매대리인 이란 베트남 상인이 외국상인을 위해 베트남에서 상품판매 대리를 하는 당사자 또는 외국상인을 위해 수출을 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당사자 또는 수출을 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제 2장 : 상품 수출, 수입 제 1절 : 수출, 수입 상품에 관한 규정 제 3조 : 수출, 수입 상품 상인은 경영등록 증명서에 따라 상품을 수출, 수입한다. 수출금지, 수입금지 상품, 조건을 가진 수출,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본 의정서 제 4조 및 제 5조 규정에 따라 실현한다. 제 4조 : 수출금지, 수입금지 상품 1. 수출금지, 수입금지 상품목록은 본 의정서에 첨부 공포한다. (부록 ) 수출금지, 수입금지 상품, 조건을 가진 수출, 수입상품목록 조정은 상공부가 계획투자부 및 관련 부와 의견을 통일한 후 제출한 제의에 입각하여 정부가 승인한다. 2. 수출금지, 수입금지 상품목록에 속한 각 상품은 정부수상의 허가를 득한 특별한 경우 수출, 수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제 5조 : 조건을 가진 수출, 수입 상품 1. 조건을 가진, 수출, 수입 상품이란 쿼터(Quarter)에따라 수출, 수입하는 상품 또는 상공부 또는 분야를 관리하는 부의 허가 서에 따라 수출, 수입하는 상품이다. 3. 조건을 가진 수출, 수입 상품목록 조정을 상공부가 계획투자부 및 관련 부와 분야와 의견을 통일 한 후 제출한 제의에 입각하여 정부가 승인한다. 4. 매년 4/4분기에 들어와 상공부는 계획투자부, 관련 각 부, 분야와 함께 조건을 가진 수출, 수입 상품에 대한 차기 년도 수출입원칙을 작성한 후 정부수상에게 제출 승인을 받는다. 제 6조 : 상품 임시수입 재수출, 임시수출 재수입 및 통과, 임시수입 재수출, 임시수출 재수입 및 방식에 따라 경영하는 상품은 상공부가 관련부, 분야와 의견을 통일한 후 올바른 국제관례에 따라 개별규제를 규정한다. 제 7조 : 상품 임시수출, 수입 중지 필요한 경우 정부는 법률과 국제관례에 따라 자위권을 실현하기 위해 일정한 시장에 대해 수출, 수입 임시중지 또는 일정한 상품수출, 수입 임시 중지를 결정한다. 상공부는 정부가 상품수출, 수입임시 중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결정한 때에 합의한 절차에 따라 (있는 경우)국제 경제조직, 관련이 있는 각 국가에 통보한다. 제 2절 : 수출, 수입 경영에 관한 규정 제 8조: 수출, 수입경영 1. 상인이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상품수출, 수입 허가를 받고 직업분야에 따라 경영등록 증명서 내 등록을 필한 모든 경제 구성원에 속한 기업이다. 2. 총회사, 회사 각 지점은 총회사의 총사장, 회사의 사장의 권한위임에 따라 총회사, 회사의 경영등록증명서 내용에 부합하는 상품을 수출, 수입할 수있다. 3. 수출입 경영활동을 진행하기 전에 기업은 성, 시 세관국에 수출입경영기업 기호(심벌)를 등록해야한다. 세관총국은 위에서 언급한 기호체계를 수립하고 수출입경영기업 기호등록업무를 안내한다. 제 9조 : 위탁 수출, 수입 1. 경영등록증명서를 소지한 또는 수출입경영기업기호를 등록한 상인은 경영등록증명서의 내용과 부합하는 상품 수출, 수입을 위탁할 수 있다. 2. 수출입경영기업 기호를 등록한 상인은 경영등록증명서 내용과 부합하는 상품 수출, 수입을 위탁받을 수 있다. 3. 조건을 가진 상품 수출, 수입 위탁과 수출, 수입 위탁을 받는 것은 상공부가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4. 수출, 수입을 위탁한 당사자가 수출, 수입을 위탁받은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을 각 당사자가 참가하고 체결한 수출, 수입 위탁계약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 10조 : 수출, 수입 상품분야 협회 동일 상품분야를 경영하는 상인은 경제 구성원을 구분하지 않고 활동을 함께 하고 수출, 수입효과를 높이고 각 회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동시에 국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자원에 입각하여 수출, 수입 상품분야별 협회를 수립허가를 받는다. 상공부는 정부 조직-간부위원회(한국 총무처 해당)및 관련부, 분야와 의견을 통일한 후 수출, 수입상품 분야별 협회 설립 및 활동규정을 제정 공포한다. 제 3장 외국상인과 가공 제 1절 외국상인을 위한 가공인수 제 11조 : 일반규정 각 경제구성원에 속한 베트남상인은 가공 상품의 수량, 종류에 제한을 받지 않고 외국상인을 위해 가공인수허가를 받는다. 수출금지, 수입금지 상품 및 수출, 수입임시중지 목록에 속한 가공상품에 대해서 상인은 상공부의 서면 승인이 있어야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12조 : 가공계약 가공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해야하며 다음 조항을 포함해야한다. a)계약 각 당사의 성명, 주소 b)가공상품 명, 수량 c)가공단가 d)청산시한 및 청산방식 e)수입, 원료, 부속자재, 물자 목록, 수량, 가치(가격) 및 가공을 위한 국내생산 원료, 부속자재, 물자 (있는 경우), 가공에서 사용하는 원료, 부속자재, 물자의 사용정량, 물자마모, 손실정량 및 원료 손실 비율 f)가공에 사용하기 위해 (있는 경우)임대, 차용 또는 증여 받은 기계, 설비 목록 및 가치(가격) g)가공계약 종료후 폐품, 폐기물 처리방법 및 임차 한 기계, 설비처리원칙, 남은 원료, 부속자재, 물자의 처리 h)상품인도 장소 및 시한 i)상품상표 및 상품출산지 k)계약의 효력시한 제 13조 : 원료, 부속자재, 물자 사용정량, 마모율, 손실비율 원료, 부속자재, 물자 사용정량, 마모율, 손실비율은 가공계약에서 각 당사자가 합의한다. 가공을 인수한 기업사장은 올바른 가공목적에 원료, 부속자재, 물자사용에 관해 책임을 져야한다. 위반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제 14조 : 가공계약 실현을 하기 위한 가공을 의뢰한 당사자의 기계, 설비 임대, 차용 1. 가공을 인수한 당사자는 가공계약을 실현하기 위해 가공을 의뢰한 당사자의 기계, 설비를 임대, 차용할 수 있다. 기계, 설비 임대, 차용 또는 증여는 가공계약에서 합의해야한다. 2. 가공계약 실현을 위한 중고기계 설비를 포함한 기계, 설비 수입은 기술수입 및 수출입 관리에 관한 베트남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제 15조 : 가공을 의뢰한 인수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1. 가공을 의뢰한 당사자에 대하여 : a) 가공계약에서 합의에 따라 가공원료, 물자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한다, b) 가공계약을 청산한 후 본 의정서 규정에 따라 소비, 폐기, 증여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가공상품 전부와 임대 또는 차용한 기계, 설비, 원료, 부속자재, 폐품을 인수받아 베트남 밖으로 반출해야한다. c) 가공계약 합의에 따라 생산기술을 지도하고 가공상품 품질을 검사하기 위해 전문가를 베트남에 파견할 수 있다. d) 상품상표 사용권, 상품출산지 명칭에 관해 책임을 진다. 상품상표와 상품출산지 명칭이 베트남에 등록된 경우 베트남공업소유국의 확인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e) 가공활동 및 체결한 가공계약의 각 조항에 관련이 있는 베트남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2. 가공을 인수한 당사자에 대하여 : a) 가공계약을 실현하기 위해 정한 율에 따라 임시 수입한 기계, 설비, 원료, 부속자재, 물자에 대해서 수입세를 면제한다. b) 다른 가공상인을 고용한다. c) 가공을 하기 위해 가공계약에서 합의에 따라 원료, 부속자재, 물자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받는다. 국내에서 구매한 원료, 부속자재, 물자에 대해서는 수출세, 수입세법의 규정에 따라 수출세를 납부해야한다. d) 가공을 의뢰한 당사자로부터 수입금지, 수출금지 상품목록에 속한 상품을 제외하고 가공상품으로 청산대금을 받을 수 있다. 조건을 가진 수출, 수입상품 목록에 속한 상품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가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 가공활동, 수출, 수입, 국내에서 상품생산 및 체결한 가공계약의 각 조항에 관한 베트남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제16조: 세관 수속절차 본 의정서 제 12조규정에 따라 각 당사자들이 체결한 가공계약 내용을 근거하여 세관기관은 수출, 수입, 절차를 밝고 가공계약에 관련된 수출, 수입을 파악한다. 제17조: 1. 2. 3. 제18조: 가공계약 청산 1. 가공계약이 종료되거나 또는 가공계약이 효력이 끝날 때 가공계약을 체결한 각 당사자들은 계약을 청산하고 세관기관과 계약청산 수속을 해야한다. 시한이 1년 이상인 가공계약에 대해서 가공을 인수한 당사자는 세관기관과 계약청산을 해야한다. 2. 가공계약 청산근거는 수입원료, 부속자재, 물자의 양과 가동계약에서 합의한 원료, 부속자재, 물자의 사용정량 및 손실 비율에 따라 수출상품 수량이다. 3. 가공계약이 종료된 후 가공계약에 따른 임대, 차용한 기계, 설비, 남은 원료, 부속자재, 물자, 폐품은 가공계약의 합의에 따라 처리하며 상공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4. 폐품, 폐자재 폐기는 (있는 경우)세관의 감독 하에 실현해야한다. 베트남에서 폐기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가공을 의뢰한 당사자에게 재수출해야한다. 5. 기계설비, 원료, 부속자재, 물자, 폐품, 폐자재 증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가공 의뢰 당사자는 증여문서가 있어야 한다. b)증여 당사자는 수출입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입절차를 밟아야한다. 수입세를 납부하고 (있는경우)현행규정에 따라 등록을 해야한다. c)상공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에서 상품가공의뢰 제19조: 일반규정 1. 모든 경제구성원에 속한 상인은 모두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경영 하기위해 베트남 시장에서 유통허가를 받은 상품을 외국에서 가공의뢰를 할 수 있다. 2. 가공을 하기 위한 기계, 설비, 원료, 부속자재, 물자 수출 및 가공상품 수입은 수출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3. 외국에서 상품가공 의뢰계약 및 가공을 의뢰한 상품 수출입에 대한 수속절차는 본 의정서 제 12조 및 제 16조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외국에서 상품가공을 의뢰한 기업의 권리와 의무 1. 계약을 실현하기 위해 기계, 설비, 원료, 부속자재, 물자를 임시 수출하거나 또는 제3국으로부터 가공을 인수한 당사자에게 기계, 설비, 원료, 부속자재, 물자를 통과 할 수 있다. 2. 가공한 상품을 재수입할 수 있다. 가공의뢰계약이 종료될 때 기계, 설비, 잉여원료, 부속자재, 물자를 재수입할 수 있다. 3. 가공을 실현하기 위해 수출한 기계, 설비, 원료, 부속자재, 물자 및 가공상품을 가공을 인수한 국가 시장 또는 다른 시장에서 팔 수 있다. 현행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4. 임시수출, 재수입한 기계 설비, 원료, 부속자재, 물자 및 수입한 가공상품에 대해 수출세, 수입세를 면제할 수 있다. 만약 재수입하지 않으면 수출세, 수입세법의 규정에 따라 수출세를 납부해야 한다. 가공을 하기 위해 외국에서 구매한 원료, 부속자재, 물자에 대해 가공 상품이 수입되면 수출세, 수입세법의 규정에 따라 수입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 4장 외국상인을 위한 상품매매 대리인 및 위반처리 제 21조 : 베트남 상인이 외국상인을 위해 상품매매 대리인을 할 수 있는 조건 1. 베트남 상인은 대리상품과 부합되는 상품분야 경영등록을 가지고 있으면 외국상인을 위한 상품매매 대리인 허가를 바란다. 2. 상품판매 대린인을 하는 베트남 상인을 대리 판매상품대금을 청산하기 위해 국가은행의 안내에 따라 은행에 개별구좌를 개설해야 한다. 상인은 수출금지상품, 조건을 가진 수출상품 목록에 속하지 않은 상품으로 청산을 할 수 있다. 조건을 가진 수출상품 목록에 속한 상품으로 청산하는 경우 관할권을 가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상품구매 대리인을 하는 베트남 상인을 대리계약에 따라 베트남 상인이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외국상인에게 운행을 통해 태환 가능한 외화 송금을 요구해야 한다. 제 22조 : 대리상품 품목 1. 본 의정서 21조 규정에 따라 충분한 조건을 가진 상인을 수출금지, 수입금지 상품항목에 속하지 않은 상품매매대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조건을 가진 수출, 수입 상품품목에 속한 상품에 대해 상인은 의정서 제 5조 규정에 따라 관할권을 가진 기관이 승인한 상품수량 또는 상품가치 범위내애서만 대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23조 : 외국상인과 상품매매 대리계약 외국상인과 상품매매 대리계약 체결 및 실현을 상법 제 2장 6절 상품매매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24조 : 납세의무 1. 매매대리계약에 속한 상품은 베트남법률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기타 재정의무를 져야한다. 2. 베트남 상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록, 신고를 하고 각종세금을 납부해야하며 자신의 경영활동 및 매매대리계약에 속한 상품과 관련된 재정의무를 실현할 책임이 있다. 제 25조 : 수출, 수입절차 외국상인과 매매대리계약에 속한 상품은 수출, 수입 시 베트남 상인이 본 의정서에 규정된 수출, 수입상품에 대한 것과 같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6조 : 상품반환 베트남에서 외국상인을 위한 상품 판매대리계약에 속한 상품은 만약 베트남에서 소비하지 못하면 재수출을 해야한다. 세금환급은 베트남의 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실현한다. 위반처리 제 27조 : 상인의 위반처리 본 의정서 규정을 위반한 상인은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거나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소추한다. 제 28조 : 국가 공무원, 간부의 위반처리 직무와 권한을 남용하여 본 의정서의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간부는 위반정도에 따라 징계처리를 받거나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소추한다. 제 6장 부칙 제 29조 : 시행조항 1. 본 의정서는 서명 일로 부터 30일 후에 효력이 있다. 본의정서 규정에 위배되는 이전 규정을 폐지한다. 2. 세관총국은 수출입경영기호를 등록한 기업에 관한, 상품목록별, 시장에 따라 수출, 수입금액에 관한 자료 및 관련상품 수출, 수입자료를 상공부와 세관총국이 합의한 규정에 따라 상공부에 제공할 책임이 있다. 3. 상공부는 세관총국, 재무부 및 성, 중앙직속시 인민위원회와 함께 본 의정서 규정 실현을 검사 할 책임이 있다. 4. 장관, 부와 동등한 기관장, 정부소속기관장, 성, 중앙직속시 인민위원장은 본 의정서 안내 및 시행책임이 있다. 수출금지, 수입금지 상품목록 (부록Ⅰ) (1998년 7월 31일 정부의정서 제 57/1998/ND-CP호에 첨부공포) Ⅰ. 수출금지 상품 1. 무기, 탄약, 폭발물, 군사 기술장비 2. 골동품 3. 각종 마약 4. 유독성 화학물질 5. 원목, 제재목, 껍질 벗긴 목재, 나무로부터 만든 장작, 석탄, 1992년 1월 17일 국무회의 의정서 제 18/HDBT호에 첨부 공포된 목록중 IA그룹으로부터 생산한 나무제품 및 ⅡA그룹으로부터 생산한 반정제품 6. 각종 야생동물 및 희귀한 동물, 자연식물 Ⅱ. 수입금지 상품 1. 무기, 탄약, 폭발물, 군사기술장비 2. 각종마약 3. 유독성 화학물질 4. 각종 퇴폐, 반동문화작품 5. 각종 폭죽, 인격교육, 사회안정 질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어린이 장난감 6. 담배 (개인 휴대정량 제외) 7. 중고소비상품(외교관, 국제조직 신분에 속한 개인이 사용하는 물품을 포함한 이사 재산 및 개인휴대품 정량은 제외) 8. 9. 조건을 가진 수출, 수입상품 목록 (부록Ⅱ) (1998년 7월 31일 정부의정서 제 57/1998-ND-CP호에 첨부 공포) Ⅰ. 쿼터 수출, 수입 상품 1. 쌀 2. 외국 및 경제조직이 베트남에 대해 정한 쿼터에 따른 상품 Ⅱ. 허가가 필요한 수출입 상품 A. 수입상품 3. 휘발유 4. 비료 5. 2륜자동차 및 조립 부속품 6. 12인승이하 관광자동차 7. 철강 8. 시멘트 9. 정제설탕, 미가공 설탕원료 10. 종이, 각종 인쇄용 종이 11. 12. 건축용 유리 13. 정부 승인목록에 따라 전문분야 관리 상품 B. 수출상품 14. 정부 수상 승인목록에 따라 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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