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가주석령　

상법　

머리말　

제1장 총칙　

제1절 상법의 조정범위 및 적용대상　
제1조 : 상법의 조정범위　
제2조 : 상법의 적용대상　
제3조 : 상법 및 관련 법규의 적용　
제4조 : 외국과 상거래에 있어 국제조약, 외국법률 및 국제상관습의 적용　
제5조 : 용어의 정의　
제2절 : 상업활동 및 상업정책에서 기본정책　
제6조 : 상업활동　
제7조 : 법률 앞에서의 평등 및 상업활동에서의 협력　
제8조 : 상업에서 경쟁　
제9조 : 생산자,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보호　
제10조 : 국가기업에 대한 정책　
제11조 : 상업에서 협동조합 및 기타 합작경제형식에 대한정책　
제12조 : 개인경제구성, 개인자본가에 속한 상인에 대한 정책　
제13조 : 농촌에 대한 상업정책　
제14조 : 산악지역, 도서, 오지에 대한 산업정책　
제15조 : 상품유통 및 상업서비스 정책　
제16조 : 대외무역정책　
제3절 : 상인　
제17조 : 상인이 되기 위한 조건　
제18조 : 상인으로 공인 받지 못하는 경우　
제19조 : 경영등록　
제20조 : 경영등록 내용　
제21조 : 경영등록증명서 발급　
제22조 : 경영내용 공고　
제23조 : 경영등록 내용에 관한 정보제공　
제24조 : 상호, 간판　
제25조 : 회계장부 및 영수증, 증서, 관련서류의 보존　
제26조 : 세무등록, 세무신고 및 세금납부　
제27조 : 상인의 대표사무소 및 지점　
재28조 : 은행구좌 개설 및 사용　
제29조 : 가격계시　
제30조 : 영수증, 증서작성　
제31조 : 상업활동관리　
제32조 : 상업산업 임차, 리스, 양도　
제33조 : 외국과의 상업활동　
제34조 : 상업활동 임시정지　
제35조 : 상업활동 종료　
제36조 : 경영등록 취소　
제4절 : 베트남에서 상업활동을 하는 외국인　
제37조 : 활동형식　
제38조 : 대표사무소　
제39조 : 지점　
제40조 : 활동내용　
제41조 : 대표사무소의 권리　
제42조 : 대표사무소의 의무　
제43조 : 지점의 권리　
제44조 : 지점의 의무　

제1절 : 상행위의 종류　
제45조 : 상행위의 종류　
제2절 : 상품매매　
제46조 : 상품매매　
제47조 : 상품매매 관계의 주체　
제48조 : 상품매매의 대상　
제49조 : 상품매매　
제50조 : 상품매매계약의 주요내용　
제51조 : 신청 및 승낙　
제52조 : 승낙 수정 또는 추가　
제53조 : 신청당사자 및 신청을 받은 당사자의 책임시한　
제54조 : 신청승낙시한 경과후 신청승낙　
제55조 : 상품매매계약 체결시점　
제56조 : 상품매매계약이 체결되기전 교섭의 효력　
제57조 : 상품매매계약수정, 추가, 종료　
제58조 : 상품소유권 이전시기　
제59조 : 조건부 상품소유권 이전　
제60조 : 상품 및 관련증서 인도의무　
제61조 : 상품인도전 품질검사　
제62조 : 상품구매자 및 구매대리인 상품인도 장소에서 상품품질검사에 참가　
제63조 : 상품판매대금 수령권　
제64조 : 상품운송인에게 상품인도　
제65조 : 상품초과인도, 부족인도, 종류혼합상품인도　
제66조 : 보증이 있는 상품　
제67조 : 판매자의 상품인도 중지권　
제68조 : 계약에 부합되지 않는 상품에 대한 판매자의 책임　
제69조 : 판매한 상품에 대한 소유권 보장의무　
제70조 : 인수한 상품판매대금 반환　
제71조 : 구매자의 상품인도 및 대금 청산의무　
제72조 : 상품구매대금 미청산권　
제73조 : 상품매입대금 청산시한　
제74조 : 상품도착장소에서 상품검사　
제75조 : 계약에 부합되지 않는 상품에 관한 통보　
제76조 : 상품운송중 상품에 대한 위험부담　
제77조 : 계약 불이행에 관한 면책의 경우　
제78조 : 면책의 경우 통보 및 확인　
제79조 : 불가항력의 경우에 계약 이행시한 연장 및 이행의 거절　
제80조 : 외국상인과의 상품매매계약　
제81조 : 외국상인과의 상품매매계약의 효력조건　
제82조 : 상품매매계약에 관한 규정의 외국상인에게 적용　
제3절 : 상인 대리인　
제83조 : 상인을 위한 대리인, 대리가 된 사람　
제84조 : 대리의 범위　
제85조 : 상인을 위한 대리계약　
제86조 : 대래인의 의무　
제87조 : 위임자의 의무　
제88조 : 보수 향유권　
제89조 : 비용청산　
제90조 : 재산유치권　
제91조 : 경쟁제한　
제92조 : 일방적으로 대리계약 해약　
제4절 : 상업중개　
제93조 : 상업중개인　
제94조 : 중개계약　
제95조 : 중개인의 의무　
제96조 : 중개를 의뢰한 각 당사자간의 계약이행　
제97조 : 보수 향유권　
제98조 : 중개업무에 관련된 비용청산　
제5절 : 상품위탁매매　
제99조 : 상품위탁매매　
제100조 : 위탁받은 당사자　
제101조 : 위탁한 당사자　
제102조 : 위탁상품　
제103조 : 위탁수수료　
제104조 : 상품매매위탁계약　
제105조 : 제3자에 대한 재위탁　
제106조 : 복수위탁　
제107조 : 위탁받은 당사자의 의무　
제108조 : 위탁받은 당사자의 권리　
제109조 : 위탁당사자의 의무　
제110조 : 위탁 당사자의 권리　
제6절 : 상품매매대리　
제111조 : 상품매매대리　
제112조 : 대리를 부여한 당사자, 대리당사자　
제113조 : 대리상의 보수　
제114조 : 상품구매대리　
제115조 : 상품판매대리　
제116조 : 대리형식　
제117조 : 상품매매에서 소유권　
제118조 : 대리에서 청산　
제119조 : 대리계약　
제120조 : 대리를 부여한 당사자의 권리　
제121조 : 대리를 부여한 당사자의 의무　
제122조 : 대리상의 권리　
제123조 : 대리상의 의무　
제124조 : 대리계약수정 보완　
제125조 : 제3자에게 권리와 의무 양도　
제126조 : 대리계약의 종료　
제127조 : 외국상인을 위한 상품매매대리　
제7절 : 상업에서 가공　
제128조 : 상업에서 가공　
제129조 : 가공내용　
제130조 : 가공인수 당사자와 가공의뢰 당사자　
제131조 : 가공계약　
제132조 : 외국상인과의 가공　
제133조 : 외국상인과의 가공조건　
제134조 : 기계설비, 원료, 자재, 수출수입 및 가공허가를 받은 상품　
제135조 : 외국상인과 상품가공에서 기술이전　
제136조 : 가공상품에 대한 공업소유권에 관한 책임　
제137조 : 가공검사, 감독　
제138조 : 외국상인과의 가공에서 세법적용　
제8절 : 상품경매　
제139조 : 상품경매서비스업 경영　
제140조 : 상품경매　
제9절 : 상품입찰　
제141조 : 상품입찰　
제142조 : 입찰을 모집한 당사자　
제143조 : 입찰자　
제144조 : 낙찰당사자　
제145조 : 입찰형식　
제146조 : 입찰참가 당사자 사전심사　
제147조 : 상인의 입찰참가 조건　
제148조 : 입찰서류관리　
제149조 :입찰정보 비밀보장　
제150조 : 입찰서류수정　
제151조 : 입찰에 사용되는 통화　
제152조 : 입찰모집 서류　
제153조 : 입찰모집통보서　
제154조 : 입찰참가자 안내　
제155조 : 입찰참가 보증금　
제156조 : 계약이행 보증금　
제157조 : 입찰개봉　
제158조 : 입찰개봉 의사록　
제159조 : 입찰개봉시 입찰참가 서류검토　
제160조 : 입찰서류 평가 및 비교　
제161조 : 입찰자 등급 및 선정　
제162조 : 입찰 재실시　
제10절 : 상품인도 서비스　
제163조 : 상인의 상품인도 서비스　
제164조 : 상품인도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　
제165조 : 상품인도 계약　
제166조 : 상품운송담당　
제167조 : 상품인도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의 권리와 의무　
제168조 : 고객의 권리와 의무　
제169조 : 책임면제의 경우　
제170조 : 책임한계　
제171조 : 상품저당 및 압류　
제11절 : 상품감정조직　
제172조 : 상품감정서비스　
제173조 : 상품감정조직　
제174조 : 상품감정내용　
제175조 : 각 당사자의 요구에 따른 상품감정　
제176조 : 국가관리의 요구에 따른 상품감정　
제177조 : 상품감정요구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178조 : 상품감정조직의 권리와 의무　
제179조 : 상품감정위임　
제12절 : 상업장려　
제180조 : 상업장려　
제181조 : 상업장려형식　
제182조 : 상업장려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품　
제183조 : 상업장려 활동을 조직하는 상인의 권리와 의무　
제184조 : 상업장려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정보 비밀보장　
제185조 : 금지된 사업장려활동　
제13절 : 상업광고　
제186조 : 상업광고　
제187조 : 상업광고권　
제188조 : 상업광고 서비스 경영　
제189조 : 상업광고상품　
제190조 : 상업광고 수단　
제191조 : 상업광고 상품보호 및 합법적인 상업광고 활동　
제192조 : 금지된 상업광고　
제193조 : 상업광고 수당사용　
제194조 : 베트남에서 외국상인의 상업광고　
제195조 : 상업광고 서비스 계약　
제196조 : 상업광고를 고용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197조 : 상업광고 서비스를 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14절 : 상품소개전시　
제198조 : 상품소개전시　
제199조 : 상품소개전시형식　
제200조 : 소개전시 상품에 대한 조건　
제201조 : 외국에서 생산한 상품에 대한 조건　
제202조 : 상품소개전시권과 상품소개전시 서비스 경영　
제203조 : 외국상인의 상품소개 전시권　
제204조 : 상품소개전시를 금지하는 경우　
제205조 : 상품소개전시 서비스계약　
제206조 : 상품소개전시서비스 고용주의 권리와 의무　
제207조 : 상품소개전시 서비스를 하는 피고용주의 권리와 의무　
제15절 : 상업박람회, 전람회　
제208조 : 상업박람회, 전람회　
제209조 : 베트남에서 박람회, 전람회 조직　
제210조 : 상업박람회, 전람회 조직 또는 참가권　
제211조 : 외국에서 박람회, 전람회조직, 참가　
제212조 : 상업박람회, 전람회에서 판매금지 상품　
제213조 : 상업박람회, 전람회 참가등록　
제214조 : 베트남에서 박람회, 전람회에 참가하는 조직, 개인의 권리와 의무　
제215조 :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상인의 권리와 의무　
제216조 : 외국에서 상업박람회, 전람회를 조직하는 베트남에서 생산, 경영하는 조직, 개인의 권리와 의무　
제217조 : 상업 박람회, 전람회 서비스 경영　
제218조 : 상업 박람회, 전람회 서비스를 경영하는 상인의 권리와 의무　

제219조 : 어음　
제220조 : 상인의 어음사용권　
제221조 : 어음발행, 양도, 할인, 재할인 및 어음청산　

제1절 : 상업중재　
제222조 : 상업에서 제재중재　
제223조 : 강제로 계약을 올바르게 이행시키다.　
제224조 : 의무이행 시한연장　
제225조 : 강제적으로 계약을 올바르게 이행시키는 제재와 기타 제재종류간의 관계　
제226조 : 위반처벌　
제227조 : 벌금요구권 발생근거　
제228조 : 위반 처벌기준　
제229조 : 손해배상　
제230조 : 손해배상책임 발생근거　
제231조 : 손실증명의무　
제232조 : 손실제한의무　
제233조 : 대금 청산지역에 대한 비자 청구권　
제234조 : 위반처벌제재와 강제적으로 손해배상제재간의 관계　
제235조 : 계약파기　
제236조 : 계약파기통보　
제237조 : 계약파기의 결과　
제238조 : 상업분쟁　
제239조 : 분쟁해결형식　
제240조 : 외국상인과의 상업분쟁 해결 관할권　
제241조 : 고소시한　
제242조 : 소송시효　
제243조 : 재판소의 판결문, 결정과 중재기관의 판결, 결정시행　

제1절 : 상업에 관한 국가관리 내용　
제244조 : 상업에 관한 국가관리　
제245조 : 상업에 관한 국가관리 내용　
제246조 : 상업에 관한 국가관리 기관　
제247조 : 상업에 관한 국가관리 조직체계　
제248조 : 상법 실시에서의 책임　
제2절 : 상업감사　
제249조 : 상업감사　
제250조 : 상업감사의 활동내용　
제251조 : 상업감사의 대상　
제252조 : 상업감사의 권한　
제253조 : 상업감사의 책임　
제254조 : 상업감사가 감사를 수행시 상인의 권리　
제255조 : 상업감사가 감사를 수행시 상인의 의무　
제3절 : 포상 및 위법처리
제256조 : 포상　
제257조 : 상업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　
제258조 : 위반처리 형식　
제259조 : 처벌 관할권　
제260조 : 행정위반 처벌결정시행　
제261조 : 행정위반 처벌결정에 관한 고소, 제소 및 고소해결　
제262조 : 상업활동 관리에서 국가공무원, 간부의 위반에 대한 처리　

제263조 : 시행효력　
제264조 : 시행안내 　　
 
 
 

1992년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헌법 제103조 및 제106조에 근거하고 국회조직법 제78조에 근거하여 1997년 5월 10일 베트남사회주의국회에서 통과한 상법을 공포한다.　

상법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국가관리가 있는 시장경제에 따라 다부문 상품경제를 발전하기 위한 법률기반이다. 국가경제(국영경제)는 국민경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며 합작사(협동조합)와 함께 국민경제의 기초이다. 국가 전역에서 상품 및 상업시장을 발전시키며 외국과의 무역을 확대하여 생산을 강력히 추진하고 인민의 생활개선에 기여하며 생산자,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과 기업인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며 부민강국(富民强國), 공정하고 문명된 사회달성 목표를 위하고 국가 공업화와 현대화 방향에 따라 경제전반에 확고하고 빠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자본 축적에 기여한다. 이 법률은 1992년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헌법에 근거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서 상업활동을 규정한다.　

제1조 : 상법의 조정범위　

상법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서 상행위를 조정하고 상인의 법적 지위를 확정하고 상업활동에서 원칙 및 기준을 규정한다.　

제2조 : 상법의 적용대상　

1. 상법의 적용대상은 베트남에서 상업활동을 하는 상인이다.　

2. 노점상인, 소자본, 낮은 수입, 소득을 가진 대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 법률의 기본원칙에 따라 별도로 법률을 공포한다.　

제3조 : 상법 및 관련 법규의 적용　

상업활동은 이 법률의 규정과 관련이 있는 기타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제4조 : 외국과 상거래에 있어 국제조약, 외국법률 및 국제상관습의 적용　

1.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체결했거나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에 이 법률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그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만약 외국법률이 베트남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나 또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체결했거나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에 외국법률을 적용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는 외국법률 적용에 합의 할 수 있다.　

3. 만약 그 국제 상관습이 베트남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국제 상관습 적용에 합의 할 수 있다.　

제5조 : 용어의 정의　

이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상행위란 상업활동에서 상인의 행위로 각 상인 상호간에 또는 상인과 관련자와의 관계에서 권리와 의무가 발생됨을 말한다.　

2. 상업활동이란 상인의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상행위를 실현하는 것으로 상품매매, 상업서비스제공 및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또는 경제-사회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무역촉진활동을 포함한다.　

3. 상품이란 시장에서 유통되는 기계, 설비, 원료, 연료, 자재, 소비재, 기타 각 동산과 임대, 매매를 위한 형식 하에 경영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4. 상업서비스란 상품매매와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한다.　

5. 상업촉진이란 상품매매 및 상업서비스 제공기회를 찾아 촉진시키는 것이다.　

6. 상인에는 독립적으로, 일상적인 상업활동을 하기 위해 경영등록을 한 개인, 법인, 합작조, 가구를 포함한다.　

7. 상업산업(San Nghiep Thuong Mai)이란 상인이 사무소, 점포, 창고, 설비기계, 상품, 상호, 간판, 상표, 상품소비망(유통) 및 서비스제공과 같은 상업활동을 하기 위한 상인의 소유권 또는 합법적인 사용권에 속한 전 자산이다.　
　

제6조 : 상업활동　

법률의 규정에 따라 충분한 조건을 가진 개인, 법인, 합작조(협동조합), 가구는 법률이 금지하는 분야를 제외하고 각 분야에서 상업활동을 할 수 있다. 국가이익 보호를 위해 국가는 정부가 공포한 목록에 따라 일부상품에 대해서 일부분야, 일부지역에서 독점상업경영권을 갖는다. 국가는 합법적인 상업활동권을 보호하고 상업활동에서 상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다.　

제7조 : 법률 앞에서의 평등 및 상업활동에서의 협력　

국가는 상업활동에서 각 경제구성원에 속한 상인의 법률 앞에서의 평등권을 보호한다. 상인은 법률이 규정한 각 형식에 따라 상업활동에서 협력한다.　

제8조 : 상업에서 경쟁　

1. 상인은 상업활동에서 합법적으로 경쟁한다.　

2. 국가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와 아래 각 행위를 엄금한다.　

a) 시장지배를 위한 투기　

b) 경쟁을 하기 위한 상품덤핑판매　

c) 다른 상인에 대한 비방　

d) 다른 상인의 종업원 또는 고객을 방해, 유인, 매수, 위협　

e) 다른 상인의 상표권, 공업소유권에 관한 권리침해　

f) 기타 불법적인 경쟁행위　

제9조 : 생산자,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보호　

1. 상인은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해 충실하고 충분한 정보제공의 의무가 있다.　

2. 상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의 합법성을 보장해야 한다.　

3. 상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a) 가격인상, 가격에 압력을 가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b) 고객기만, 고객에게 오해를 일으키는 행위　

c) 위조상품 판매　

d) 등록한 상품과 비교 품질이 낮고 규격이 틀린 상품판매　

e) 허위광고　

f) 불법적인 판촉　

4. 소비자는 자신의 정당한 이익보호를 위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직을 만들 수 있다.　

5. 소비자는 자신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 또는 재판소에 상인을 고소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 국영기업에 대한 정책　

국가가 국영기업이 상업활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함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상품을 경영하는 국영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재정, 물질-기술시설 및 인력에 투자를 하는 것은 국가의 경제-사회 목표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물가안정, 수급조절을 하기 위한 국가의 수단중의 하나이다. 국가는 공익기업, 다른 경제구성원이 경영하지 않는 비영리 또는 저수익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발전정책을 시행한다.　

제11조 : 상업에서 합작사(협동조합) 및 기타 합작경제형식에 대한정책　

국가는 상업에서 합작사 및 기타 합작경제형식의 소유권, 기타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합작사 및 기타 합작경제형식에 대해 우대지원정책을 시행하고 개혁 및 발전을 위해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다. 국가는 국가경제가 합작경제와 함께 국민경제의 기초가 되는 것을 보장한다.　

제12조 : 개인(개체)경제구성, 개인(사인)자본가에 속한 상인에 대한 정책　

국가는 상업에서 개인(개체)경제구성원, 개인(사인)자본가에 속한 상인의 소유권, 기타권리와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며 각 경제구성원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베트남 상업기업이 발전하고 상품상업 및 상업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각 경제구성원에 속한 상인이 대리형식 또는 국가자본 기업형식하에 국영기업과 협력, 합작, 연결하는 것을 장려하고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다.　

제13조 : 농촌에 대한 상업정책　

국가는 농촌시장에 대한 상업을 발전시키고 농촌시장 확대, 발전을 위한 조건을 조성한다.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영기업은 농민의 구매력을 향상시키고 경제구조 전환을 촉진하는 전제를 조성하고 농촌 상품생산을 발전시키고 농촌 공업화, 현대화를 실현하는데 있어 협동조합과 기타 경제구성원과 협력한다.　

제14조 : 산악지역, 도서, 오지에 대한 상업정책　

국가는 산악지역, 도서, 오지, 원거리지역의 개발정책, 지방상품소비정책, 일부주요상품을 경영하는 상인에 대한 세, 신용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사회정책 실현에 이바지하는 상품공급임무를 부여받은 기업에게 가격을 지원하고 운송료를 지원한다. 이들 지역에서 경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물질기반시설, 사회간접건설 투자정책을 시행한다.　

제15조 : 상품유통 및 상업서비스 정책　

국가는 법률이 제한하지 않고 금지하지 않는 상품유통확대, 상업서비스 발전을 장려하고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다. 필요한 경우 국가는 수급균형 또는 경제-사회정책 실현보장을 위해 시장에 작용하기 위한 경제, 행정방법을 사용한다. 국방, 안보, 사회질서, 역사전통, 문화, 도덕, 베트남 미풍양속, 생태환경, 생산 및 인민의 건강을 해치는 상품의 유통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한다. 시장에서 합법적인 상품의 유통, 서비스의 제공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정부는 유통금지, 실현금지 상업서비스, 제한적 조건하에서 경영하는 상품, 서비스 품목을 공시한다.　

제16조 : 대외무역정책　

국가는 대외무역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며 독립, 주권, 평등존중, 다방화, 다양화 방향에 따른 상호이익에 입각하여 외국과의 상품교류 확대정책을 시행한다. 각 경제구성원들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출상품을 생산하고 수출에 참가함을 장려한다. 수출을 강력히 추진하고 경쟁력을 가지는 수출상품제조, 무역서비스수출 강화하기 위한 우대정책을 시행한다. 국내에서 생산하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의 수입을 제한한다. 생산을 발전시키고 국가공업화, 현대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물자, 설비, 높은 기술, 현대적인 기술을 우선적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매 시기에서 대외무역에 관한 정책과 대외무역에 참가하는 해외교포에 대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17조 : 상인이 되기 위한 조건　

충분한 민사행위능력을 소지한 만18세 이상인 개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상업경영을 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을 구비한 법인, 협동조합, 가구는 상업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으로부터 경영등록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서)를 발급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 상인으로 공인 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인으로 공인 받지 못한다.　

1. 충분한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자, 민사행위능력 상실자, 민사행위능력을 제한받은 자　

2. 형사책임 소추를 받고 있는 자, 형무소에서 형을 집행하고 있는 자　

3. 법원으로부터 밀수, 투기, 금지상품매매, 위조상품제조, 위조상품거래, 불법경영, 탈세, 고객사기죄 및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타 죄로 직업경영권을 박탈중인자　

제19조 : 경영등록(사업등록)　

경영등록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에서 실현한다.　

제20조 : 경영등록 내용　

경영등록 내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상인의 성명, 관할권을 가진 대표자 성명　

2. 상호, 간판　

3. 공식거래 주소　

4. 경영직업분야　

5. 법정자본금 또는 최초 투자자본　

6. 활동시한　

7. 지점, 점포, 주재원 사무소 (있는 경우)　

활동과정에서 만약 기등록한 내용에 관해 변경이 있는 경우 상인은 변경사항을 등록해야한다.　

제21조 : 경영등록증명서 발급　

1. 경영등록기관은 적법한 서류접수일로부터 15일 시한 내에 경영등록업무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　

2. 경영등록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경영등록기관은 본조1항에 규정된 시한 내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야하며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한다　

3. 경영등록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는 관할권을 가진 상급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제22조 : 경영등록 내용 공고　

상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앙 및 지방신문에 경영등록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제23조 : 경영등록 내용에 관한 정보제공　

경영등록기관으로부터 경영등록내용에 관한 정보제공요구를 받은 개인, 기관, 조직은 경영등록증명서 사본발급 또는 경영등록증명서 내용발췌사본 발급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제24조 : 상호, 간판　

1. 상인은 상호, 간판을 구비해야 한다. 상호에 상표를 표기할 수 있다.　

2. 상호, 간판은 베트남의 역사적 전통, 도덕 및 미풍양속을 손상해서는 안된다.　

3. 상호, 간판은 베트남어로 써야한다. 상호, 간판은 베트남어 보다 작은 글씨로 외국어로 추가할 수 있다.　

4. 상호는 상인이 사용하는 영수증, 증서, 거래서류에 표시해야한다.　

제25조 : 회계장부 및 영수증, 증서, 관련서류의 보존　

1. 상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회계장부를 작성해야하며 회계기록을 기재하여 회계장부, 영수증, 증서 및 상업활동에 관련이 있는 서류를 보존해야한다.　

2. 회계장부, 영수증, 상업활동에 관련이 있는 서류폐기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실현한다.　

제26조 : 세무등록, 세무신고 및 세금납부　

상인은 세무등록, 세무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제27조 : 상인의 대표사무소(주재원사무소)및 지점　

1. 상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내 및 외국에 지점 및 대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2. 지점, 대표사무소의 활동내용 및 범위는 상인의 활동내용과 부합해야 한다.　

제28조 : 은행구좌 개설 및 사용　

상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은행구좌를 개설, 사용할 수 있다.　

제29조 : 가격게시　

상인은 상품판매지점이나 서비스제공지점에 상품, 서비스가격을 게시해야 한다. 가격게시는 명확히 하여 고객에게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제30조 : 영수증, 증서작성　

상인은 상품판매 및 서비스 제공시 합법적인 영수증 및 증서를 작성하고 고객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한다.　

제31조 : 상업활동관리　

1. 상인은 상업활동을 직접관리하거나 또는 관리자를 고용하여 상업활동을 관리할 수 있다. 관리자를 고용하여 상업활동을 하는 것은 계약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2. 상인은 계약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자기가 고용한 사람의 상업활동에 관해 책임을 져야한다.　

3. 상업활동 관리, 운영을 위해 고용된 사람은 상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상인에게 책임을 져야한다.　

제32조 : 상업산업 임차, 리스, 양도　

상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상업산업을 임차, 리스, 양도할 수 가있다.　

제33조 : 외국과의 상업활동　

상인은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에 등록한 후 정부가 규정한 각 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야만 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제34조 : 상업활동 임시정지　

상업활동을 일시 정지하는 경우 상인은 공식거래주소지에 임시 휴업공고를 공지해야 한다. 만약 임시휴업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상인은 휴업공고 이외에 경영등록허가서 발급권을 가진 국가기관과 세무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35조 : 상업활동 종료　

1. 상인의 상업활동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종료한다.　

a) 상인이 상업활동을 종료　

b) 경영등록허가서에 따라 활동시한 종료　

c) 상인이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또는 해체　

d)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의 결정에 따라　

e) 상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거나 또는 상속인이 상업활동을 계속 할 수가 없는 경우　

2. 상업활동이 종료된 경우 상인의 권리와 의무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실현된다.　

제36조 : 경영등록 취소　

1. 상인은 활동종료일로부터 늦어도 15일 내에 경영등록기관에서 경영등록 취소절차를 밟아야한다.　

2. 파산의 경우 상인은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이 법률효력이 있는 날로부터 늦어도 15일 내에 경영등록취소절차를 밟아야 한다.　

3. 해체된 경우 상인은 해체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늦어도 15일 내에 경영등록 취소절차를 밟아야한다.　

4. 개인인 상인이 사망하여 상속자가 없는 경우 상인 사망일로부터 1개월 내에 경영등록기관이 경영등록을 취소한다.　

5. 상인이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의 결정에 따라 상업활동을 종료하는 경우 상인은 결정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경영등록 취소절차를 밟아야한다.　
　

제37조 : 활동형식　

베트남법률의 규정에 따라 충분한 조건을 가진 외국상인은 베트남에 대표사무소, 지점개설 허가를 받는다.　

제38조 : 대표사무소　

베트남에 외국상인의 대표사무소는 외국상인의 부속단위이며 베트남정부의 결정에 따라 베트남에 설립되어 상업활동을 한다. 외국상인은 베트남에 있는 지사의 활동에 관해 베트남법률 앞에서 책임을 진다.　

제39조 : 지점　

베트남에 있는 외국상인의 지점은 외국상인의 부속단위이며 베트남정부의 결정에 따라 베트남에 설립되어 상업활동을 한다. 외국상인은 베트남에 있는 지점의 활동에 관해 베트남법률 앞에서 책임을 진다.　

제40조 : 활동내용　

베트남에 있는 외국상인의 대표사무소, 지점의 활동내용은 베트남법률과 외국상인의 활동내용과 부합해야 한다.　

제41조 : 대표사무소의 권리　

베트남에 있는 외국상인의 대표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허가서 내에 규정된 올바른 목적, 범위 및 시한에 따라 활동　

2. 대표사무소의 활동에 필요한 사무소, 주택임차, 필요한 수단 및 설비 임차, 매입할 수 있는 권리　

3. 베트남법률에 따라 대표사무소에서 일할 수 있는 베트남노동자, 외국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권리　

4. 베트남에서 활동허가를 받은 은행에 외화구좌와 외화에서 환전한 베트남동화구좌를 개설하며 이 구좌는 대표사무소의 활동에만 사용한다.　

5. 대표사무소활동에 필요한 제반 설비를 수입하며 베트남법률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다.　

6. 베트남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표사무소 이름이 새겨진 인장을 가진다.　

제42조 : 대표사무소의 의무　

베트남에 있는 외국상인의 대표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 베트남법률 준수　

2. 상품매매를 하지 않고 상업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3. 외국상인의 합법적인 권리위임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업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4. 베트남법률의 규정에 따라 세금, 수수료납부　

5. 베트남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표사무소의 활동보고　

제43조 : 지점의 권리　

베트남에 있는 외국상인의 지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허가서에 규정된 상업활동 실현　

2. 지점, 주택임차, 지점의 활동에 필요한 수단, 설비임차, 매입　

3. 베트남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점에서 일할 베트남노동자, 외국인을 선발고용　

4. 베트남에서 거래, 계약체결은 허가서에 규정된 활동내용에 부합되어야한다.　

5. 베트남에서 활동허가를 받은 은행에 베트남동화, 외화구좌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　

6. 베트남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점활동에 필요한 제반 설비를 수입하고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7. 베트남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윤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권리　

8. 베트남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점의 명칭이 있는 인장을 가질 수 있는 권리　

제44조 : 지점의 의무　

베트남에 있는 외국상인의 지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베트남법률 준수　

2. 베트남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등록하고 세무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한다.　

3. 베트남법률의 규정에 따라 회계제도를 실현하며 기타 통용되는 회계제도 적용이 필요한 경우 베트남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4. 베트남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점의 활동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