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조 : 어음　

1. 어음란 일정 시간 내에 확정된 금액을 무조건 청산하겠다 약속을 기재한 증명서이다.　

2. 이 법에 따라 상표(어음)에는 환어음(Bill of exchange)과 약속어음(Promissory note)을 포함한다.　

제220조 : 상인의 어음사용권　

상인은 상업활동에서 청산을 하기 위해 어음을 사용한다.　

제221조 : 어음발행, 양도, 할인, 재할인 및 어음청산　

어음발행, 양도, 할인, 재할인 및 청산은 어음에 관한 법률과 은행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222조 : 상업에서 제재종류　

상업에서 다음과 같은 제재종류가 있다.　

1. 강제로 계약을 올바르게 이행시킨다.　

2. 위반 처벌　

3. 손해 배상　

4. 계약 파기　

제223조 : 강제로 계약을 올바르게 이행시키다.　

1. 강제로 계약을 올바르게 이행시키는 것이란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가 위반당사자에게 계약을 올바르게 이행할 것을 요구하거나 또는 계약이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위반 당사자로 하여금 발생된 비용을 부담케하는 것을 말한다.　

2. 위반한 당사자가 부족한 상품을 인도하고 서비스를 계약과 틀리게 제공하는 경우 계약상 합의에 따라 상품을 충분히 인도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만약 위반한 당사자가 품질이 낮은 상품을 인도하고 계약과 틀리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상품의 결점과 서비스의 부족함을 제거하는 방법을 찾거나 또는 다른 상품으로 교체하고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케 한다. 만약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의 승인이 없으면 교환하기 위해 돈을 사용할 수 없고 다른 종류의 상품, 다른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3. 위반 당사자가 본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는 계약에 기재한 종류의 상품, 서비스를 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상품매입,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위반 당사자는 차액이 있는 경우 차액을 보상해야 한다.　

4.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가 자기 스스로 상품의 결함을 고치고 부족한 서비스를 충족시키면 위반 당사자는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5.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는 만약 위반당사자가 본조2항 규정에 따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 상품을 인도 받고 서비스를 받고 상품대금과 서비스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제224조 : 의무이행 시한연장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는 위반 당사자가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합리적인 시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제225조 : 강제적으로 계약을 올바르게 이행시키는 제재와 기타 제재 종류간의 관계　

1.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강제적으로 계약을 올바르게 이행케 하는 제재를 적용하는 기간 중에는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는 벌금, 손해배상 또는 계약파기와 같은 제재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위반당사자가 정한 기간 중에 강제적으로 계약을 올바로 이행시키는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는 자기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하기 위해 다른 제재를 적용한다.　

제226조 : 위반처벌　

위반처벌이란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한 침해 당사자에게 일정금액의 돈 지불을 요구하는 것이다. 만약 계약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227조 : 벌금요구권 발생근거　

위반처벌은 다음 근거에서 발생한다.　

1. 계약불이행　

2. 계약을 올바로 이행하지 않았다.　

제228조 : 위반 처벌기준　

어떤 계약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등급 또는 각 당사자가계약에서 합의사항을 많이 위반한데에 대한 총 처벌 등급은 위반 의무가치의 8%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229조 : 손해배상　

1. 손해배상이란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가 침해한 당사자에게 계약위반으로 일으킨 손해배상금 지불을 요구하는 것이다.　

2. 손해배상금은 직접, 실제 손실가치와 당연히 얻을 수 있는 이윤을 포함한다. 손해배상금은 손실가격 및 당연히 얻을 수 있는 이윤보다 높을 수 없다.　

제230조 : 손해배상책임 발생근거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1. 계약위반행위가 있을 때　

2. 물질적 손해가 있을 때　

3. 계약위반행위와 물질손해간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때　

4. 계약위반 당사자의 과실이 있을 때　

제231조 : 손실증명의무　

손해배상 당사자는 손실과 손실정도를 증명해야 한다. 계약위반 당사자가 만약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32조 : 손실제한의무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당사자는 계약위반행위로 발생한 당연한 이익을 포함한 손실제한을 위하며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만약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제한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계약위반 당사자는 제한 할 수 있었던 당연한 이익기준으로 손해배상금액 감액 요구권이 있다.　

제233조 : 대금청산지역에 대한 이자 청구권　

계약위반 당사자가 상품대금을 늦게 청산하거나 또는 서비스 요금을 늦게 청산하는 경우, 각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 당사자는 청산시점에서 베트남 국가은행이 고시한 이자율에 따라 늦게 지불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체이자를 지불해야한다.　

제234조 : 위반처벌제재와 강제적으로 손해배상제재간의 관계　

각 당사자가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는 하나의 위반에 대해서 위반 처벌제재 또는 강제적으로 손해를 배상케 하는 제재중 하나의 제재를 선택한다.　

제235조 : 계약파기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는 만약 상대방의 위반이 각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파기 조건이 된다고 볼 때에는 계약파기를 선포할 권리가 있다.　

제236조 : 계약파기통보　

계약파기 당사자는 계약파기에 관해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만약 즉시 통보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을 파기한 당사자가 배상해야한다.　

제237조 : 계약파기의 결과　

1. 계약파기 이후 각 당사자는 계약에서 합의한 의무를 계속 실현하지 않는다.　

2. 각 당사자는 계약에서 합의한 의무를 실행한 데에서 발생된 이익 반환청구권이 있다. 만약 각 당사자가 모두 배상의무가 있으면 그들의 의무는 동시에 실현된다.　

3. 피해를 당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배상요구권이 있다.　

제238조 : 상업분쟁　

상업분쟁이란 상업활동에서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올바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분쟁이다.　

제239조 : 분쟁해결형식　

1. 상업분쟁은 우선적으로 각 당사자간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2. 분쟁, 각 당사자는 하나의 기관, 조직 또는 개인을 화해 중재인으로 선택할 수 있다.　

3. 화해협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상업분쟁은 중재기관 또는 재판소에서 해결된다. 중재기관, 재판소에서 분쟁해결 절차는 각 당사자가 선택한 중재기관, 재판소의 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제240조 : 외국상인과의 상업분쟁 해결 관할권　

외국상인과의 상업분쟁에 대해서 만약 각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거나 또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에 규정이 없으면 분쟁은 베트남재판소에서 해결된다.　

제241조 : 고소시한　

1. 고소시한이란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가 위반한 당사자에 대해 고소권이 있는 시한이다. 고소시한이 경과하면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는 관할권을 가진 재판소에 중재기관 공소권을 상실한다.　

2. 고소시한은 각 당사자가 계약에서 합의한다. 합의가 없는 경우 고소시한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상품수량에 관한 고소에 대해서는 상품인도 일로부터 3개월이다.　

b) 상품규격품질에 관한 고소에 대해서는 상품인도일로부터 6개월이다. 상품이 보증이 있는 경우 고소시한은 보증시한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이다.　

c) 이 법령 제170조 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상업행위에 관한 고소에 대한 계약에 따라 위반한 당사자가 의무를 완수해야 한때로부터 3개월　

제242조 : 소송시효　

모든 상업행위에 적용하는 소송시효는 고소권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2년이다.　

제243조 : 재판소의 판결문, 결정과 중재기관의 판결, 결정시행　

1. 재판소의 판결문, 결정은 민사사건 시행에 관한 법률의 결정에 따라 시행된다.　

2. 중재기관의 판결, 결정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제244조 : 상업에 관한 국가관리　

국가는 법률, 정책, 전략, 및 상업발전계획으로써 상업에 관해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국가는 경제방법과 물가, 재정, 신용수단으로써 주요 상업활동을 조절한다.　

제245조 : 상업에 관한 국가관리내용　

상업에 관한 국가관리내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상업에 관한 법률공포, 상업발전 정책, 전략, 계획수립　

2. 상업경영등록 실시　

3. 정보수집, 처리, 제공, 국내외시장 방향예보　

4. 합리적인 절약, 저축지도 한다.　

5. 국가의 경제-사회발전방향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상품유통을 조절한다.　

6. 국내유통상품과 수출상품의 품질을 관리한다.　

7. 상업촉진정책을 수립, 지도한다.　

8. 상업과학연구사업을 조직하고 관리한다.　

9. 상업활동에 필요한 전문요원을 양성한다.　

10. 상업에 관한 국제조약을 체결 또는 참가한다.　

11. 외국에서 베트남의 상업활동을 대표하고 관리한다.　

12. 상업발전 정책, 계획 시행과 상업에 관한 법률집행을 지도, 감사, 검사한다. 밀수방지, 위조상품거래, 시장투기, 불법영업 및 상업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 배격운동을 실시한다.　

제246조 : 상업에 관한 국가관리기관　

1. 정부는 상업에 관한 국가관리를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2. 상무부가 상업에 관한 국가관리 실현에 관해 정부에 대해 책임을 진다.　

3. 각부, 부와 동급기관, 정부소속기관은 자기의 권한, 임무범위에서 관할부문에 대한 상업에 관한 국가관리책임을 진다. 정부는 상업에 관한 국가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상무부와의 협조에서 각부, 부와 동급기관, 정부소속기관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4. 각급 인민회의는 정부의 업무분장에 따라 지방범위에서 상업에 관한 국가관리를 실현한다.　

제247조 : 상업에 관한 국가관리 조직체계　

상업에 관한 국가관리 조직체계는 정부가 규정한다.　

제248조 : 상법 실시에서의 책임　

1. 국가기관, 정치조직, 정치-사회조직, 사회-직업조직, 군부대는 자기의 직능, 임무, 권한 범위에서 이 법령 시행에서 상업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에 협력하고 감찰할 책임이 있다.　

2. 베트남에서 상업활동을 하는 모든 개인, 조직은 이 법령시행 책임이 있다.　

제249조 : 상업감사　

상업감사란 상업에 관한 전문분야 감사이다. 상업에 관한 전문분야 감사의 조직, 임무 및 권한은 정부가 규정한다.　

제250조 : 상업감사의 활동내용　

상업감사의 활동내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경영등록업무 검사　

2. 상업에 관한 법률집행사항검사　

3. 상업에 관한 법률위반을 발견, 저지하고 관할권에 따라 처리하며 처리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에 건의한다.　

4. 상업에 관한 법률시행 보장방법과 법률완성방법을 건의한다.　

제251조 : 상업감사의 대상　

상업감사의 대상은 상인의 상업활동이다.　

제252조 : 상업감사의 권한　

감사진행시 상업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당사자와 관련 당사자에게 자료, 증거 제출과 감사에 직접관련이 있는 필요한 문제 답변을 요구　

2. 필요한 경우 감정을 요구　

3. 감사 보고서 작성 및 해결방법건의　

4.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반저지 및 처리 방법을 적용　

제253조 : 상업감사의 책임　

감사 진행시 상업감사는 다음 각호의 책임이 있다.　

1. 감사결정 및 감사란 신분제시　

2. 감사를 절차에 따라 올바로 실시하며 정상적인 상업활동에 지장, 방해가 되지 않게 하며 상인의 합법적인 이익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3.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에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해결방법을 건의한다.　

4. 법률을 준수하고 자기의 행위와 결정에 관해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과 법률 앞에 책임을 진다.　

제254조 : 상업감사가 감사를 수행시 상인의 권리　

상업감사가 감사를 진행시 상인은 다음 각호의 권한이 있다.　

1. 감사관에게 감사결정서, 감사관 신중제시 및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바로 감사할 것을 요구　

2. 자기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감사결정, 감사관의 행위 및 감사결과에 관해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에 고소, 고발, 제소한다.　

3. 감사관의 법률에 맞지 않는 처리방법으로 일어난 손해배상을 요구　

제255조 : 상업감사가 감사를 수행시 상인의 의무　

상업감사가 감사를 진행시 상인은 다음 각호의 의무가 있다.　

1. 감사내용에 관한 감사관의 요구를 이행　

2. 상업감사의 처리결정을 이행　

제256조 : 포상　

상업활동에서 공적이 있고 생산촉진, 인민의 생활개선에 기여한 조직, 개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상을 받는다.　

제257조 : 상업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　

상업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경영등록증명서 없이 또는 경영등록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틀리게 영업을 했다.　

2. 정지 또는 권리가 박탈당한 후에도 상업활동을 했다.　

3. 주소 또는 상점이 없고, 간판이 없거나 또는 간판이 경영등록증명서에 기재된 내용, 형식과 다르다.　

4. 허가서 없이 대표사무소, 지점을 설치하거나 또는 대표사무소, 지점이 허가서에 기재된 내용과 틀리게 활동을 하다.　

5. 법률이 경영을 금지한 상품을 경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다.　

6. 법률이 조건하에 경영을 하도록 규정한 상품, 서비스를 경영하고 그 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　

7. 국가가 규정한 가격틀, 가격율을 지키지 않고 상품가격, 서비스요금을 계시하지 않았다.　

8. 상품의 성능 및 효과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쳤다.　

9. 상업, 광고, 상품소개전시 전람회, 박람회에 관한 규정을 올바로 시행하지 않았다.　

10. 영수증, 증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또는 불충분하게 불성실하게 작성했다.　

11. 상품매매, 서비스 제공에서 고객을 속이고 기만했다. 규정 또는 합의에 따라 상품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12. 상품수출입에 관한 국가관리 규정을 위반했다.　

13. 불법적으로 경쟁했다.　

14. 공무를 수행중인 상업감사관을 방해했다.　

15. 상업에 관한 기타 법률위반 행위　

제258조 : 위반처리 형식　

1. 위반 성질, 수준 및 발생한 결과에 따라 상인은 다음 각호 형식중 하나의 형식으로 처리된다.　

a) 행정위반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정위반 처벌을 받는다.　

b) 범죄구성요권을 충분히 위반한 행위인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소추된다.　

2. 위반이 국가 또는 기관, 조직, 개인의 이익에 큰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259조 : 처벌 관할권　

1. 각급 인민회의, 상업에 관한 국가관리기관은 상업활동에서 행정위반에 대해 처벌관할권을 가진다.　

2. 상업감사관은 상업활동에서 행정위반 처벌관할권을 가진다. 상업에서 행정위반 처벌관할권은 행정위반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다.　

제260조 : 행정위반 처벌결정시행　

1. 행정위반으로 처벌된 상인은 처벌결정을 집행해야한다.　

2. 상인이 자발적으로 행정처벌결정을 집행하지 않으면 법률의 결정에 따라 강제로 시행시킨다.　

제261조 : 행정위반 처벌결정에 관한 고소, 제소 및 고소해결　

1. 행정위반으로 처벌된 상인은 행정위반 처벌결정에 관해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에 고소권이 있으며 재판소에 제소권이 있다.　

2. 고소 또는 제소 기간 중에도 상인은 행정처벌 결정을 시행해야한다.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의 고소 해결결정이 있을 때 또는 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관할권을 가진 기관의 고소해결결정 또는 재판소의 법률효력이 있는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262조 : 상업활동 관리에서 국가공무원, 간부의 위반에 대한 처리　

국가공무원, 간부는 권한을 남용하여 합법적인 상업활동을 저해하고 괴롭히는 일을 할 수 없으며 다른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위반 성질, 정도에 따라 기율 처리되거나 또는 형사책임을 소추 당한다. 만약 손해를 입히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263조 : 시행효력　

이 법령은 1998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있다. 이 법령에 위배되는 이전의 규정은 모두 폐지한다.　

제264조 : 시행안내　

정부는 이 법령 시행을 안내한다. 이 법령은 1997년 5월 10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회에서 통과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