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관 관리 영역 내 행정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내용의 의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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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의 건의에 따라
제1조1996년3월20일에 발행된 정부의 세관 관리 영역 내 행정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내용의 의정서 제16/CP호 중 일부사항을 보충, 수정한다. 제2조 의정서 제16/CP호 중 제1장의 1조와 5조를 보충, 수정한다.
“제 1조. 1/ 세관에 관한 국가관리 영역 내의 행정위반은 아래와 같다. a. 세관수속에 대한 각 규정 위반.
2/ 세관에 관한 국가관리 영역내의 행정위반을 범한 행정위반 처리법령 제5조에 규정된 모든 개인, 조직들은 이 의정서와 1995년7월6일 발행된 행정위반 처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3/ 수출입품 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는
소지인이나 소지인의 합법적 대리인이 세관의 검사 전에 물품을 모두 신고하면
행정위반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마약, 무기, 반동서류 등과 같은 물품은 이
규정에 해당치 않는다.”
화재, 천재지변, 전쟁, 갑작스러운 사고나 비상사태로 베트남에 들어오게 된 모든 물품, 운송시설은 법의 규정에 따라 세관에 신고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의 요소들이 극복된 후에는 다시 반송되어야 한다.” “제 5b조. 벌금수준과 보충 형벌 적용: 1/ 한 행정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벌금 수준은 규정된 벌금 틀의 평균 수준이다. 만약 죄의 중경이 가벼워지면 벌금이 감축될 것이나 벌금 틀의 최소 수준 이하로 감축되면 안된다. 만약 죄의 중경이 무거워지면 벌금이 증가될 것이나 벌금 틀의 최고 수준 이상으로 증가되면 안된다. 구체적인 처벌수준 적용에 대한 검토는 당사자 측이 유리한 원칙에 따라 행정위반 처리법령 제 7조와 8조에 규정된 죄의 중경에 의거해야 한다. 2/ 보충 형벌과 다른 행정 처리는 정식 형벌과 더불어 적용되어야 한다.” 1. 제 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보충한다.
1/ 법의 규정 기한 내에 세관 수속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경고나 50,000~200,000 � 의 벌금을 요구한다. 2/ 다음과 같은 위반 사항에 대하여 200,000~500,000
炷� 벌금을 요구한다.
2. 제 7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보충한다.
1/ 세관이 봉쇄한 감찰, 검사를 받고 있는 각 물품, 운송 시설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200,000~1,000,000 炷� 벌금을 요구한다. 2/ 자의적으로 세관 봉쇄를 개봉하거나 세관에 의해 호송되고 있거나 봉쇄 시 이동이 금지된 물품, 운송 시설을 이동시킨 행위에 대하여 500,000~20,000,000 炷� 벌금을 요구한다. 3/ 형사 소출할 죄가에 미치지 않은 물품의 종류, 수량, 중량, 품질, 공업적 모델, 출처, 상표의 변경을 목표로 한 자의적인 세관 봉쇄 개봉 행위에 대하여 10,000,000~15,000,000 炷� 벌금을 요구한다. 만약 자의적으로 변경된 물품을 소비하면 벌금 이외에 그 물품의 가치와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4/ 위 조 제 3 항의 규정 위반 시 만약 수출입세를 불납하면 수출세. 수입세에 대한 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것이다.” 3. 제 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보충한다.
1/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나 50,000~200,000 炷� 벌금을 요구한다. a. 세관신고와는 다른 물품을 국경선을
통해 들여옴.
2/ 국경선을 통해 들여온, 세관에 신고되지 않은 물품의 수량이 규정 기준을 초과하고, 10,000,000 � 이상의 가치가 있다면 200,000~500,000 � 의 벌금을 요구한다. 3/ 형사 소출할 죄가에 미치지 않은 수출입 금지 품목을 국경선을 통해 들여오는 행위에 대하여 500,000~1,000,000 炷� 벌금을 요구한다. 4/ 위 조 제1조항 b, c, d 와 제2조항, 3조항의 규정 위반시 벌금 조치 이외에 위반 증거물로 물품이 압수된다. 위반물품이 환경을 오염시킬 경우에는, 베트남 밖으로 내보내 지거나 소멸되어야 한다.“ 4. 제 9조를 다음과 같이 보충, 두 조로 나눈다.
1/ 세관 신고와 다른 선사품을 수출입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나 50,000~200,000 � 의 벌금을 요구한다. 2/ 수출입에 대한 국가의 규정과는 다른 방법으로 선사품을 수출입한 행위에 대하여 500,000~2,000,000 � 의 벌금을 요구한다. 3/ 위 조 제2조항을 위반한 개인, 조직은 벌금조치 이외에 국가 규정에 위반되는 수출입품을 베트남에서 반송해야 하거나 수출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위반 증거물, 시설이 수출입 금지 품목이거나 조건 달린 수출입 품목이면 압수된다. 4/ 선사품에 대하여 미리 통보받지 못했거나 인수한 물품에 의심이 갈 경우, 수신자의 요구에 따라 사전에 물품을 보여줄 수 있다; 위의 일은 세관의 감찰 아래에서 행해져야 한다.” “제 9b조. 수하물 수출입에 대한 규정 위반. 1/ 세관 신고규정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수하물을 수출입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나 20,000~200,000 � 의 벌금을 요구한다. 2/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500,000~2,000,000
炷� 벌금을 요구한다.
3/ 위 조 제2조항의 규정 위반 시, 수출입에 대한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수하물을 수출입할 수 없게 되거나 이 물품들이 수출입 금지 품목에 속할 경우엔 압수된다.” 5. 제 10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보충된다.
국가가 수출입을 금지한 이전 재산, 상속 재산 수출입 시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경고나 100,000~500,000 炷� 벌금을 요구한다. 이전 재산, 상속 재산이 외화, 귀금속, 보석 등일 경우, 수출입은 베트남 중앙은행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6. 제 1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보충한다.
a. 세관의 검사를 받고 있는 운송시설에 자의적으로 승차, 하차함. b. 베트남에 입국, 출국이나 경유하는 운송시설을 세관수속이 가능토록 규정된 지점에 정지시키지 않음. 2/ 국제노선의 수출입품 운송 선적이 베트남에 불법 입항할 시, 세관관리에 대한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000,000~3,000,000 � 의 벌금을 요구한다. 3/ 다음과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3,000,000~5,000,000 炷� 벌금을 요구한다. a. 세관의 검사, 통제하에 있는 수출입품
운송 선적을 자의적으로 입항시킬 경우.
4/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5,000,000~10,000,000
炷� 벌금을 요구한다.
5/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15,000,000~20,000,000
炷� 벌금을 요구한다.
6/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조치 이외에 보충 형벌이나 다른 행정 방법을 적용한다.
1/ 다음과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1,000,000~3,000,000
炷� 벌금을 요구한다.
2/ 다음과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3,000,000~5,000,000
炷� 벌금을 요구한다.
3/ 다음과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5,000,000~10,000,000
炷� 벌금을 요구한다.
4/ 위 조 제 2조항a, 제 3조항 b, c의 규정 위반 시, 수출입세를 불납하면 수출세.수입세에 대한 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5/ 다음과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15,000,000~50,000,000
炷� 벌금을 요구한다.
6/ 형사 소출할 죄가에 미달한 다음과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50,000,000~100,000,000 炷� 벌금을 요구한다.
7/ 벌금 조치 이외에, 행정 위반한 개인,
조직 에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8/ 위 조 제 3조항의 규정 위반 시, 결정된 형벌이 집행 된 후에 위반 증거물은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a. 물품이 수출 및 가공 수출품, 외국
투자에 속하는 물자, 또는 정부 개발 원조-ODA의 발전 기금으로 수입되는 물자의
생산 원료일 때, 세관 신고에 비해 과다 수입했지만 허가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허가서, 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허가서가 늦으면 세관 수속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허가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0일이 지난 후에도
허가서를 받지 못하면 물품을 강제로 재수출해야 한다.
b. (잠정적) 가공 수출품: 세관 신고에 비해 과다 수입했지만 허가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허가서, 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허가서나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에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채에 기부된다. c. 세관 신고에 비해 수출입 권장품을 과다 수입, 혹은 과다 수출할 경우, 모두 공채에 기부된다. d. 무상 원조에 따른 물품을 수입할 때 허가서가 없거나 물품 원조 계약을 위반하면, 위 조항 a의 규정에 따라 허가서 제출 기간을 연장하거나 심권기관의 승락 하에 물품 원조 계약에 보충할 수 있다. 만약 물품이 긴급 원조 품목에 속하면 국세 청장이 검토하여 물품 해결 방법을 결정한다. e. 금지 품목에 속하지 않은 재수출 대기품이나 베트남에서 반송될 물품은 보세 구역 외 창고의 보관 규제에 따라 보세 구역 외 창고에 보내지게 된다.” “제 12b조. 보세 구역 외 창고 관리 규제에 대한 위반: 1/ 다음과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1,000,000~5,000,000
炷� 벌금을 요구한다.
2/ 보세 구역 외 창고에 금지품목을 들였을 경우 5,000,000 ~10,000,000 n의 벌금을 요구하는 동시에 10일 내로 그 물품을 베트남에서 강제로 반송해야 한다. “제 12c조. 가공 수출품과 수출품 생산용 수입원료에 대한 세관 관리 규제 위반. 1/ 가공 수출품과 수출품 생산용 수입원료에 대한 세관 관리 규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1,000,000~5,000,000 炷� 벌금을 요구한다. 2/ 위 조 제1조항의 규정위반 시, 수출입세를 불납하면 수출세. 수입세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제4조 의정서 제16/CP호 중 제3장의 16조와 17조를 보충, 수정한다. 1. 제 1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보충한다.
1/ 세관 직원 직접 지휘관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2/ 수출입항 세관장, 검문조 조장, 국세청
밀수 대책 조사국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3/ 중앙 직할시, 성의 세관국장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위 진정 처리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진정인은 진정 처리 결정을 받거나 행정 재판소에 기소한 날로부터 3일 내로 결정자의 직속 상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형벌 집행자가 처벌 결정자의 직속 상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할 경우, 직속 상관은 진정서 인수일로부터 20일 내로 해결, 진정인에게 문건으로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진정인이 진정서를 처벌 결정자의 직속 상관에게 제출하는 동시에, 행정 재판소에 기소하면 해결권은 심권 행정 재판소에 속한다. 세관 기관은 위반 행위에 대한 문건을 행정 재판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3- 중앙 직할시, 성의 인민위원회장이나 세관국장(아래서부터 성 인민위원장, 성 세관국장이라고 부름)의 진정 처리에 대한 진정서는 위 조 제 2조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 결정을 내린 당사자에게 보내진다. 만약 진정인이 성 인민위원장이나 세관국장의 진정서 처리 결정에 동의치 않으면 국세청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행정 재판소에 기소할 권리가 있다. 만약 진정인이 국세청장에 대한 진정서 제출만을 한다면, 국세청장은 진정서 인수일로부터 30일 내로 검토, 결론 짓고 진정인에게 문건으로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결론이 성 인민위원장이나 세관국장의 결정과 다를 경우, 성 인민위원장이나 세관국장은 결론 문건 인수일로부터 7일 내로 국세청장의 결론을 따라 자신의 결정을 변경해야 한다. 만약 성 인민위원장이 국세청장의 결론에 동의치 않을 경우, 위원장은 국가 감사원장에 진정서를 제출한다. 국가 감사원장은 진정서를 인수한 날로부터 45일의 기간 내에 진정서에 대하여 검토, 처리 결정을 내린다. 국가 감사원장의 결정이 최종 결정이다. 만약 진정인이 국세청장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행정 재판소에 기소하면, 국세청장은 재판이 가능토록 행정 재판소에 위반 행위에 대한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4- 행정 위반 처벌 결정에 대한 진정은 처벌 결정 집행을 정지시키지 못한다. 5- 진정 해결사가 형식, 정도, 처벌방법이나 처벌결정 취소에 대하여 변경 결정을 내리면 법의 규정에 따라 보상, 손해 직접 보상의 결정도 동시에 내린다. 진정인이 보상에 대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판소에 해결 요구를 할 수 있다. 제7조 이 의정서는 서명일로부터 15일 후 시행 효력이 있다. 국세청장은 이 의정서를 홍보할 책임이 있다. 제8조 장관급 지휘관 관리
기관, 정부에 속하는 기관, 각 단체장, 중앙의 사회조직과 중앙 직할시, 성의
인민 위원회 주석은 이 의정서를 시행할 책임이 있다.
정부를 대표하여
NGUYEN TAN D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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