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아래와 같이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을 조정한다.　

1. 전기료　

1999년 7월 1일자로 외국투자자본 기업의 생산용(통상 근무시간, 전압 6KV에서 20KV까지) 전기요금은 7.5cents/Kwh 이다.　

위 전기요금에 근거하여, 정부 물가위원회는 외국투자자본 기업의 생산, 경영, 서비스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전기요금을 규정한다.　

　　
2. 통신요금　

- 1999년 7월 1일자로 외국인 및 외국투자자본 기업에 대한 전화설치비는 베트남인 및 국내기업에 대한 규정과 같이 적용한다.　

- 1999년 7월 1일자로 외국인 및 외국투자자본 기업의 대한 전화 기본요금은 월 10달러이고, 국내 전화사용요금은 베트남인 및 국내 기업에 적용하는 요금표에 따른다.　

- 1999년 7월 1일자로 베트남에서 외국으로 거는 국제전화는 현행 요금보다 평균 10%를 감하고, 호텔에서의 국제전화 요금은 우체국에서의 요금보다 15%를 초과할 수 없다.　

우정총국은 위에 언급한 요금에 근거하여 정부 물가위원회와 의견을 교환한 후에 전화설치비, 기본요금, 국내 및 국제전화 요금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3. 수도요금　

1999년 7월 1일자로 각 성 및 중앙직속시 인민위원회는 건설부 및 정부 물가위원회의 1997년 4월 28일자 연부령 제 02/TTLB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및 베트남인, 외국투자자본 기업과 국내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사용목적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한다.　

제2조: 수수료와 비용　

1. 1999년 7월 1일자로 각 영가, 문화, 혁명 유적지 입장료는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동일한 가격을 적용한다. 재무부, 성 및 중앙직속시 인민위원회는 이 규정의 실행을 안내하고 감사할 책임이 있다.　

2. 재무부는 1999년 7월 1일부로 외국투자자본 기업의 등기 업무에 관한 안내를 실현토록, 1994년 12월 29일자 정부 규정 제139/CP의 수정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3. 1999년 7월 1일자로 베트남 주재 외국 경제조직의 대표사무소 설치에 관한 수수료는 1백만동이고 연장 수수료는 징수치 않는다.　

4. 1999년 1월 30일자 정부규정 제04/1999/N§-CP에 근거하여, 재무부는 1999년 7월 1일자로 실행하기 위하여 각부, 각 성 및 중앙직속 인민위원회 및 성급 공업단지 관리위원회가 각종 수수료 및 비용 징수 업무에 대해서 권한 맞지 않게 공포했거나 목적, 성격에 맞지 않는 것은 권한에 따라 폐기하거나 정부에 제출하여 감하도록 한다.　
　　

제3조: 서비스, 수수료, 비용을 규정하기 위한 화폐단위　

1999년 7월 1일자로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서비스, 수수료 및 비용은 베트남 화폐를 사용토록 한다. 본 결정 제1조와 제2조에 언급된 미 달러로 규정된 서비스, 수수료 및 비용은 외환시장의 평균환율인 중앙은행이 공포한 환율로 환산된다.　

　　
제4조: 외국투자자본 기업에 근무하는 베트남 노동자의 급여　

1. 1999년 7월 1일부로 달러로 규정된 외국투자자본 기업의 베트남 노동자의 최소급여 및 급여는 외환시장의 평균환율인 중앙은행이 공포한 환률로 환산해서 베트남 화폐로 지불한다.　

1999년 7월 1일부터 직전에 조정된 것에 비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10% 이상 상승하면 외국투자자본 기업에 근무하는 베트남 노동자의 급여 및 최소급여는 상응하는 비율만큼 조정된다.　

2. 노동사회복지부는 1999년 7월 1일자로 시행하기 위하여 1996년 4월 1일자 노동사회복지부 결정 제 385/L§TBXH-Q§의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지역을 조정한다.　

이 조항의 규정에 따른 최저임금은 본 결정이 효력을 발한 이후에 투자허가서를 받은 프로젝트에 대해서 적용한다. 본 결정이 효력을 발하기 이전에 투자허가서를 받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외국투자자본 기업과 노동자 단체가 자원과 생산의 안정, 노동자의 고용 유지에 기초하여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급여 지급에 관하여 합의한다.　

3. 재무부는 노동조합법 제16조 2항 b의 구체적인 규정을 정부에 제출한다. 외국투자자본 기업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노동조합비를 징수하는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 노동허가서 발급　

노동사회복지부는 외국투자자본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을 위한 노동허가서 발급을 각 노동청 및 성급 공업단지 관리위원회에 위임하는 방향에 따라 1999년 7월 1일자로 실행하기 위하여 편리하고 간단한 절차로1996년 10월 3일자 정부령 제58/CP 의 수정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노동허가서 시한은 외국노동자와 기업 사이에 체결된 노동계약의 시한에 부합되도록 한다.　
　　

제6조: 노동자의 선발 및 훈련　

외국투자자본 기업은 베트남 노동자 공급조직을 통해서 베트남 노동자를 선발한다. 기업의 노동자 공급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최대 30일이 경과했으나 베트남 노동자 공급조직이 부응치 못할 경우에 기업은 베트남 노동자를 직접 선발한다. 노동사회복지부는 위에 언급한 규정을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하여 1995년 10월 31일자 정부련 제73/CP와 1998년 10월 20일자 정부령 제 85/1998/N§-CP의 수정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노동사회복지부는 외국투자자본 기업에 대한 노동자 공급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자 공급 조직을 재배치하고 공고히 한다.　

노동사회복지부는 각 성 및 중앙직속시 인민위원회와 협의하여 외국투자자본 기업에 노동자 공급을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제7조: 부가가치세 관련　

1. 외국투자자본 기업과 경영협력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측은 관세법 규정에 따라 수입세 납부 유예시한 내에서 수출품 제조를 위한 수입 물자, 원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된다.　

2. 재무부는 외국투자자본 기업과 경영협력 계약에 참여하는 외국측에 의해 아래와 같은 고정자산(1998년 1월 23일자 정부령 제 10/1998/N§-CP제 63조 규정에 따른 수입관세가 면제되는)을 형성하기 위해 수입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방향으로 1998년 11월 5일자 정부령 제 28/1998/N§-CP와 1998년 12월 21일자 정부령 제 102/1998/N§-CP의 수정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 기업의 고정자산을 형성하기 위한 설비, 기계, 일관라인에 사용되는 전용 운송수단.　

- 기업의 고정자산을 형성하기 위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건자재.　
　　

제8조: 수출기업의 상품 매매　

1. 수출금지 품목을 제외하고, 국내 개인 및 각 기업은 수출기업에 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수출세가 면제되며 수출가공구 세관에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2. 수출기업은 기업 생산품을 다음의 경우에 국내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 수출품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에게 원료 및 반제품.　
- 수입대체 필수상품 목록에 속한 상품으로 국내 수입 수요가 있는 품목.　
- 상업적 가치가 있는 폐품, 폐자재.　
- 위에 언급한 상품에 대한 수입절차와 관세납부는 현행 규정에 따른다.　
　　

제9조: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기업의 토지 사용권　

고업단지 및 수출가공구 기업은 공업단지 및 수출가공구 인프라 건설 및 경영기업과 체결한 계약 시한 동안 토지 사용권 인증서를 발급 받는다.　

지정총국은 위에 언급한 규정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규정을 공포한다.　
　　

제10조: 노동자 주택 및 공장 밖의 인프라 건설 장려　

모든 경제 구성원에 속한 기업 및 외국투자자본 기업은 노동자 주택 및 공업단지와 외국투자자본 기업 밖에 인프라 건설(교육, 훈련, 의료 기관 등) 투자를 위해 가장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임차하고 각종 세금을 최대한 면제, 감면 받는다.　
　　

제11조: 투자 장려에 관한 보충 방법　

1. 외극트자자본 기업이 아래의 조건에 부응하면 투자장려 특별 프로젝트에 속한 것과 같은 우대를 받는다.　

a) 생산품의 80% 이상을 수출　
b) 생산품의 50% 이상을 수출하고 많은 노동자를 사용, 국내의 원료 물자를 사용(생산원가의 30% 이상)　
c) 경제-사회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투자하고 아래 중 한 조건을 충족할 때:　
- 농림수산 양식 및 가공분야에서 생산품의 50% 이상을 수출　
- 생산품의 50% 이상 수출과 500명 이상의 노동자 사용.　
- 생산품의 30% 이상을 수출하고 많은 노동자를 사용, 국내의 원료 물자를 사용(생산원가의 30% 이상)　
d) 부가가치가 높은 기계, 전기, 전자 부품, 부분품의 생산, 많은 국내의 원료, 물자 사용.　
e) 베트남에서 개발된 광산물 가공.　

2. 기계, 전기, 전자 부품, 부분품의 생산은 생산이 시작된 때로부터 3년 동안 생산 원료에 대해서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3. 산악 및 원격지에 투자한 외국투자자는 이윤의 해외반출세율을 5%로 적용받는다.　

4. 외국투자자본 기업이 프로젝트 실현 중에 어려움에 직면하여 건설을 일시 중지하거나 활동을 일시 중지해야만 할 경우에는 일시 중지된 시한에 상응하는 토지임차료를 감면 혹은 면제 받는다.　

5. 쌀 수출 쿼터를 받은 외국투자자본 기업은 상무부의 안내에 따라 생산자의 원료인 쌀, 벼의 직접 구매가 허용된다.　
　　

제12조: 부칙　

1. 이 결정은 서명일로부터 15일 후에 효력을 갖는다.　

2. 장관, 부급기관장, 정부직속기관장 및 성 및 중앙직속시 인민위원장은 본 결정의 시행책임이 있다.　
　　

정부수상 판 반 카이　

Copyright (c) Bae Yang Soo All Right Reserved 1998